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김광석 기자] 필드(취재현장)에 서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수도권·강원 지역 토론회. 지난달부터 대전과 부산, 광주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의 대단원을 마치는 자리였다. 지난달 26일(화) 충청권, 28일(목) 영남권, 이달 5일(목) 호남권·제주에 이어 네 번째 열린 행사였다.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는 앞서 3번의 국민대토론회와 달리 마지막 토론회임을 감안해 2시간 30분을 늘려 2부를 구성하고 의제별 상호토론과 쟁점별 상호토론도 열렸다. 더욱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응답시간까지 마련, 17시 정각에 시작해 22시 10분께에 끝났다. 결론적으로 말해 빛 좋은 개살구랄까. 과연 교육계는 이런 식의 대입제도로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만을 남긴 자리였을 뿐이다.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대통령 직속이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국가교육회의 산하 기구다. ‘대입제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 진다고 한다.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작금의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빈손이다. 인간은 약관까지 세상을 살아갈 준비기간을 거쳐 50년의 사회생활을 하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고희(古稀)가 되면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 인간생활을 정리하면서 살았던 사회에 족적을 남기려 인사유명(人死有名) 호사유피(虎死留皮) 한다. 후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덕도 쌓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간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김재규, 그는 경북 선산에서 1926년 3월6일 태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 동기생의 인연으로 중앙정보부장 재직 중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갈등과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박정희에게 실망하며 결국 10·26 방아쇠를 당겼고 1980년5월24일 신군부에 의해 55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재규는 재판과정과 사형집행 직전까지 '10·26은 민주회복국민혁명' 임 을 시종일관 주장하였다. 김재규는 박정
[시사뉴스 임산 칼럼니스트]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리더십의 본질은 3가지다. 일(Work), 책임(Responsibility), 신뢰(Integrity). 드러커가 말한 신뢰는 ‘언행일치’였다. 손석희, 문재인 두 분은 재미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없는것이 있다. 바로 인테그리티. 드러커는 회사를 선택할 때 그 기업의 CEO의 인테그리티를 보라고 조언한다. 나의 경우도 사람과 인연을 맺을 때 진보냐 보수냐 같은 진영 논리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인테그리티가 있는가? 물론 인테그리티가 있다고 다 좋은 리더는 아니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능력, 한마디로 ‘일(Work)’을 잘해야 한다. 손석희 사장은 자신의 영역에서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주위의 압박에도 끝까지 책임 (Responsibility)을 지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좋은 리더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자신이 맡을 일과 맡지 않아야 할 일, 즉 자신의 분수도 아는 분 같다.분수를 아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고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있는가? 아쉽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숙제가 많다. 이 역사의 변곡점에 선임된 국가 지도자로서 올바른 목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이건희, 이명박, 푸틴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인무백세인 천년왕작계(人無百歲人 枉作千年計/인간이 백세를 살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천년의 계획을 세움)를 잊은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이건희 삼성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쌍두마차인 정주영, 이병철 중 이병철의 아들로 삼성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 화려함의 뒷면에는 1,000여개 가 넘는 차명계좌가 있고 그 속에는 5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무엇에 쓰는 물건이기에 그렇게 숨겨 놓았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칭 ‘역대 정권 중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다. 그 자신감 뒤에는 아들을 비롯한 부인과 그리고 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로 점철되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도덕이 숨겨져 있고 수백억 대 이상의 차명재산이 있는 인물이다. 전형적인 독수독과의 전형으로 보이는 행태를 보여준 인물로 무엇에 쓰는 물건이기에 숨기고,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할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년의 재임기간 연봉과 군 연금, 예금이자 등을 포함해 7억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 많은 사람들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여긴다. 주변에 누가 병이라도 생기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라며 안타까워한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빈도도 높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억울하다.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같은 어떤 부담에 대한 우리 몸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우리 몸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입력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근육이 긴장돼 강한 힘을 쓰거나 빨리 뛸 수 있게 된다. 점점 혈압과 맥박도 올라가 심장의 활동성이 증가되고 몸의 전반적인 반응성도 높아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위와 상관없이 일단 위험하다고 여기면서 긴장하고 가슴이 쿵쿵 뛰고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뇌의 전두엽이 몇 초 동안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한다. 안전하다면 긴장을 풀고 위험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한다. 이렇게 우리 몸은 두 개의 트랙을 나눠 시스템을 만들어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켜 생존 확률을 높인다. 스트레스는 나를 안전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전임 정부에서 광복절 행사를 건국절 행사로 치러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혼란의 중심에는 보수 세력의 중심인 뉴라이트가 있었다 한다. 