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문제는 경제 침체 및 사회 활력의 감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과 연계돼 국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나 정치를 책임지는 정당이나 청년문제만큼은 앞다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정책의 매력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대부분의 정책이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나라 곳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냄새가 물씬 풍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기초자산제’의 도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 사회가 구조화된 세습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를 제공해 심각한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해 뭐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임시적인 처방에만 치우치는 정책은 이젠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매주 목요일 밤 두 종편방송에서 같은 시간대에 방영하는 가요경연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9일 밤 방송된 TV 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19.5%, 전체 시청률은 무려 17.9%(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방영한 MBN의 '당신이 바로 보이스퀸'(이하 보이스퀸) 역시 9%대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종편채널에서 방영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청률이다. 미스터트롯은 현역 가수 뿐 아니라 직장인, 청소년까지 트롯에 자신 있는 남성들이 참가했다. 비행청소년에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이도 있었고, 건강 악화와 어려운 가정상황 때문에 노래의 꿈을 포기한 이도 있었다. 늦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늦깎이 가수 지망생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가수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보이스퀸은 가정주부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이다. 가족의 암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이, 한 부모 가정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도 있었다. 60세가 훌쩍 넘은 고령의 주부도 과감히 도전했다.
몇 년 전 TV광고에서 본 내용이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아내 대신 두 살배기 아기를 돌보며 고군분투하는 초보 육아아빠가 홈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로 육아에 도움을 받는 일상을 담고 있었다.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 안에 설치돼 있는 CCTV로 울고 있는 아이를 확인한 엄마는 IoT를 이용한 기기로 거실 TV를 켜 만화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아빠와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엄마는 IoT 스위치로 거실 불을 꺼 편안한 잠을 자게 도와준다. IT기술의 발달이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가정생활과 일상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단계를 훌쩍 뛰어 넘어 IT기술과 많은 산업분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4차산업혁명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독일 태생 스위스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2015년 매거진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칼럼에서 처음 사용했고, 그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2016년에서도 사용된 용어다. 핵심요소는 AI 등 첨단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020년 새해가 밝았다. 경자년(庚子年). 하얀 쥐의 해다. 하얀 쥐는 타고난 복록이 있어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해를 맞아 개인이나 국가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지 말자며 다짐에 다짐을 한다. 무슨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했을까. 작년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 어느 해나 마찬가지이지만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개개인에 따라 다사다난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한 해였다. 2019년 연초부터 버닝썬 사건, 연예인 성범죄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더니 이어 강원도 대형 산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안인득· 고유정 엽기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사건, 일본수출규제와 지소미아 갈등, 부동산 광풍에 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을 둘러싼 동물국회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든 조국사태 등 열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이 벌어졌다. 볼썽사나운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고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로 점쳐지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이 아니듯 새해가 밝았는데도 새해가 아닌 것은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모두가 남 탓만 하다가 아까운 한 해를 넘겨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 시대 한 사회가 방향을 잃고 갈등의 골이 깊어갈 때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언론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우리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도 이런 비판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논쟁의 한복판에서 우리 언론은 냉정함을 견지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논쟁을 확대재생산하고 부추기는 데 과도한 에너지를 쓴 것이 사실입니다. 갈수록 언론환경이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언론환경이란 언론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사를 읽지 않는 것은 읽을 만한 기사를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사람들이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푸념하지만, 기자의 신뢰도는 기
