빠르면 올해 12월 서울에서 중학교 입학시험이 다시 치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가 실시된 이래 40년 만에 중학교 입시가 전격적으로 부활되는 셈이 된다. 뿐 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해 강남지역 일부 어학원에서는 벌써부터 국제중학교 입학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선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정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학교 간 성적 경쟁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계층에서는 사교육비 감당 등을 이유로 내세워 해외 이주계획도 세워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일부 사학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국제중이 서울에 설립되면 전국에 수많은 ‘특목중’이 잇따라 생겨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며 이같은 현상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들까지 사교육에 매달리는 입시지옥이 연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MB 교육정책 평가 국제중 설립·일제고사·영어몰입교육 등에 강한 드라이브 서울
이명박 정부의 교육자율화 정책 등의 기조는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교육계 등 많은 국민들은 교육자율화 정책으로 인한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사교육비 가운데 영어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인수위 시절 ‘오뢴지’라는 섣부른 영어몰입교육 발언으로 교육계와 국민들로부터 심한 역풍을 맞아 포기한 듯 했으나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8월19일 발표한 국제중학교 설립과 서울시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 확산, 24시간 학원영업 추진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학생 선발시 영어로 면접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영어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꼴이라는 비난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8월19일 발표한 국제중학교 지정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2009년 3월 대원중과 영훈중을 국제중으로 전환하고 학년별 160명씩 48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은 국사와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
국회가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체 2개 월여 넘게 허송세월을 보내자 일부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세비반납 손배소를 청구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의 ‘놀고 먹는 꼴’을 그냥 놔둘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습관을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과 공기업 선진화 등 주요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 하반기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제 개편과 종부세 완화, 신문·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세제 개편 여·야 대립 심화 18대 무상임위 국회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판이다. 우선 정부가 6월20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쓰일 재원 10조4930억 원 가운데 4조9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올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언제쯤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 돈으로 영업용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 인하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 18대 국회가 5월30일 법적 임기를 시작했으나 법정 시한보다 35일 지연된 7월10일 개원식 및 국회의장 선출을 마쳤다. 뿐 만 아니라 쇠고기 국정조사와 원구성 협상,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를 보이고 있는데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청와대간의 소통부재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로 국회 개원 60주 년을 맞이하는 동안 여·야간 정치적 이해 다툼속에서 자행된 국회 파행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등 악습만 되풀이 하고 있다. 18대 국회 역시 이같은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타결 직전 인사청문회 문제로 결렬 된 것이 그렇다. 민주당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게 맞지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 시대적 정치행태라고 반박하는 등 격론을 벌이고 있다. 즉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른 ‘현실론’과 ‘원칙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까닭으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실종한 ‘식물국회’로 치닺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국회는 정부와 여·야가 쏟아낸 각종
독도는 우리 동쪽 바다 한 가운데 있어 경제·군사전략을 비롯해 지정·학술·문화 등 국가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선진 각국이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화석에너지 자원(석유·천연가스 등)의 고갈에 대비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신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메탄수화물이며 우리나라 동해에서 1992년 한국·러시아 국제공동지구물리 탐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독도 주변 수역에서는 인산비료의 제조나 합성세제, 도금표면 처리제, 가축사료 제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인산염 광물도 발견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독도를 중심으로 한 12해리의 영해를 확보함으로써 한국 작전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경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해상교통로의 결절점 또는 동해의 중심지로서의 기능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이 여전히 팽창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차지하고 있는 군사억제력 및 긴장완화 효과는 한반도 주변정세는 물론 세계평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다. 이와함께 우리 국
일본은 일제 강점기 시대로 접어드는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로써 독도를 일본에 편입한 것을 이유로 1907년 일본내각이 독도의 일본 편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이를 내세워 1953년 5월 일본인들의 독도 상륙을 비롯해 1977년 후쿠다 다케오 총리의 독도영유권 망언, 1996년 2월1일 일본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5종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2004년 1월 고이즈미 총리 “다케시마는 일본영토” 발언, 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 등 독도침탈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특히 1999년 1월22일 발효한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 침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업협정이 발효된 직후인 1999년 1월 말 어민과 국회의원 변호사 등이 ‘독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배제함으로써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3건의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3월 국회의원과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은 기각했으며 어민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최고법원이 한국과 일본이 독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로 취임 전부터 기대를 모은 김성이(6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취임 4개월을 맞이하는 동안 선진국형 복지정책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에게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 ‘복지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을 강조해온 김 장관은 “걸언(乞言)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좌우명을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계동 청사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새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은 물론 의료법개정, 상비약 슈퍼마켓 판매 등의 이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다가오는 통일과 그 이후의 복지 환경까지 생각하는 남다른 청사진을 제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부처가 아닌가. 