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개혁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 얼마전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관련기사: 윤건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발의) 윤건영 의원이 민형배 의원과 함께 '국민소환법'을 13일 공동 발의한 것.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 함에도 국회의원은 관련법이 없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소환법을 공동발의한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장했다. 이후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함께 '기존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
기안84 사과에도 '나혼자 산다' 하차 요구 빗발 기안84 '복학왕' 여혐 논란에 '연재 중지' 청와대 국민청원 7만 훌쩍 "수달이 조개 깨서 식량 얻는 모습, 여주인공과 겹치게 표현하려 했는데.. 수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웹툰작가 기안84 사과에도 시청자들의 '나혼자산다'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기안84(36 본명 김희민)는 지난 12일부터 ''복학왕'에서 여성을 희화화했다는 여혐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까지 이에 대한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복학왕 연재를 중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현재 기안84가 출연하고 있는 MBC '나혼자 산다'에도 하차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나혼자 산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기안84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로 도배가 됐다. 시청자들은 "기안84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시청자 그만 기만하라" "순수청년? 이젠 아닌 것 같다" "여자로서 기안84 시청하기 무척 거북하다" 등 내용의 글을 올리며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다른 시청자는 "기안84 하차까지는 좀 과하다" "시청자 게시판 닫고 기안84 하차 요구는 무시하라" 등 그를 옹호하는 글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기안84는 같은 날 오후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13일 정의당이 '혁신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주요내용은 ▲강령 개정 ▲당원 직접 민주주의 ▲대의기구·지도체제 ▲청년정의당 ▲재정 혁신 등을 담았다. 특히, 당원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당원입법청원' 시스템 도입했다. 300명 이상의 당권자가(입당 후 6개월이 지난 당원) 동의시 입법 청원과 의원을 매칭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위원회와 대의원회에 대한 당대표의 추천권을 폐지하고, 연1회 대의원 대회를 소집한다. 소집된 대의원 대회는 정책당대회의 성격을 도입한다. 이밖에도 혁신안은 ▲당대표 권한 분산 ▲청년정의당 창당 추진 ▲정치자금 모금캠페인 등을 통한 부채탕감 을 주요골자로 구성됐다. 정의당 혁신위가 제안한 이번 혁신안은 이후 온라인 토론회와 시도당 순회 간담회, 기자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혁신당 대회에서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간담회를 가진 장혜영 혁신위원장은 "20세기 정당에서 21세기 정당으로 거듭나는건 참 어려운일"이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질그릇 같은 혁신안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고맙다" 소회를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비가 오는 14일부터 다시 시작되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13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14일) 오전 6~12시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내일 오후 6시부터 모레(15일) 오후 3시 사이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겠다"면서, "3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면서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강수량은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 북부·서해5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강원 영동·충청 남부·경북 북부 20~80㎜, 제주도 산지(14일 오전 6시까지) 5~20㎜다. 기상청은 이번 비에 대해 북한 지방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흥해 지역에서 다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집회에는 흥해읍 40여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포항시 피해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상공인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포항지진피해주민들은 지난 7월 흥해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서울 정부청사 앞 1인 피켓시위와 지난 1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포항시민 500명이 청와대와 국회, 정당 청사앞에서 상경집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개회 30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이같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진피해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경북 포항시는 1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역에선 지난 6월3일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30대 남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지역감염은 지난 4월4일이후 4개월9일간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확진자는 포항시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으로 지난 9일 가족과 함께 수도권을 방문해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는 이날 오전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체취한 뒤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거주 중인 가족 3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났다. 시는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확진자의 포항 동선을 중심으로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SK가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미국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SK케미칼의 자회사인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는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미국 바이오기업 노바백스(Novavax)와 코로나19 백신 후보 ‘NVX-CoV2373’의 항원 개발과 생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을 함께 하는 CDMO(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NVX-CoV2373'의 항원 제조 기술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전 받아 추가 공정을 개발한 후 안동 백신공장 L하우스에서 생산해 글로벌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사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연구소에서 NVX-CoV2373의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글로벌 공급 지원 ▲국내 공급 노력 등 내용을 담은 3자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NVX-CoV2373에 적용된 합성항원 기술과 세포배양 생산방식을 동시에 보유한다. 이달부터 경북 안동의 백신공장 L하우스에서 NVX-CoV2373의 공정 개발 및 원
거래소, 공매도 금지 연장 찬반 토론회 열어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 보완해야" 공감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13일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국내 시장에 도입된 공매도 제도에 대해 꾸준히 지적돼 온 불평등한 접근성,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는 의견이 나뉘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관에서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각 패널들은 주제 발표 후 각자 입장을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튜브 삼프로TV채널을 운영하는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학계에서는 주로 선진 시장인 미국이나 영국을 벤치마킹하지만 이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존재한다"면서 "국내 시장의 규제가 제일 엄격하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나 금융회사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막다 보니 빚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401억원 규모의 상장주식 1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디지털 인쇄기 전문기업 리소코리아는 자사의 디지털 공판인쇄기 ‘리소그라프’를 통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옥 작가와 수강생 27인이 KT&G 상상마당 홍대 3층 라운지에서 <우리의, 리소그라프>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KT&G 상상마당의 문화예술 교육공간 ‘아카데미’에서는 <뚜렷한 색, 빈티지한 멋 - 리소그라프> 강좌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이번 강좌의 강사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소그라프 작가로 활동 중인 이연옥 디자이너와 수강생 27인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참여 작가들이 리소그라프 프린트로 직접 제작한 달력, 엽서, 포스터 등 핸드메이드 굿즈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작품전은 수강생에게는 예비 창작자로서 자신의 작품을 많은 이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 관람객에게는 리소그라프에 대한 소개와 작품 감상, 그리고 굿즈를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의, 리소그라프> 작품전은 KT&G 상상마당 홍대 3층 라운지에서 8월13일부터 8월30일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
추격전 끝에 포위…검거 직전 피해자 위협하기도 "피해자 안전 우선"…인질강도 등 혐의 구속영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찰이 여성 상대 인질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2분께 경기 남양주 와부읍에서 30대 초반 남성 A씨를 인질강도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여성을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도주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여성은 A씨와 면식 없는 사이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 인지 이후 납치 차량을 긴급수배하고 공조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다. 납치 차량은 추격전 끝에 남양주에서 경찰에 포위됐다. 검거 직전 흉기를 든 A씨와 대치 상황이 벌어졌으나, 설득을 통해 신병이 확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해 설득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 인질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민주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 및 처신, 폭우 피해 등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하면서 "역시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잘못이 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지지율) 역전은 오늘 처음으로 나왔지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누적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은 잘했는데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해소된 것이 아니고 고용지표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민주당의 구성원 가운데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것이 몹시 속상한 것"이라며 "그런 것 등이 누적된 결과인데 거기다가 장마까지 가장 길게 오고 물 폭탄이 쏟아져서 여기저기가 정말 난리가 아닌데 그런 것이 쌓였을 것"이라고 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잔여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13일 8일째 이어졌지만 성과 없이 끝이 났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수색에는 2102명의 인원과 240대의 장비가 투입돼 종일 북한강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1170명으로 가장 많고 육군 351명, 소방 343명, 춘천시청 131명, 민간 90명, 해경 17명 순으로 수색에 참여했다. 장비는 소방이 131대로 가장 많고 경찰 44대, 육군 28대, 민간 19대, 춘천시청 10대, 해경 8대가 투입됐다. 수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암댐 방류가 비가 그치면서 전날 방류량보다 적었지만 내일(14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방류량 증가에 따른 수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서울역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지난달 30일 이모(32)씨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번 이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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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13일 2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