삼일절을 맞아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과 함께 진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대한제국이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 먼저 삼일독립만세의 배경을 보면 만세운동의 구호는 ‘대한독립만세’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은 조선의 국왕 고종이 일본의 압박으로 1896년 2월 러시아공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 이후 1897년 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광무로 한 대한제국을 말하고 있다.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로 절대왕정체제(전제정치)를 강화하는 이씨 왕조 조선을 복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제 제2조가 군권·입법·사법·행정·선전강화·계엄·해엄의 권한을 가지는 조항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1919년 3월1일 대한독립만세운동으로 6~7개의 임시정부가 태동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서울의 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 즉 통칭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國民議會)에서 수립한 통칭 노령정부(露領政府)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고 상해임정에서 1919년 4월11
[최자영 칼럼니스트] ‘미투 (나도)’ 보다는 ‘노우 No (아니오)’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 ‘미투’는 좀 수동적인 것 같고, ‘노우’는 능동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는 주체가 되는 것. 한번은 제가 “미투 운동의 피해자와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 친일파의 유사성”에 관해 글을 써 올렸더니 반론이 들어왔다. 내 글의 취지는 미투의 피해자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논리의 정형식 판사의 판결, 또 일본의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한 친일파와 일면 유사성이 있다는 내용이 요지였다. 이분의 반론인즉, 일제시대 전쟁터로 끌려간 정신대 소녀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이들은 도망을 치다가도 붙들려 와서 갖가지 곤욕을 치렀다는 할머니의 증언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수용소에 강제 수용되어 있었고, 군사조직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니 정말 어쩔 수가 없는 환경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군사력에 의한 압력과 강제 하에 있던 정신대 소녀는 대명천지 자유의 세계에 놓인 ‘미투’ 운동의 피해자여성과는 같을 수가 없다. 정신대소녀는 ‘노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웃었다. 당시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 파면을 결정했다. 그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헌법 10조, 11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 양형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 판결은 판사 독자적으로 행해 오고 있고 정부는 이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판결은 선배들이 내린 판례를 중시하고 상식과 관습을 중시하는 판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에서 중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미국의 친구와 카톡으로 일주일 정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과연 한국정치에는 중도가 있느냐는 문제다. 그 친구는 어릴 적 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정치 상황을 모르고 기록으로만 알기에, 한국에서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갱이’라 하고 ‘좌파’라 하는 것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보수라는 개념으로 변질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보수 세력은 헌법적 가치를 변질 시켰다”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이념에 관해서는 차치하고 민주주의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의 항목 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①법 앞에 평등케 하고 ②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역동성을 보장하며 ③개인의 인격보다 국격을 우선하고 ④점진적 사회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통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통치자가 솔선수범치 못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이 관습화되고 이것이 발전해 비싼 변호사를 두면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폐단이 생성됐으며 ‘자유’를 오해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행위에서 독점행위와 물가의 기습인상에 대하여 외면하고,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 -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의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밥티스트 졸리는 조금 달랐습니다.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한 것입니다.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장 밥티스트 졸리는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클리닝’이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10월 13일은 ‘실수·실패의 날’입니다.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외국에 나가서 한국사람 같은 사람만 만나도 괜히 반갑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권 사람이라도 괜히 반갑다. 한국 사람이라면 바로 통성명을 하고 어디 사는지, 어떤 일로 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살 만한지 같은 순서로 대화를 이어간다. 처음에는 머나먼 이국에서 만나는 동포의 감정에서 시작하여 이웃사촌의 감정으로, 때로는 형제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국민 대통합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군대에서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고향이 어디냐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시, 군이 같으면 무슨 면이냐고 묻고, 같은 면이면 리를 묻는다. ‘리’와 ‘면’이 같으면 이건 로또를 맞은 거다. 대도시의 경에는 구·동에 관계없이 학교를 묻는다. 대학을 묻고 중고등학교를 묻고 초등학교를 묻는다. 초등학교가 맞으면 이 또한 로또다. 리(里)·면(面)이 맞지 않으면 군(郡)을, 군이 맞지 않으면 도(道)를 우선하고 도가 맞지 않으면 8도로 나누어 선후배가 되는 것도 군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다. 지역을 우선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 수 있다. 경상도·전라도를 없애고 ‘한국인’으로 대통합 해야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보는 친
