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지난해 불거진 자동차 워셔액 안전성 논란에 따라 메탄올(메틸알코올) 성분 워셔액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으나,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인체 위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외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규제가 올해 8월에서야 시행돼 시중에는 여전히 메탄올 워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메탄올 워셔액 유통·판매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메탄올 워셔액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환경부는 자동차 워셔액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 같은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워셔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관리해왔으나 이날부터 환경부로 이관됐다. 자동차 워셔액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해 7월 초다. 자동차 워셔액의 주성분으로 쓰이던 메탄올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 인체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해성 논란이 확산된 것. 메탄올 외에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워셔액 제품도 있지만 메탄올 제품이 에탄올보다 저렴해 많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스터 피자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고발권 행사, 신고 후 1년 넘게 걸리는 사건처리 등 공정위의 문제점은 세계 7위의 예산과 인력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의 이동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2014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7%로 세계2위에 해당한다"며 "20~40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조사자의 91%가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봤고,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시장왜곡과 그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앞선 정책적 수단의 미실현 외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선 집단소송제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선고 이후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생 살해 공범인 B(18)양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주범인 A(16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인 재수생 B양은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1심 재판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가 확정됐다. 환경부가 지난 2월 자발적협약을 맺은 후 공개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둬 기업의 최대한 입장을 배려했다는 지적이다. 오는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제품 내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전성분 공개 착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올해 2월 28일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5개 유통사다. 협약에 참여하는 제조·수입사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개 기업이다. 유통사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위 기업 10곳 중 4곳이 충남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뿜는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1만2천609톤으로 연평균 10만톤이 넘는다. 최다량은 태안의 태안화력으로 7년간 22만5천여 톤을 배출했다. 이어 보령의 보령화력은 21만9천여 톤, 당진의 당진화력 16만6천여톤, 당진의 현대제철은 10만톤의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경남지역에서는 고성의 삼천포화력이 25만톤을 배출하면서 단일사업장으로는 최대 배출량을 보였다. 16만6천여 톤의 하동군 하동화력과 함께 39만7천여 톤의 오염물질이 배출됐다. 10위권 내의 사업장 중에는 강원도 동해와 삼척의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가 16만8천여 톤으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전남지역 포스코광양제철소가 14만3천여 톤으로 순위를 이었고 경북지역 포스코는 11만2천여 톤의 오염물질을 연중 쏟아냈다. 이 자료는 신창현(민주당)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0~2016년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배출량'을 분석한 것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과거 블루칼라 생산직 종사자들만의 문제로 보였던 일자리 부족이 이제는 화이트칼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때 대학을 졸업해 유망한 전문직에 진입하는 것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전문직 역시 미래는커녕 지금 당장의 현실도 녹록치 않다. 학위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개인이 한 직업에 종사할 경우 1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학자들은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직업을 갖게 되는 10~15년 후 개인당 30~40개의 직업에 종사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만약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거의 1년에 한번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직업이 20년 뒤에는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직업적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전 세계 대학 졸업자 수는 9000만명에서 1억3000만명으로 증가했다. 그에 따라 학위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1995년 발칸반도 휴전 상황 속에서 국제구호요원들의 고군분투를 그렸다. 제68회 칸영화제 감독주간 공식 초청작이자 전 세계 11개 이상의 영화제에 초청됐다. 베니치오 델 토로, 팀 로빈스, 올가 쿠릴렌코 등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들이 캐스팅됐다. 유머와 아이러니, 그리고 은유 보스니아 내전 후의 한 마을. 휴전 상황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전쟁과 다름없는 후유증으로 가득하다. 마을의 유일한 식수 공급원인 우물에 빠진 시체를 건지기 위해 NGO 구호단체요원 맘브루와 B 등 요원들이 투입된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식수가 오염되고 전염병마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간단한 작업도 어이없는 난간들에 막혀서 쉽지가 않다. ‘어 퍼펙트 데이’라는 영화의 제목은 뭐 하나 쉽지 않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하루를 가리키는 역설적 표현이다. 영화는 총탄 한 발, 폭발물 한 번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떤 전쟁물보다 밀접하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전쟁의 속성을 파고든다.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이고 담담하게 진행되는 이 영화는 전쟁이 뉴스나 영화 속의 막연한 사건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강렬한 힘을 갖고 있다. 전쟁이 어떤
