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얼마 전 대전 지도층 인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 여성 원로가 말했다. "오는 길에 어르신 7~8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가시기에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낙엽 주으러 간다' 하시더군요. '얼마 주는데요?' 하니 '하루 2시간 보름 일하고 한 달에 27만 원 받는다' 하셨어요.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애를 많이 쓰는구나’ 하면서도 ‘낙엽 줍는 일에 저렇게 많은 어르신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더군요." 공교롭게도 며칠 후 신문에서 ‘공원 청소하고 급여 받는 100세 할머니 건강 비결? 고스톱’(<중앙일보> 11월 10일자)이란 기사를 보았다. 여성 원로의 우려처럼 대부분의 노인일자리가 낙엽 줍는 일, 담배꽁초 줍기, 교통안내 등 단순 노동의 비정규직이어서 선심성 일자리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창출했다는 노인일자리는 하루 2~3시간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 일하고 54만~59만4,000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지원금을 주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단순노동 위주의 공익형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다음달 3일로 못박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당은 실익을 계산하며 서로 눈치도 보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대표 225명, 비례대표 75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는 안을, 정의당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10% 확대하는 안을 조심스레 들이밀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국회의원을 10% 축소하는 안으로 받아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각 당은 이러한 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봤을까?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할 선거구제가 진영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논리로 여론을 만들고, 여기에 각 당은 실리를 담아 정치적 유불리로 새 판을 짜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국민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의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아니오”라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예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대통령이 사교육 시장 키우나? 교육계 진보·보수단체 ‘공교육 포기 선언’ “정시 확대는 조국민심 달래기” …교육현장 혼란, 사교육시장 ‘대목’ ‘강남 8학군 부활’ 전망에 대치동 집값 벌써 ‘들썩’ “4차산업혁명 미래교육서 퇴행” ‘정시 확대’ 갈피 못 잡는 대학 …교육계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 대입정책 ‘난폭 U턴’에도 ‘정부에 찍힐라’ 숨죽인 대학들 최근 언론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며 청와대의 정시 확대방향을 격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한마디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22일국회시정연설과25일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정시확대발언을연이어하자교육계,교육단체는물론학부모까지나서서“대통령이오히려교육정책의혼란을부추긴다”며볼멘소리다. 대통령의정시확대발언이후사교육업체의주가는뛰기시작했고,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등주요학원가에서는이미정시확대를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부동산가에서는‘강남8학군부활’전망에대치동집값이들썩일조짐이보이고있다. 정부가강남의부동산값을잡으려고분양가상한제를도입하는등안간힘을 쓰고있는데엇박자도이런엇박자가없다. 더욱이지난해치열한공론화과정을거쳐결정한2022학년도대입‘정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시장은 두 마리 말만 달리는 경주가 된다.’ 이원성의 법칙(The Law of the Duality)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 중 8번째 원칙이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은 알 리스가 마케팅의 바이블 같은 동명의 책에서 소개한 마케팅 세상을 지배하는 22개의 확고한 원칙이다. ‘새 영역의 초기에는 사다리에 가로대가 많게 마련이지만, 그 사다리는 점차 2개의 가로대로 좁혀진다.’ 가장 강한 둘만이 살아남는다는 이론이 이원성의 법칙이다.선거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구조를 보면 한국의 정치는 이원성의 법칙이 지배한다. 대통령선거를 필두로 총선과 지방선거는 대부분 두 개의 강력한 정치세력 경쟁으로 귀착됐다. 몇 번의 예외는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네 후보간 대통령선거, 90년대 총선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자민련 등 일부 지역 정당의 선전, 그리고 2017년 탄핵 이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독주한 대선과 지방선거 등이다. 탄핵과 선거참패를 거치며 거의 붕괴 직전이었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어느덧 기력을 회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한국 정치를 양당 간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 정치를 마케팅의
[시사뉴스 오승환 경제팀장] 어쩌면, 기자로선 운이 좋은 날이었다.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던 내 앞에서 특종이 발생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치한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성은 구조요청을 했고 한 청년이 응답했다. 청년은 치한의 흉기에 찔리면서도 여성을 구했고 치한을 제압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청년은 한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정의의 기사가 나타났다” LG그룹이 발 빠르게 나섰다. LG의인상 수여. 사회정의를 실천했다며 시민들을 대신해 청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인이 된 청년은 물론 LG그룹에까지 세간의 칭찬이 자자했다. “역시 LG가 잘 해.” LG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공을 들여왔다. 그래서일까? LG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Brand Finance, 2019)’는 91위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CSR 평판(Reputation Institute, 2019)’은 40위나 됐다.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높다. 