[약탈경제반대행동]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광장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요한 “적폐청산”은 사라졌다. 모두가 열망하였던 사법개혁도 없다. 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외교·군사 부분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조약” 등은 그냥 ‘봉합’한 채로 정부를 믿어달라고만 한다. 마지막으로, 불과 수 백 명의 시민을 노련한 “원전마피아”가 설득하여 ‘핵발전소 폐기공약이 실종된 사건’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개헌논의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집단들과 “숙의”를 하여야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경제, 사회 안전 분야가 많이 차지하였지만, 이 또한 공허하다. 그 중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보다 먼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강행하려는 대우건설 매각을 두고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우려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중세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소불위의 왕권정치임에도 신망받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두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해 왔다.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이념과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철학이 합치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얻는 것처럼 종교의 경건성, 공정성이 신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국가는 망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왕권은 종교의 경건성을 악용하여 백성을 핍박해 왔으며 종교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에 치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양적성장 우선으로 변질되면서 국가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자 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혁된 종교는 근세에 이르러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성직자들로 인하여 종교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를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선거 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교회 신도가 아닌 후보자라 하더라도 소개를 해주거나 발언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아예 드러 내놓고 지지를 표명해 정치목사라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목사로 지칭되는 목사는 퇴직 후 존경심과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기술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라고 불리는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와 범위, 깊이에 있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환경도 페이퍼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에 접어든 현재, 언론사라는 일차원의 뉴스제공자 중심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진을 찍고, 소셜네트워크에 올림으로서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다차원의 뉴스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독자는 정보생산자의 위치까지 겸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 언론과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는 곧 기존 언론의 전문성과 차별성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에서의 기자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취재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의 향방은 국민들 속에서 우리 언론의 현재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 또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취재와 신랄한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행위와 고가판매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이미 바르다김선생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속 제윤경 국회의원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바르다 김선생’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 등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그동안 진행된 바르다김선생의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첫 번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하다.그러나 아직도 공정한 가맹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여전히 ‘바르다 김선생’외에도 많은 가맹본부들은 개별적으로 구매해도 상관없는 물품마저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부당한 ‘갑질’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가맹본부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행위에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광명새움병원박청훈 원장] 요즘 우리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를 가던 우리 주변에서는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놓고 오거나 하지 못하면 불안 증후군까지 나타난다. 필자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운동을 하면서 앱으로 운동량을 체크하고, 진료 중 틈틈이 뉴스나 메일을 확인하고 금융업무를 보며, 간간히 SNS를 사용하는 시간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은 족히 될 것 같다. 여기에 SNS에 몰두하거나, 게임이나 영상시청을 즐기는 사람들은 족히 3~4시간은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듯하다. 그런데 최근 경추통발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이에 따른 경추부의 심각한 부담이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도 목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며, 통증발생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09~2010년경부터 20세 미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범상치 않은 사회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가상화폐 광풍(狂風)이 그것이다. 