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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스토리】 영수회담과 책임 정치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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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안 합의 도출 실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이태원특별법‧의료개혁‧연금개혁 등에서 일부 성과
대체로 ‘아쉽다’... “기싸움만 하다 끝났다”는 혹평도
尹 ‘소통’ 이미지, 李 ‘야권 대표성’ 정치적 실익
영수회담은 ‘총재’ 시절 방식... 대통령-국회 대화가 관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신뢰의 첫 단추를 끼웠다’, ‘맹탕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엇갈린 회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첫 영수회담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의 첫 대면이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인식차를 드러냈다.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추가 회담이 성사될지도 미지수다. 역대 정권에서 영수회담은 대결 정국을 반전시키는 카드로 종종 제기됐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 간에는 총 25차례의 영수회담이 열렸다. 민감한 국정 현안을 협의 처리하거나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됐다. 성과 없이 정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제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의 본령이라는 유용론도 있지만 국회 주도의 정치 기능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다. 

 

쟁점 현안 합의 도출 실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일대일 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회담한 이후 약 6년 만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이다. 이번 회담에 대한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에서 내놓은 평가는 사뭇 결이 다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회담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뢰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맹탕 회담’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 향후 국정이 우려됐다”고 총평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대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도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선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추가 회동 여지를 남겼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도 ‘단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직에 오른 후 1년 8개월 만에 윤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서 15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A4 용지에 5,400자 분량의 모두 발언을 주로 방송사 카메라를 주시하며 조목조목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비공개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각 의제마다 긴 시간 본인이 대화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민생회복 지원 조치 ▲R&D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의료개혁특위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태도 변화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130분 간 진행된 회담에도 뚜렷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신설 등 각론에서 이견만 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쟁점 현안들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해당 사항들을 두고 “민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태원특별법・의료개혁・연금개혁 등에서 일부 성과

 

접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 ‘이태원특별법’과 ‘의료개혁’, ‘연금개혁’의 경우 양측이 협력 가능성을 보였다. 이 가운데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다소 변화된 입장을 밝히면서 이후 곧바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 5월 2일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활동 기한과 위원장 추천권,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등에서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원 구성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위원장 1인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이어서 야당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의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 대표는 공감을 표하며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겠다는 요지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연금개혁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 마련됐다”며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 홍보수석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답했다”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의 협의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며 신속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할 시기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는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고 결정하면 어떻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 보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확언한 만큼 마냥 국회 연금개혁특위 안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아쉽다’... “기싸움만 하다가 끝났다”는 혹평도

 

이번 회담을 ‘실패냐? 성공이나?’ 단정적으로 평가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회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났다는 데 방점을 두는 시각도 있고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건 없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대체적으로 ‘아쉽다’는 평가지만 시작부터 한계가 뚜렷한 회담이었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사전에 조율된 의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말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아도 됐다. 회담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나온 발표만 봐도 양측의 온도차가 확연히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단 점을 첫 번째로 부각하면서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걸 강조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 신호로 받아들일 만한 전 국민재난지원금이나 ‘채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언급은 쏙 빠졌다. 민주당이 이번 회담에 대해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가 없어 보여서 실망했다”고 평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측 모두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 그 내용물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이번 영수회담과 관련해 “서로 필요에 의해서 했으나 기싸움만 하다가 끝났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 민심을 추스르는 행보가 시급했고,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 국정의 한 축임을 과시할 기회였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영수회담이 성사됐으나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난 회담이라는 평가다. 