글로벌 브랜드 가치 5위로 우뚝 선 삼성이 CSR 평판에선 90위에 머물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순위다. 이번호 커버스토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이 한 달 동안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0월 2주차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35.3%, 자유한국당 34.4%로 양당의 격차가 0.9%포인트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 격차다. 민주당은 조국정국 들어 지속 하락 추세를 보여 왔는데 금번 조사 결과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 첫째, 20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30대의 민주당 지지도가 15% 이상 높은 반면 20대는 4.4% 차이에 불과하다. 이들에겐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평창올림픽에서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평화' 이슈보다 단일팀으로 인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침해 당한 '공정' 문제에 분개했다. 이번에도 조국정국에서도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같은 복잡한 셈법은 몰라도 딸의 특혜성 이슈들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분개했다. 둘째, 서울, 충청,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에 뒤쳐졌다는 점이다. 서울은 32.5% vs 33.8%, 충청은 31.9% vs 37.9%, 부·울·경은 33.1% vs 41.2%다. 이는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찍었으나 탄핵 이후 돌아선 유권자들이 조국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에게서도 돌아섬을 의미
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10월 3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28일 열린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참가 인원이 200만이라는 범여권의 주장에 대해 범보수 진영도 집회 참가자가 300만 명이라며 집회 참가자 수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 서초동 대검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집회 참석 인원이 200만 명이면 우린 오늘 2,000만 명이 왔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민주당 방식대로 추산하면 3억8,000만 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날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 참가 사진과 함께 “민주당식 계산으로 하면 3억8,000만 명보다 약간 더 되는 것 같다”고 썼다. 안타까운 것은 언론들이 집회 주최자의 보도자료나 멘트를 인용해 여과 없이 집회 참가자 수를 보도하는 데 있다. 지난 9월 28일 서초동 집회의 참가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추산하더라도 2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다. 서초구청장
보수야당은 ‘조국사태’로 민심이 술렁이자 호기(好氣)가 왔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호기임엔 틀림없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그 호기는 그저 흘러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무언가는 빠져 있다. 그간의 진심어린 반성과 스스로 몸을 깎는 개혁의 모습이다. 이것이 없는 한 잠깐의 기회는 한때의 추억에 불과할 것이다. 보수야당은 ‘조국사태’에 맞닥뜨려 세 가지 흐름으로 정국을 풀어가려는 모습이다. 우선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언주 의원 등 적잖은 정치인이 삭발투쟁을 이어왔다. 다음 달 3일엔 100만 인파를 서울 도심 한가운데로 모을 기세다. 조국 장관 지키기를 국민의 뜻에 대한 거부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투쟁으로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국의 주도권을 끌어가기 위해 당연히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투쟁의 주도권을 몇 년간 집권여당과 그 지지세력에 빼앗겼던 터라 분위기는 반전되었음에도 투쟁을 자신 있게 끌어가기엔 부족함이 있다. "당신들은 할 얘기가 없잖아?"라는 역공엔 여전히 답이 궁색하다. 둘째, 잘 보이지 않던, 뒷전에 머물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에 관련한 연이은 야당의 삭발 투쟁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와 여야 지지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으로 촉발된 삭발투쟁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중진의원, 초선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만 벌써 14명이 머리를 깎았다. 290여 대학 3,396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면서 공식화됐다. 학생들의 촛불시위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이 19일 오후 7시, 8시 학교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고대와 서울대는 4차 집회였으며 연세대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지지도에서도 무당층의 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대통령, 여당 지지도가 감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지지율(43.8%)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32.1%)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미국처럼 부강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북유럽식으로 복지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미국처럼, 북유럽처럼 우선은 국민의 경제적 삶이 풍요롭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는 나라일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통령께서 얘기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남미의 어느 한 나라 얘기를 해보자. 이 나라는 산유국으로 나름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축에 속하는 나라였는데 2014년 이래 매년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작년까지 실질 GDP가 49%나 감소했다.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감소했고, 빈곤층이 2014년 48.4%에서 2017년 87%로 급증했다. 인구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잘모르겠다.” “나는법적하자가없다.” “모든것이검찰수사에서밝혀질것이다.” “내가생각해도이상했다.” 지난2일10시간이상기자간담회를자청한법무부장관후보자의초지일관해명성발언이다. “졸피뎀든카레먹인적없다.” “전남편성폭행저항하다손에상처난것.” “펜션현장검증다시하자.” 같은날두번째공판에나선고유정이변호인을통해일관되게주장한내용이다.결코계획된범행이아니며우발적범행이었다는것을강변한것이다. 