자부심과 함께 그에 따른 고충도 많을 듯 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부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고통에 가장 민감해야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교육 및 실천현장에서 ‘복지는 고통의 인식이다’라고 말해왔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복지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들은 국민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생각으로 국정 운영하겠다”고 한지 출범 100여일 만에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영어 몰입 교육을 시작으로 2월 말 단행한 강부자 내각에 이어 차관급과 수석비서관의 재산 논란, 물가급등, 한미 쇠고기 협상 파문 등으로 인한 민심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 관련 중요 시기에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자, 국민과의 소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인한 공무원과의 소통마저 여의치 않고 있으며 강만수 경제팀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책팀간의 자중지란 등이 겹쳐 이명박 정부가 거의 빈사상태로 돌입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 뿐 만 아니라 물가급등으로 인한 나라경제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지금도 강행되고 있다. 이에 성난 민심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지난 6월5일부터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와 함께 6.10항쟁 21주기 맞
이명박 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와 함께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말 바꾸기’를 계속하자 촛불문화제가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중심에 서 있다. 이에 지난 5월2일 10대 청소년들로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17차례 동안이나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등에 모여 ‘고시철회’ ‘전면적인 재협상’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두시위로까지 번져갔다. 특히 6월10일 6·10 항쟁 21주년 기념식과 함께 치러진 촛불문화제는 서울서만 50만명 등 전국적으로 모두 100만명이 참여하기도 했으며 촛불문화제의 기세가 언제 수그러들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억제에 최대한 협조을 당부하는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13일 미국을 방문해 추가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재협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재협상을 원한다”며“정부가 미국측과 재협상을 천명할때까지 촛불문화제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 입장 180도로 달라져 국민들을 뿔나게 만든 쇠고기 문
최근 서울시 한 공무원은 “시청 주변에 밤마다 청와대를 바라보는 망부석이 늘어가고 있다”는 우스겟 소리를 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의 발탁에 고무돼 있는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을 빗대서 한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기사람 심기 논란은 첫 개각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으로까지 이어졌다. ‘강 부자 내각’ ‘고소영 청와대’로 불려져 왔던 이명박 정부는 장관과 비서관 후보 4~5명이 끝내 낙마하는 사태로까지 번져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로 인한 논란이 있을 때 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능력으로 흠을 대신하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스스로가 도덕성을 무시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의 “참여정부 출신 인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을 계기로 30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내사람 심기’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최사중 방송통신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YTN,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등의 언론기관에 이명박 사람을 심었으며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KBS 역시 이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통한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키 위해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나섰으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국민 대다수가 수입위생조건을 무효화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파행정국이 장기화될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미국측과의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과의 끝을 보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뿐 만 아니라 쇠고기 정국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교육문제를 비롯한 대운하, 노동, 공기업 민영화 등 정치이슈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측이 쇠고기 관련 미국측과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며“그러나 정부측이 계획한대로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했지만 그것 역시 형식적인 의사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며“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장마가 오기만을
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넷째주 강남구와 여의도 주유소 가운데 10곳 이상이 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휘발유값이 전주보다 L당 48.76원 오른 1816.98원으로 사상 처음 1800선을 넘었다. 뿐 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뛰어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처럼 휘발유값 등 석유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는 수요가 넘치는데 반해 유전개발의 부진에 따른 원유 공급부족에 투기자본까지 가세한 것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결과 우려하고 있는‘3차 오일쇼크’가 점차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현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원유시장 가격의 경우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5월2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날보다 3.3%·4.19달러 상승한 배럴당 133.17달러를 마감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6년 배럴당 평균 66.04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07년 5월 초에는 배럴당 70달러를 밑돌았던 것에 비하면 200%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가격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도 지난 5월21일 배럴당 12
최근 고유가 시대가 계속되자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여파와 함께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0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까지 모기지론을 갚지 못해 압류되는 주택이 200만 채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미 경제계 관계자가 추정한 50만 채에 비해 4배나 많은 것으로 압류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이 10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른 미국 경제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자칫하면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닺고 있다. 미국서 출발한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여파는 유럽을 넘어 국내 경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역시 미국처럼 거품이 꺼지면서 하락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동금리대출 94% 차지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470여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