 

다른 야권 평가도 대동소이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윤 대통령은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30여 분간 진행되었다는 대화의 결말은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것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성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선택과 집중에 실패해 빈수레만 요란한 회담이 됐다”고 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을 ‘쇼윈도 회담’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尹 ‘소통’ 이미지, 李 ‘야권 대표성’ 강화 정치적 실익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래 지속된 강대강 대치 정국에서 대화의 물꼬를 턴 회담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차후 영수회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치평론가 이윤우 디오피니언 대표는 “처음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회담 내용을 떠나서 그간 이 대표를 정치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던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난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타협을 하라’, ‘협치를 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번에 처음 만나봤으니 이제는 계산을 할 것이다. 뭘 얻고, 뭘 줄 것인지. 줄다리기가 한참 진행되다가 아무래도 문제를 풀려면 권력을 잡고 있는 쪽이 풀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과 같은 영수회담이 차후에도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당장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는 ‘협치’를 기대할 수 없으니 몇 번의 이런 과정을 거쳐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회담 자체에 평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각자 얻을 건 얻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시급한 현안은 많은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절하 하면서도 “처음엔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대화 상대로 인정 안 했다가 2년 만에 만난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 쪽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시간을 벌었다”고 보았다. 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제1야당 대표의 지위가 흔들렸다. 특히 (총선 당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보다 낫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럴 때 윤 대통령을 만나 ‘국정 파트너는 조국이 아닌 나’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통의 이미지를 일부 벗었다”며 “특히 국정 파트너가 생기면서 정치적 책임을 나뉘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분석했다. 

 

결국 회담 의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익’은 없었지만 尹-李 양자의 정치적 입지나 이미지에 플러스 요인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가장 오랜 기간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고 어느 정도 소통 의지를 보였다는 데서 성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국정 수행 지지도 부정평가 이유로 ‘독선’ ‘불통’이 꾸준히 꼽혀온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를 어느 정도는 걷어낼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그동안 야권에서 제시해 온 대부분의 의제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전달함으로써 192석 범야권 내 대표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대통령과 마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로 다시금 굳힌 모양새다.

 

영수회담은 ‘총재’ 시절 방식... 대통령-국회 대화가 관건

 

영수회담의 정치적 기능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당시 조성된 정치 상황이나 정치 시스템에 따라 성과나 평가가 다르다. 대체로 한국 정치사에서 영수회담은 긴급한 정치 현안이 있거나 여야 대치정국에서 국면 전환용 카드로 활용됐다. 역대 정권에서 영수회담은 총 25회 있었다. 영수회담의 첫 시작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과 야당 대표였던 박순천 민중당 대표최고위원과의 만남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임기 중에 5회의 영수회담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8번의 영수회담을 해 야당 대표를 가장 많이 만난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자회담 형식의 영수회담을 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다. 

 

영수회담이 갈등만 더 키웠거나 형식에 그친 사례도 많지만 정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생산적인 성과를 낸 경우가 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를 만나 남북대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후 노태우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냈다. 영수회담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역대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 대통령은 5년 동안 제1야당 대표와 8차례 단독회동을 하며 야당 대표 배려하고 국정철학 설득하려는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김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를 만나 의약분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국당은 의약분업을 6개월 이후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김 대통령과의 담판 이후 즉각 실시에 동의했다. 김 대통령도 야당이 주장하던 약사법 개정을 수용했다. 서로 ‘정책 주고받기’를 했던 셈이다. 물론 정치적 실패로 끝난 사례도 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대연정을 제안했고, 박 대표는 즉석에서 거절했다. 노 대통령은 이후 지지층에게서도 외면을 받아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로 몰렸다. 

 

영수회담은 ‘총재’시절에나 어울리는 방식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오히려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제약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고 있던 시절 방식”이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정치 근본원리가 작동 안 하니 옛날식으로라도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야와 대화를 열심히 하면 영수회담은 필요 없다. 영수회담이 자주 열리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고 했다. 한마디로 정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돼 영수회담이 호출된다는 것이다. 현 정치 시스템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 헌법은 국회와 대화하라고 설계되어 있지만 정당법이나 선거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가능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통령이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을 자주 만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치에서 영수회담이란 용어가 사라진 건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놓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날 필요가 없는 건 아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또 입법 협조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야당과 소통하는 건 중요하다. 꼭 영수회담이란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필요하면 여당 대표와도, 야당 대표와도 언제든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영수회담의 결과가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평가가 많지만 무엇보다 만남 자체가 큰 변화다. 이윤우 디오피니언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화하는 건 정치의 기본이다. 대통령은 여든 야든 국회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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