[시사뉴스 김진돈 원장] 사람은 본래 만인만색(萬人萬色)한 형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형상의학을 완성한 지산선생은 1만3500가지 형상이 있다고 했다. 가장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형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의가(醫家)들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중국 금원시대의 의학자인 주단계 선생은 살찐 사람은 습(濕)이 많고, 마른 사람은 화(火)가 많으며, 흰 사람은 폐기(肺氣)가 허하고 검은 사람은 심기(腎氣)가 넉넉하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사람은 모두 날 때부터 흠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각기 형상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형상에 따라서 병이 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산선생은 ‘불편한 것이 병이다’ ‘흠(결점)이 병이다’ ‘생긴대로 병이 온다’ ‘생활에서 병이 온다’라고 했고, 질병을 존재 자체의 병(선천병)과 생활의 법도를 어겨서 오는 병(후천병)으로 대별했다. 모든 존재물에는 각자의 고유한 형상이 있고 각각의 형상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생리적 병리적 특징이 있다고 통찰하신 분이 지산선생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단풍의 계절. 아름다운 산들이 유혹하고 있다. 등산은 건강에 좋고 정신적 만족도도 높지만 의외로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 가을 등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몇 가지 주의점을 미리 체크해보자. 충분한 스트레칭 필수 가을 등산은 일교차에 주의해야 한다. 산의 온도는 더욱 내려가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쉽게 노출된다. 신체가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심장돌연사의 위험도 높아진다. 실제 통계에서도 가을 산행의 심장돌연사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여벌의 옷을 챙겨서 기온 변화에 대비한다. 또한 가을 산은 낙엽 등이 쌓이면서 미끄러지기도 쉽기 때문에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 등을 준비한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단풍만을 목표로 초보자가 무리한 코스로 산행하다 건강상 큰 문제가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당뇨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둘레길 등 수평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산행이 끝날 때까지 체력의 30%는 비축해 만일의 사태를 예방해야 하며 산행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날 경우 휴식을 충분히 취한 후 무리하지 말고 하산해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명절은 여전히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다. 이번 추석에도 명절 특수를 노리는 영화들이 포진했다. 화려한 대작부터 가족 관객을 겨냥한 애니메이션과 휴먼드라마까지. 추석 극장가를 살펴보았다. 양대 산맥 ‘킹스맨’ vs ‘남한산성’ 스케일이 큰 대작은 명절 극장가에서 대표적으로 각광받는 부류다. 특히 취향을 크게 타지 않고 각계각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볼거리가 화려한 영화들은 전형적인 명절 흥행작으로, 성룡무비처럼 코미디 액션이 가미된 장르가 단골이다. 명절 극장가는 사실상 이 같은 흥행보증수표 두 세 편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틈새를 노리는 형태로 구성되기 쉽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비슷한 대작들은 경쟁을 피하기 때문에 여러 편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작품이 의외의 흥행작으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올해는 액션 코미디 ‘킹스맨 : 골든 서클’이 흥행보증수표의 자리를 차지한 대작이다. 하지만 2015년에 개봉한 전작 ‘킹스맨 : 시크릿 에이전트’도 의외의 흥행작이었다. 청소년관람불가 외화로는 이례적으로 23일 동안 박스오피스 1위, 612만 관객동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설 시즌에 개봉하긴 했지만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우리나라와 경제·외교·안보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과 대결 국면은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돼왔으나,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향후 5년간이 앞으로의 미중 관계 전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 핵 문제 대응, 무역 불균형, 아시아 지역 세력균형 등 양국의 쟁점 사안 관련 협상이 앞으로 5년간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의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약 60년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때로는 협력 측면이, 때로는 갈등 측면이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있어 올해가 정치 일정상 중요한 시점이고 △미중 협력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한편, 양국 간 주고받기가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5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대한 미국 재건 vs 중국의 꿈 실현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 재건’을 목표로 내걸고, 국내 경제의 성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그동안 미국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금융다단계방식을 채택한 불법유사수신행위가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했다. 서민을 등쳐먹던 단계에서 정치권 등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망국바이러스’로 발전하고 있다. 불법유사수신행위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짚어봤다. 불법다단계, 유명 정치인ㆍ검찰 등 인맥 자랑 “처참하죠. 불법다단계에 속지만 않았으면 남부럽지 않았을 처지인데…” 조모씨는 3년 전만 해도 전형적인 중산층 주부였다. 일류대를 졸업하고 이름난 학교의 교사였던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으로부터 한 불법다단계 업체를 소개받고 나서부터였다.월 2~3%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이웃의 말에 솔깃해 IDS홀딩스를 찾은 것이 잘못이었다. 이 다단계업체의 관계자는 TV에서 자주 봤던 변웅전 경대수 등 유명 정치인의 축사, 법을 집행하는 검찰들의 축하화환이 선명한 사진을 보여주며 조씨의 혼을 속 빼놓았다.매달 수천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배당금, 석유 시추사업까지. 조씨는 평소 꿈꿔오던 장밋빛 미래가 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은행예금과 아파트 담보대출로 수십억원을 쏟아부은 조씨는 불과 1년만에 알거지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유럽연합 화학제품은 모든 성분 표시가 원칙이다. 미국 복지부는 화학 성분의 함량까지 제공하지만 우리나라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현행 화평법상 전 성분의 공개는 사실상 기업 기밀임을 내세워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화학제품의 모든 성분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 비밀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독성이 매우 경미한 것에 국한되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모든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밀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 복지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생활용품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Household Products Database)에서 공개하고 있다. 일상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뿐 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화학 성분의 대략적인 함량까지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화평법상 기업에 전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 환경부에서 제정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도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득 의원(민주당 환노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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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5일 14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