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집권여당은 20~30년 장기집권을 향한 기반을 든든히 깔아놓는 의미 외에 패할 경우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부는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해진다. 보수야권은 최근 선거 3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승리를 기반으로 2022년 정권교체도 넘볼 만한 힘을 키울 기회다. 그러나 패하면 이른바 '적폐청산'을 넘어 '주류세력 완전 교체'의 시대흐름속에 훗날을 기약할 수없을 정도로 쪼그라들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권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몰두하며 진용 갖추기에 힘쓰고 있다. 선거에 전략이라는 게 있다면, 나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Do the Doable'과 'Move the Movable'이 그것이다. 즉,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2012대선에선 48% 대 51.6%로 상대적 보수인 박근혜 후보가 상대적 진보인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 2017대선에선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이겼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와 합한 상대적 진보는 47.3%를 얻은 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 상대적 보수의 합은 52.2%였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복학 후 대학 선생이 되어 보겠다고 진학한 대학원 석사과정 시절까지 나는 주류로 살았다. ‘뺑뺑이’로 입학한 고교 시절에도 입학 성적이 좋았기에 당당했다. 대학원 때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 학과 사무실 조교를 한 일이 있다. 나처럼 본과 출신이 아닌 타과, 심지어 타대 출신은 근로장학금과 연계된 사무조교 자리조차 얻기 어려웠다. 나는 교수 연구실 조교 ‘낙점’이야 연구실의 ‘주인’인 교수가 하지만 사무조교만큼은 차별 없이 희망자에게 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타과 출신 여학생, 타대 출신 여학생과 셋이 교대근무를 했다. 석사학위 논문을 썼을 때의 일이다. 내가 사용한 커뮤니케이션학의 토착화하는 용어에 대해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도교수가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논문심사 주심을 맡은 그는 논문 발표회장에서 학문의 세계엔 일반화밖에 없다고 코멘트했다. 나는 논문을 인쇄할 때 토착화를 한국적 적응이라고 고쳐야 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취직하겠다는 나를 말리는 선후배들에게 나는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에게 계급장 떼고 얘기해 보자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은사와는 안 되더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 나이로 서른에 중앙일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한 시골 초등학교의 학생 모집 공약과 요즘 한창 논란인 12·16 부동산대책이 오버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권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살겠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준다. 그러면 지방 살리기와 집값 잡기의 두 마리 토끼 잡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보면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발상이 오히려 정책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다. 현재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처한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는 학생 모집을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빈집 싸게 제공, 전교생 매년 해외 어학연수, 학부모 일자리 알선…’ 파격적이고도 이색적인 공약이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0여 일 만에 전국 각지에서 100여 건의 문의가 쏟아졌다. 그 결과 26가구가 내년도에 입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26가구 중 10가구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김해·양산 등 대도시권 가구라는 것이다. 문의는 교무실, 행정실, 교직원에 계속 이어져 정확한 집계는
서울의 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집과 은행 빚 얻어 살 수 있는 집이 그것이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15억 원이다. 지난 12월 16일 문재인정부 들어 발표된 18번째 부동산정책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일부에선 마치 더 이상의 규제는 없는 듯 강력한 투기와 매수수요 억제 정책으로 무작정 오르는 부동산에 철퇴를 내릴 것처럼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평가는 오래가지 않았다. 벌써 주택담보대출 40%가 인정되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값이 12·16 발표 이후 몇 천만 원 뛰었다느니, 서울권을 벗어난 어느 지역의 분양 열기가 100대 1에 다가서는 등 사상 최대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 인기학군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이 오른 채 전세계약이 체결됐다는 등 전세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렇게 서울 강남4구 등에 주로 포진한 고가아파트의 이른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조치는 오히려 9억 원 이하 아파트, 서울 외 지역, 그리고 매매가 아닌 전세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조짐이 일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애착이 높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당초 선거법개정안은 지역구 225명에 비례대표 75명을 뽑는 안이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반대했고, 공수처법을 만드는 데 주력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역구 의원 축소에 따른 내부 반발이 크기에 이 방안이 탐탁할 리 없었다. 