가상화폐로 명명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비트코인을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코인당 13.34달러 하던 것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7년 12월 4일 기준으로 코인당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지난 11월 29일 1330만원대에서 30일 1040만원대로 하향세를 보이다가 12월4일 다시 1320만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破竹之勢)의 성장세다. 비트코인을 초기에 사서 현재까지 보유한 사람은 소위 '돈방석에 앉아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膾炙)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은 역시 과거의 유사사례로부터 내올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7세기 네덜란드 귀족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튤립의 사례'가 그것이다. 당시 네덜란드 귀족들 사이에는 아름답게 가꾼 정원이 부의 상징이었고 튤립은 종종 고가에 거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 배달앱과 숙박앱 등 모바일 기반 O2O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내 배달음식 시장규모는 약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배달앱을 활용한 배달음식 거래는 전체의 30%가량인 약 4조5천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 시장을 ‘배달의민족’이 51%, ‘요기요’가 35%, ‘배달통’이 14% 가량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품, 경매방식, 정액 광고 등의 광고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 12%에서 최대 17%까지였던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 낮춰진 상황이나,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베팅식 경매 광고 방식이 배달앱 시장에 확산되면서 광고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추세로,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 상품은 한달에 한번 지역별, 업종별 경매를 벌여 최고가 입찰 금액을 제시한 3개업체 순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방식으로, 이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각 배달업체에서는 사활을 걸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로 인한 업체들의 불만을 베팅식 광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청와대 기자단을 해체해 달라”고 청와대에 호소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수가 25일 기준 3만7026명을 넘어섰다. 대통령 일정을 청와대가 페이스북 생중계한걸 가지고 기자들이 “왜 우리에게도 공지 안하고 라이브 하나”라고 항의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였다. 청원인은 “대통령 일정을 페북으로 생중계 하는것도 기자들 허락을 맡아야 하느냐”며 “이 참에 기자단의 갑질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사회의 공기가 되어야 하는 자(기자)들이 기득권 놀이하며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며 청와대 기자단을 비롯한 국내 기자들을 향한 듯한 쓴 소리를 남겼다. 그렇다. 언제부터인지 정부부처 기자단은 적폐가 되어가고 있었다. 정당 출입 기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4일 오후 5시 58분 31초, 본지의 정치부 원성훈 기자는 ‘[단독] 안철수, 여성위원장에게 “싸가지 없어” 막말’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3시간30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기옥 강북(갑) 지역위원장에게 “싸가지 없이...”라고 말했던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취재원인 여성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람은 출생에 따라 천한 사람이 되거나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성자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학벌과 직위에 따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력과 명성에 따라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더욱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녕 세상 삶의 이치가 이러하니 광장의 촛불로 탄생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돌출 발언, 국회까지 멈춰 세운 여소야대 분노 정치 국회는 다 같이 자멸의 길이다. 하지만 오직 국민의 민복,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의 우선이익 지표와 방향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소야대 국회정치는 하루 24시간 명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자신과 모두에게 정직하기. 누군가의 부정직한 행동은 모두에게 부여된 공평한 기회를 훼손하고 공정한 원칙의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 그럼으로 정직은 한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셈이다. 요즘 사회가 보여주듯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바른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세상사 이치다. 특히 요즘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론의 위기를 해냈다.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건 앞에 2017년 3월 10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손을 놓고 텔레비전 앞에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인 이정미 소장의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최순실 사익 위해 권한 남용, 용납 못할 헌법 위배”대통령 탄핵파면 소식에서 적잖은 아픔과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 대통령도, 이 세상 모든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평등’이 확인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젠 촛불도 태극기도 법치(法治)를 존중할 때다. 이제 60일 후면 헌법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다시 19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새 세상을 열어 만들어 나가야될 새 대통령을 선출해 뽑아야 한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파면을 또 다시 재연해선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가, 국민 모두는 무장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후죽순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국민 앞에 헌법수호 무시. 초유의 대통령 파면… 차기 주자들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으라는 교훈의 말들이다. 그래서 주자들은 대권 사심(私心)버리고 오늘의 국론 분열, 탄핵에 의견서로가 달라도 상대방 이해하고, 사회 안정 위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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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23일 10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