외주스태프여성두명을성폭행·성추행한혐의로구속기소된배우강지환역시지난2일재판에서혐의를대체로인정하면서도“당시상황을정확하게기억하지못한다”고주장했다. 이에앞서성접대,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입건된양현석전YG엔터테인먼트대표와빅뱅전멤버승리는8월28일과29일나란히경찰에출석해조사를받으며해외원정도박혐의만일부인정했을뿐환치기등외국환거래법위반이나성접대등자신들을둘러싼의혹전반을부인했다. PC방아르바이트생을무참히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성수는8월28일첫공판에서“선처를구한다.그러나위치추적장치부착은부당하다”고말했다.수사초기김성수는우울증치료진단서를검찰에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 모두감형전략에따라자신의죄를축소하거나변호하기에급급한모습이다. 필자는법무장관후보의당당한모습에서,고유정의커텐머리를보면서,양현석과승리,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서점에 가서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리더, 보스에 관한 책, 논문 등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넘치고 넘친다. 그중에서 특히 19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 승마 금메달리스트인 클라우스 발켄홀 선수(독일)의"리더와 보스라는 자리에는 차이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권위 있는 자리다. 하지만 보스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반면 리더는 이해와 신뢰를 통해 권위를 얻어낸다"는 말은 리더와 보스의 엄연한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말이다.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말은 있어도 보스십 (Bossship)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결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의 리더는 보스와는 완전 달라야 한다. 리더는 어떤 조직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하자고 하지만 보스는 구성원들을 강제로 이끌고 가는듯한 인상을 준다. 리더는 목표를 공개하며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 일을 하지만 보스는 목표는 내가 알아서 정했으니 무조건 따르라고만 한다. 리더는 희망을 주면서 구성원을 믿고 일을 시키지만 보스는 겁을 주면서 구성원을 믿지 않는다. 리더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보스는 자기 눈으로 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생명줄은 '정의'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이름으로 무너진 과거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북한에의 지나친 냉전적 사고의 변화, 공정하지 못한 인사의 개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잘못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현실 국가경영에 기득권과 편견이 배격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미래 대한민국 사회가 보다 높은 가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다. 국민은 조금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현 정부를 선택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혼난 과거 집권세력은 야당이 돼서도 깊은 성찰이 없이 과거의 사람들과 행태에 연연하기에 국민은 아직도 이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지지율의 벽은 높아 보이기만 하다. 그렇다면 ‘정의’의 무등을 타고 집권한 이들은 과연 정의로운가? 27개월이 흐른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으로 미루기로 하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후보자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스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정의실현을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립대는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초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미 폐교된, 앞으로 폐교될 대학법인의 원활한 청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8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대학들은 국공립사립대 할 것 없이 재정난 공포에 떨고 있다. 11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 급감하는 신입생 수, 새로 시행된 강사법 등으로 대학재정은 거의 빈사상태다. 대학들은 이번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 등록금대책이 조금이라도 거론될 줄 알았지만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교육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재 입학정원(2018년기준 49만7,000명)이 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고전에서의 갓끈은 고귀함이다. 초나라 굴원(屈原)은 〈어부사(漁父詞)〉에서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을 것이요(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창랑지수청혜 가이탁오영),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을 것이다(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창랑지수탁혜 가이탁오족)”라 했다. 이처럼 맑은 물에 씻어 몸보다 정갈하게 간수해야 하는 갓끈은 고귀함의 상징이었다. 고 신영복 선생은 저서 《강의》에서 〈어부사〉의 갓끈을 ‘이상’으로 비유한다. 그리고 발을 ‘현실’로 비유해 굴원의 명문구를 ‘현실과 이상의 지혜로운 조화’로 해석한다. 그는 경직되어 있는 우리 세상 속에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조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에서 갓끈은 더 이상, 이상의 상징이 아니다. 고귀함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정치의 세계에선 맞닥뜨리면 아픈 돌팔매가 되기도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갓끈의 돌팔매를 맞았다. 그는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의 제외를 의결한 당일 낮에 일식집에서 일본 술(사케)를 곁들이며 회식을 했다고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우리 술(백화수복)을 마셨다고 해명은 됐지만, 주변에서도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지난달 우리 대한민국은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싫은 ‘국제적 호갱님’ 반열에 올랐다. 국제적으로 완전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다. 일본의 경제제재에 이어 러시아 영공 침해. 