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셩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평택지원 1심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안성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우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우 시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가운데,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198㎍/㎥ 측정됐고, 일평균 85㎍/㎥가 측정돼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상회했다. 또한, 14일 경기도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최대 248㎍/㎥ 측정돼 전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일평균 기록은 기준치의 두 배인 130㎍/㎥가 측정됐다. 서울시 또한 같은 날 최대 188㎍/㎥가 측정됐고, 일평균 129㎍/㎥ 측정돼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다음날인 15일에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207㎍/㎥ , 일평균은 92㎍/㎥를 기록하며 3일 연속 ‘매우 나쁨’ 상태가 지속됐다. 수도권 외에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지역과 같은 충청·호남권 지역으로 대전은 14일 일평균 94㎍/㎥ 측정됐고, 충북 123㎍/㎥, 충남 114㎍/㎥, 전북 100㎍/㎥ 순이었다. 한편, 이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지역은 부산·경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상습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의 폭행·성폭행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행·성폭력·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체육도자에게 지급된 국가 장려급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18일,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하여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올림픽대회와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트트랙
[시사뉴스 이동수 기자] 현대상선은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경력사원을 공개채용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분야는 신입사원의 경우 영업, 영업관리, 관리지원(전략, 기획, 재무, 회계, 심사 등) 부문이며 경력사원의 경우 컨테이너(영업관리, 전략관리, 기획, 운항관리 등), 관리지원(전략, 재무, 회계, 인사 등), IT(SW개발, 보안, 인프라 등) 부문이다. 1차 서류접수 마감은 오는 30일로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입사지원서 작성과 제출을 할 수 있다. 서류 심사 후 인적성검사와 1차, 2차 면접전형, 신체검사의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2019년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도입과 IMO 환경규제를 기회 삼아 현대상선이 글로벌 톱클래스 선사로 거듭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공채를 통해 채용된 인재들과 현대상선의 재도약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채용에 관련돈 자세한 내용은 현대상선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뉴스 우인덕 작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한 부끄러움 모르는 특권의식..
[시사뉴스 이동수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라 이르면 두달 내에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받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와 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시사뉴스 이동수 기자] 네이버가 제공하는 AI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Papago)가 18일 높임말 번역 기능을 선보였다. 한국에 체류하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라면 파파고를 통해 정확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파고 사용자들은 최신 버전 업데이트 후 텍스트 번역 결과 하단의 '높임말 온·오프(ON/OFF)' 스위치를 켜면 된다.스위치를 켜면 파파고가 고유의 높임말 체계를 갖춘 한국어 특성을 고려해 '나→저', '너→당신', '~했다→~했습니다'처럼 높임말 표현으로 번역해준다. 반말과 높임말을 함께 제공했던 것과 달리 2개 이상의 문장을 동시에 입력해도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높임말 번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I’m really happy to meet you 문장의 경우 기존에는 '널 만나서 정말 기뻐'로 번역하지만 높임말 기능을 사용하면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로 번역한다. 파파고는 높임말 번역 기능을 통해 수집되는 학습데이터를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높임말 번역 품질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우선 영한 번역에 적용하고, 향후 언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오전 7시부터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재균(더불어민주당‧2선거구), 김영해(더불어민주당‧3선거구), 오명근(더불어민주당‧4선거구), 서현옥(더불어민주당‧5선거구) 도의원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논의 안건으로 시는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액체수소 생산기지 건설 ▶북부복지타운증축 공사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상습침수농경지 수리시설사업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관련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평택철도망 구축계획 ▶평택시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평택시가 인구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안사업은 물론 대도시에 걸 맞는 발전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안 해결에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뜻을 같이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간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확대를 위한 ‘2019년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저리의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더불어 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성장 지원사업은 2015년 지자체 최초로 평택시와 IBK 기업은행간 1:1매칭으로 대출재원을 조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자감면을 통해 저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5년부터 총 115개업체 265억원을 대출지원(최저이율 1.39%) 했으며, 2019년도에는 240억(이자감면율 1.25%~2.65%)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이며, 사업시행은 1월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심사 후 선정을 통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택시에 입주한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금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통해 성장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시장은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융자금이 확대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최근 각 공공기관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친절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만 유독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더욱이 평택지원 등기과는 법인관련 민원서류 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있어 시민들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평택지원 등기과를 찾았던 상당수 민원인들은 한결같이 ‘민원실의 불친절’과 함께 ‘공무원의 고압적인 민원 대응 자세’를 꼬집어 직원들의 업무 교육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후 3시(목) 바쁜 일상 속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평택지원 등기과 민원실을 찾은 주부 B씨는 민원 창구 직원으로부터 불친절 응대를 받아야 했다. 가정주부 B씨(여.53세)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민원실 창구 직원의 불친절한 말과 함께 일반용인감이냐? 매도용인감이냐? 물어 일반용을 떼 달고 법인카드를 주자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앞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라”고 했다. 또한 B씨는 “자동발급기에서 한참을 진행 요령을 몰라 직원에게 말하자 남자직원이 오더니 몇 번 터치 후 저도 잘 모르는 데요.” 라고 하여 “다시 민원실 여직원에게 말하자 민원실 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가해 의혹 사건을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체육계 미투는 그피해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 단순 상습 폭행 사건으로 치부될 뻔 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건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한국체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심 선수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심 선수가 2014년께부터 조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고소장에 는 당시 시작된 성폭행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둔 1월 중순 까지 계속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석희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대 복종을 강요했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AI·5G로 대표되는 혁신적 변화의 시대에 2019년 세계를 이끌 트렌드는 무엇이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분석자료등을 토대로 2019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기술,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측면에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를 발표했다. 1. 너도 나도 트럼프 (트럼프화, Trumpfica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출범한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극우 열풍과 결합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른바 '트럼피케이션(Trumpfication·트럼프화)'이다. 이러한 ‘트럼프화’가 글로벌 정치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다자간 협력체계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폴란드, 태국등에 대선과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성환 연구원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세계 각국과 전략적 상호의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핵심교역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하강 국면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2기 참모진을 출범시켰다. ‘친문’, ‘중진’을 임명함으로써 정무적 기능 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여야관계를 개선해 국정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정무적 기능 강화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임명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특히 정무라인에 친문 핵심인사의 전진배치를 통해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선 국회의원 출신(17·18·19대)의 노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원조 친문' 인사다. 2017년 대선 때 조직본부장으로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강기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現 민주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역시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2017년 대선 때 캠프 총괄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2017년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사퇴 때도 후임 정무수석으로 거론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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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18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