자연스레 '4+1'이라는 이름으로 진작부터 이른바 '여권 1·2·3중대'는 합의안을 만들어 나갔다. 250+50안(지역구의원 250명, 비례대표의원 50명을 뽑는 안)이 나타났다. '국민은 계산식은 몰라도 된다'고 한 심 대표 말대로 국민은 지난 선거처럼 지역국회의원투표 1표, 정당투표 1표로 똑같이 투표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계산식은 바뀌어 정당별 결과치는 확 달라져 버린다. '준연동형'에 '30석 연동 상한제', '석패율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많이 보던 군소정당이 한 석이라도 더 챙기려고 별별 꼼수를 다 들이댄다. 여기에 선거법 협상장 밖에서 왕따가 돼 있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꼼수를 들고 나왔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보수2중대당'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여론전을 펼치며 응수한 것이다. 이 꼼수는 나름 '자유한국당 2중대 소리는 싫지만 정당투표로 적당히
서울고 3학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아침 교문 지도를 마친 우리 학교 선배 교사가 우리 반이 수업 대기 중이던 본관을 향해 걸어오는데 누군가 창밖을 내다보다 냅다 욕을 했다. 그 선생님이 그날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들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 고속도로를 냈기 때문이었다. 고3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실로 뛰어올라온 선생님은 욕을 한 학생을 잡아내려 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손을 들었다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종례를 마칠 때까지 제 발로 찾아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3운동장 집합”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우리 학교엔 운동장이 셋 있었다. 제일 작은 3운동장은 복원된 경희궁 뒷산에 있었다. 당시 우리 학교는 일제가 강점기에 철거한 경희궁 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반장이었던 나는 종례를 마친 후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갔다. “어, 다녀갔어. 해산~” 다녀갔을 리 만무했다. 제자이자 까마득한 고교 후배에게서 공개적으로 쌍욕을 들은 선생님의 분이 그 새 풀린 듯 했다. 걸핏하면 군대식 단체기합을 받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 학교는 ‘까라면 까는’ 상명하복의 병영 문화가 지배했다. 군사정부 하 고등학교와 대학엔 교련 과목이 있었고 교련시간이면 교련복을 입
1967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왕십리의 무학국민학교로 전학했다. 아버지의 직장이 있던 뚝섬에서 가까운 왕십리로 이사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영등포구 오류동에서 태어나 줄곧 거기서 살았다. 오래 전 내가 태어난 이 동네를 찾은 적이 있다. 내가 3학년 1학기까지 다닌 오류국민학교, 내가 자란 오류동교회를 기준점으로 그 시절 하굣길을 되짚어 봤다. 내가 살던 집은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서울 사람들은 실향민이다. 고향을 찾아도 이미 옛 모습을 잃었기 때문이다. 전학한 학교의 우리 반은 100명이 넘었다. 2부제 수업을 했는 데도 그랬다. 말 그대로 콩나물 교실이었다. 지난 여름 인터뷰하기 위해 만났다 우연히 국민학교 7년 선배임을 알게 된 박용기 박사는 자기가 다닐 땐 3부제 수업을 했다고 들려줬다. 그 시절 나는 체구가 작았고 유약한 성품의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러면서도 남들 앞에 서고 싶어 했다. 우리 반엔 손 아무개라는 아이가 있었다. 공부를 못했고 주목도 못 받는 요즘 말로 ‘찌질이’였다. 나이가 많은 남자 담임은 그 애를 발 아무개라고 불렀다. 막 전학 온 나는 어린 나이에도 그러는 담임이 유치해 보였다. 한번은 담임이 슬리퍼를 벗어 들어
4년 전 이맘때쯤 나는 정치를 하겠다고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직을 그만뒀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금도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회의원 출마에 도전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뒤늦게 만들어진 초록색 당. 이렇게 3개 색깔 당이 싸우던 시절. 그때는 올해와는 달리 빨간 색깔의 당이 대세였다. 진박감별사에 옥새파동에 공천 잡음이 끊임없었지만 그래도 집권여당의 위세는 무시할 순 없었다. 정계 대선배이신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당시 그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자연스레 불출마를 표명하자 이른바 대전 중구는 '무주공산'으로 칭해지며 정치지망생들이 몰려들었다. 그 빨간 색깔 당에 내가 마지막, 그래서 6명이 일명 '배지'를 향해 돌진했다. 물론 내가 들은 정보로는 몇 명의 공직자가 저울질하고 있다는데 나를 끝으로 결국은 더 이상 출마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파란색 당엔 두 분이 꽤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에서 오랜 정치를 했지만, 워낙 빨간색 당의 정치인이 관록이 깊고, 텃밭 자체가 빨간 색깔에 우호적인 터라 파란색 깃발이 휘날리기엔 다소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게다가 그중 한 분은 늦게 나타난 초록색 당을 믿고 옷을 갈아입었다. 또 한 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이 저물고 있다. 이맘 때면 한 해 동안 거둔 성과와 결실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을 품게 마련이지만, 올 연말은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당장 닥쳐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특히, 농업·농촌의 현실이 그렇다. 올해는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연중 약세를 보였는가 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통상 관련 이슈들까지 겹치는 등 혹독한 악재가 겹쳤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올 한 해 우리 농정의 최대 불안 요소로 떠오른 이슈는 정부가 내린 농업 부문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에 WTO협상이 전개될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1995년 WTO에 가입한 지 24년 만이다. 농업계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 말대로 당장은 영향은 없을지 몰라도 향후 타결될 농업협상을 통해 농업 분야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보조금과 주요 농축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 업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정부가 한 발씩 물러나면 된다. 