북한의 잠수함 공개에 이은 미사일 발사, 미국의 개도국 대우 중단 추진, 심지어 스포츠에서 유벤투스와 호날두까지 완전 한국을 ‘호갱님’으로 만드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 북한의 연이은 장사포 발사,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적반하장 등 그들의 한국 ‘호갱님’ 취급은 계속되고 있어 우리 스스로 ‘호갱님’ 반열에서 벗어날 특단의 대응책이 절실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와 국어사전에 따르면 ‘호갱’이란 말은 ‘호구와 고객’을 합친 말로, 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호구 고객을 ‘호갱님’이라고 하는데 ‘호갱님’은 판매자들이 입으로는 ‘고객님’이라며 친절하게 굴지만 실제로는 고객을 우습게 보는 현실을 비꼰 표현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호갱노노’가 인기를 끌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호갱 ‘호갱님’ 되는 것은 곧 바보 멍청이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 ‘호갱님’ 취급을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많은 기업은 어딜까? 1896년 서울 종로에 ‘박승직상점’으로 처음 문을 연 124세 두산그룹이 최고 어른이다. 우리나라엔 동화약품, 신한은행(이상 1897년), 우리은행(1899년), 몽고식품(1905년) 등 8개 기업이 생존해 있는 100세 이상 기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0년 이상 생존 기업은 일본이 3만3079개로 가장 많고 미국은 1만2780개, 독일은 1만73개에 이른다. 일본은 백제인 유중광이 578년에 창업한 사찰 건축 전문기업 ‘콘고구미(金剛組)’라는 1441세 나이의 최고령 기업도 보유하고 있다. 오래된 기업의 수가 적은 만큼 기업 평균수명 또한 우리나라는 길지 못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 평균수명은 28년에 그친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된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칭한다. 이명래고약, 말표고무신, 도루코면도날, 캉가루구두약, UN성냥, 이태리타월 등의 토속 브랜드들과 이들의 제 조기업들은 명맥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 명성은 대부분 추억으로 남아 있다. 1957년 설립된, 여성속옷 브랜드 ‘비비안’을 보유해 오랜 기간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버드리라는 품바 각설이는 '10대들에게 BTS(방탄소년단)가 있다면, 중장년층에게는 BDR(버드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제도권 밖에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학으로 치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 실력과 기능을 갖춘 대학이다. 그럼에도 제도권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등외 대학으로 치부되어 버린 것이다. 잘나가는 대학, 떠오른 대학, 수면 아래 있지만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일률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옳은가?" “교육부 예측, ‘3년 내 38개 대학 폐교’ 대학들 당혹”/“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하는 건 옛말, 한번에 우르르 무너질 것”/“줄어든 대입수험생…‘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망한다’ 현실로”/ “비어가는 교실…30년 뒤 학령인구 38% 급감” . 교육부는 자체 통계와 이러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학 구조조정은 필수고, 정원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 옥죄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율개선대학 최종 선정에 탈락한 대학들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살아남은 대학들도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3주기 평가에 목매고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최근 연2주에 걸쳐 일본 오사카와 시즈오카에서4회 개최된 방탄소년단(BTS)공연에21만의 일본 관객이 모여들었다.티켓 정가가1만1,340엔(약12만 원)이니 그들은 일본에서 공연수익만도 최소2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게다가14일 시즈오카 공연은 일본 전역277개 영화관에서‘라이브 뷰잉’으로 생중계돼 일본 팬들을 열광케 했다.한류가 경색된 한일관계의 빗장을 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6일간 일본에 머물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대상으로 묶은3개 소재의‘긴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귀국 직후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 장기전을 대비한 비상대책을 주문했다.삼성전자는2018년<포브스(Forbes)>평가 세계 기업 순위14위로 일본 기업 중 삼성전자보다 우위인 기업은12위인 토요타자동차뿐이었다.그런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으로 달려가 소정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방탄소년단은‘감성’으로, 이재용은‘이성’으로 빗장 푸는데… 그런데 한일관계 경색을 앞장서 풀어야 할 외교부장관은 일본이 아닌 아프리카로 날아갔다.청와대 역시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달려가‘뒷북’ 대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인류는 오래 전부터 식수확보를 위해 ‘큰 강(江)’ 옆에 부락을 조성했다. 강 주변에 산다는 건 적잖은 리스크를 동반했다.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범람하면 거주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수많은 익사자가 발생함은 물론 역병, 기아, 탁수(濁水. 식수오염)까지 겹쳐 시신이 산처럼 쌓이기 일쑤였다.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기록에는 ‘큰 홍수’가 재앙의 대명사 격으로 등장한다. 고대 치자(治者)의 가장 큰 임무는 제방건설, 수로(水路)건설 등 치수(治水)였다. 중국신화에 등장하는 하(夏)나라의 건국자 우(禹)임금은 나라에 홍수가 나자 숭(崇)부락의 수령 곤(鯀)에게 치수를 맡겼다가 9년 간 실패하자 그를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다. 바로 대우치수(大禹治水)의 고사다. 물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곧 ‘죽을 죄’였던 셈이다. ‘치수의 결정판’ 수돗물이 없던 시기 강가에서 인류가 겪은 고통은 컸다. 육중한 물통을 들고 나르며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건 차라리 애교였다. 2008년 7월 조선왕조실록 등을 인용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729년 8월 함경도에서는 태풍에 따른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무려 1000명 가까이 사망했다. 논밭이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편집국장 이임광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석
Copyright ⓒ 1989 - 2019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19년 11월 21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