타다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고객이 공항·항만에서 승하차할 경우에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도록 하고 타다식의 영업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플랫폼 사업법인을 만들어 기여금을 내고 영업을 하라는 것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방침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토픽감이다. 150년 전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것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유경제인 신산업을 규제하는 타다금지법은 국가의 권력 남용이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공유경제산업이라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육성돼야 하고, 법으로 보호돼야 하는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안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타다의 영업방식이 과연 4차산업시대의 공유경제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한 지 이틀 만인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실명보도까지 해달라며 폭탄발언을 했다. 정 실장은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얘기가 있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일본에 'You try me?' 하고 싶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일본 관계자와 언론이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는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잘라 말했다. 정 실장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학창시절부터 50년 넘게 영어를 배우고 사용해 왔지만 ‘You try me’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주로 외교용어로 쓰인다는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기 협상을 마친 후 일본의 태도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갔다. 지난 2
이철희, 표창원 의원에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며 이른바 586세대(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교체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 모두 40대를 중심으로 세대교체 주장이 일고 당초 야권 통합에 합류할 것으로 보였던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아예 40대를 중심으로 독자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긴장관계가 더욱 커질 지 모르는 586과 40대의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는 나와 내 동생의 살아온 환경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곤 한다. 내 동생은 73년생이니 40대 중후반이다. 하지만 84학번, 50대 중반인 나와 일곱 살 터울인 동생은 항상 어리게 느껴진다. 때론 동생이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어쩌면 이 안쓰러움은 비단 내 동생만이 아니라 이 땅의 40대에 대한 나의 감성이자 이성이기도 하다. 586인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과외와 야간자습이 폐지되고 교복자율화를 누렸다. 본고사가 폐지되고 대학 가는 길은 편해졌다. 4지선다 출제 방식의 학력고사에 내신성적을 약간 반영하는 입시제도에 졸업 정원의 130%나 뽑았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학원자율화 조치로 교내 상주했던 경찰은 철수했다. 도서관 쇠창살은 걷어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얼마 전 대전 지도층 인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 여성 원로가 말했다. "오는 길에 어르신 7~8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가시기에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낙엽 주으러 간다' 하시더군요. '얼마 주는데요?' 하니 '하루 2시간 보름 일하고 한 달에 27만 원 받는다' 하셨어요.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애를 많이 쓰는구나’ 하면서도 ‘낙엽 줍는 일에 저렇게 많은 어르신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더군요." 공교롭게도 며칠 후 신문에서 ‘공원 청소하고 급여 받는 100세 할머니 건강 비결? 고스톱’(<중앙일보> 11월 10일자)이란 기사를 보았다. 여성 원로의 우려처럼 대부분의 노인일자리가 낙엽 줍는 일, 담배꽁초 줍기, 교통안내 등 단순 노동의 비정규직이어서 선심성 일자리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창출했다는 노인일자리는 하루 2~3시간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 일하고 54만~59만4,000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지원금을 주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단순노동 위주의 공익형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다음달 3일로 못박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당은 실익을 계산하며 서로 눈치도 보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대표 225명, 비례대표 75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는 안을, 정의당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10% 확대하는 안을 조심스레 들이밀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국회의원을 10% 축소하는 안으로 받아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각 당은 이러한 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봤을까?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할 선거구제가 진영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논리로 여론을 만들고, 여기에 각 당은 실리를 담아 정치적 유불리로 새 판을 짜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국민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의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아니오”라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예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대통령이 사교육 시장 키우나? 교육계 진보·보수단체 ‘공교육 포기 선언’ “정시 확대는 조국민심 달래기” …교육현장 혼란, 사교육시장 ‘대목’ ‘강남 8학군 부활’ 전망에 대치동 집값 벌써 ‘들썩’ “4차산업혁명 미래교육서 퇴행” ‘정시 확대’ 갈피 못 잡는 대학 …교육계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 대입정책 ‘난폭 U턴’에도 ‘정부에 찍힐라’ 숨죽인 대학들 최근 언론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며 청와대의 정시 확대방향을 격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한마디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22일국회시정연설과25일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정시확대발언을연이어하자교육계,교육단체는물론학부모까지나서서“대통령이오히려교육정책의혼란을부추긴다”며볼멘소리다. 대통령의정시확대발언이후사교육업체의주가는뛰기시작했고,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등주요학원가에서는이미정시확대를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부동산가에서는‘강남8학군부활’전망에대치동집값이들썩일조짐이보이고있다. 정부가강남의부동산값을잡으려고분양가상한제를도입하는등안간힘을 쓰고있는데엇박자도이런엇박자가없다. 더욱이지난해치열한공론화과정을거쳐결정한2022학년도대입‘정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시장은 두 마리 말만 달리는 경주가 된다.’ 이원성의 법칙(The Law of the Duality)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 중 8번째 원칙이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은 알 리스가 마케팅의 바이블 같은 동명의 책에서 소개한 마케팅 세상을 지배하는 22개의 확고한 원칙이다. ‘새 영역의 초기에는 사다리에 가로대가 많게 마련이지만, 그 사다리는 점차 2개의 가로대로 좁혀진다.’ 가장 강한 둘만이 살아남는다는 이론이 이원성의 법칙이다.선거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구조를 보면 한국의 정치는 이원성의 법칙이 지배한다. 대통령선거를 필두로 총선과 지방선거는 대부분 두 개의 강력한 정치세력 경쟁으로 귀착됐다. 몇 번의 예외는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네 후보간 대통령선거, 90년대 총선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자민련 등 일부 지역 정당의 선전, 그리고 2017년 탄핵 이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독주한 대선과 지방선거 등이다. 탄핵과 선거참패를 거치며 거의 붕괴 직전이었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어느덧 기력을 회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한국 정치를 양당 간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 정치를 마케팅의
[시사뉴스 오승환 경제팀장] 어쩌면, 기자로선 운이 좋은 날이었다.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던 내 앞에서 특종이 발생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치한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성은 구조요청을 했고 한 청년이 응답했다. 청년은 치한의 흉기에 찔리면서도 여성을 구했고 치한을 제압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청년은 한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정의의 기사가 나타났다” LG그룹이 발 빠르게 나섰다. LG의인상 수여. 사회정의를 실천했다며 시민들을 대신해 청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인이 된 청년은 물론 LG그룹에까지 세간의 칭찬이 자자했다. “역시 LG가 잘 해.” LG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공을 들여왔다. 그래서일까? LG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Brand Finance, 2019)’는 91위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CSR 평판(Reputation Institute, 2019)’은 40위나 됐다.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높다. 글로벌 브랜드 가치 5위로 우뚝 선 삼성이 CSR 평판에선 90위에 머물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순위다. 이번호 커버스토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이 한 달 동안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0월 2주차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35.3%, 자유한국당 34.4%로 양당의 격차가 0.9%포인트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 격차다. 민주당은 조국정국 들어 지속 하락 추세를 보여 왔는데 금번 조사 결과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 첫째, 20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30대의 민주당 지지도가 15% 이상 높은 반면 20대는 4.4% 차이에 불과하다. 이들에겐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평창올림픽에서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평화' 이슈보다 단일팀으로 인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침해 당한 '공정' 문제에 분개했다. 이번에도 조국정국에서도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같은 복잡한 셈법은 몰라도 딸의 특혜성 이슈들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분개했다. 둘째, 서울, 충청,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에 뒤쳐졌다는 점이다. 서울은 32.5% vs 33.8%, 충청은 31.9% vs 37.9%, 부·울·경은 33.1% vs 41.2%다. 이는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찍었으나 탄핵 이후 돌아선 유권자들이 조국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에게서도 돌아섬을 의미
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편집국장 이임광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석
Copyright ⓒ 1989 - 2020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0년 01월 20일 1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