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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피해 최소화 총력" "유례없는 최장 장마…장기적 기후 변화 대비 지혜 모아 달라" 4차례 특별재난지역 지정…대통령 재가로 선포시 국고 지원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도권 및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함께 피해 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건의하자 이같이 말한 뒤 "이재민 생활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피해가 극심해지자 상황 점검을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하면서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가 피해 사전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더 올 경우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산림청은 특별히 산사태 염려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 건의…최종안에는 공공재건축 포함돼" "아파트는 35층·복합건축물은 40층 이상 가능"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안"이라며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민간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에) 임대주택, 소형주택, 주택공급 등은 공공성을 강화해 해결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다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 대책을 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에는 참여해 진행하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서준 선행...‘선한 영향력 릴레이’ 잇다, 수재민 위해 1억원 쾌척 박서준 선행 기부행렬에 박지윤 송중기 이혜영 유재석 유병재 장윤정 유인나 홍현희-제이쓴 부부도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박지윤 기부 소식에 이어 송중기 박서준 선행 소식도 전해졌다. 이들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에 동참했다. 4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배우 송중기, 박서준, 방송인 박지윤, 배우 겸 가수 이혜영이 이날 희망브리지가 운영하는 2020 수해 피해 긴급구호 캠페인에 기부 금을 전달했다. 박서준은 1억원을, 송중기는 5000만원, 박지윤은 2000만원, 이혜영은 1000만원을 기부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방송인 유재석, 유병재, 가수 장윤정, 배우 유인나, 홍현희-제이쓴 부부 등이 기부했다. 박서준 선행 릴레이에 함께한 송중기, 박지윤, 이혜영의 기부금도 폭우 피해를 겪는 지역 복구와 수재민 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전국이 피해를 입은 이 시기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3법' 입법 마무리 다주택자 양도세 올리고 종부세 최대 6%까지 강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3법' 등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가 종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부동산 3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3건, 부동산거래신고제법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6건, 지방세법 개정안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이다. 이날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법안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경찰청 차장 송민헌-서울청장 장하연..경찰고위직 인사 단행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 공익신고자 구속…공동공갈 혐의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씨(공익신고자)가 이 부회장에게 추가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 판사는 지난 7월 26일 김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영채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김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설명했다.
주택공급 대책 확대 방안 합동브리핑 "조합원 동의 얻은 단지만...강제 사항은 아니다" "공공재건축 강제 아냐...미참여 시 기존 제도 적용" "태릉골프장 외 육사 등지는 검토하지 않아"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이 사업 미참여 시 기존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조합원 동의를 얻어 공공재건축에 동참하는 단지만 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재건축을 받을 수 있는 단지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 사업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 부분 공공부문으로 환수되긴 하나 정부가 주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기에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다"며 "대신 대상 물량의 20%가량만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
LA총영사관 폐쇄...민원인-직원 안전 확보로 일시 폐쇄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LA총영사관이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폐쇄됐다. 주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LA총영사관)은 3일(현지시간) LA총영사관 폐쇄 긴급 공지를 통해 "당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민원인 및 직원의 보건 안전을 위해 민원실을 잠정 폐쇄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LA총영사관 폐쇄 기간은 3일부터 7일까지다. LA총영사관 폐쇄로 이 기간 동안 잡혀있었던 예약은 일주일 후 같은 시간대로 연기된다. 총영사관 측은 LA총영사관 폐쇄 관련해 "업무에 차질을 빚게 돼 송구하다"며 "정상 근무 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LA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는 19만3788명, 누적 사망자 수는 4701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1621명이다.
충남도민중앙회, ‘축하패 주고 케익 자르고’…‘비판’ 주최측, 행사개최와 참석 국회의원,...부적절한 처신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충남도민회중앙회(회장 문헌일·이하 충남도민중앙회)가 충남지역 폭우로 큰 수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4일 충남출신 제 21대 국회의원 초청 행사를 강행해 주최측과 참석 의원들에 대해 일각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민중앙회는 4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충남 출신 21대 국회의원을 초청해 당선 축하패 전달과 이를 기념하는 케익커팅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기념촬영과 오찬 및 친교시간을 가졌다. 충남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29명(충남 11명, 세종 2명, 타지역 13명, 비례 3명)이다. 그러나 이번 지역출신 국회의원 당선 축하행사는 집중폭우로 대전과 아산, 천안 등 충남지역이 극심한 인·물적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치러져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하계휴가를 반납하는 등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사전 예정했던 일정이지만, 행사 개최를 개최한 충남도민중앙회와 참석한 몇몇 국회의원 등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주(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골프 마니아들이 국내 골프장을 주목하면서,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게다가 금리가 인하되면서 그린피 할인을 원하는 실속파 골프 마니아층이 증가했고, 골프 인구 역시 한정된 골프장 수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무기명 회원권의 매서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많은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권 공급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그 몸값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무기명 회원권이란 기존 회원권처럼 골프장 우선 예약, 그린피 할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회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비즈니스 골프에 최적화된 상품이다. 이에 법인 회사들이 앞다퉈 구매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무기명 4인이 저렴한 그린피에 라운딩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 많은 골프장이 수익구조상 이익이 남지 않아 무기명 회원권 분양을 점차적으로 없애려 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권은 입회금을 반환하고 있어 현재 무기명 회원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 주식회사 토탈골프가 2년여간의 기획과 시뮬레이션 후 토탈골프 멤버십을 선보여 화제다. 전국 250여개 골프장에 100% 예약이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경기도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벨리(이하 시화MTV) 인근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 대거 확충되면서 주거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이 좋아지면 타 지역으로의 이동성이 향상되는 만큼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도 쉬워진다. 또한 지역간 이동이 편리해지는 곳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 확대, 부동산 시장 활기 등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도 기존 교통 인프라에 추가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지하철 4호선 정왕역, 오이도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과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2024년에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서울 도심까지의 진입도 수월한 전망이다. 여기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의 마지막 퍼즐인 인천~안산 구간이 올해 안에 설계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오는 2022년 공사가 시작돼 2029년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전 구간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는 오이도IC가 조성 예정이어서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외에도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27일부터 ‘마을버스 요금현실화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회원 사업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지역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조합원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8월 마을버스 요금현실화 촉구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 등 정책 공론화를 위해 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역을 4대 권역별로 나눠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해 온 간담회에서 박인규 서울시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은 “조합의 꾸준한 설득과 설명을 통해 서울시 정책당국도 서울시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연내 요금인상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지난 4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운영적자 개선과 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950원(-->900원)(일반 카드기준)의 마을버스 요금을 1,250원으로 3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던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이사장은 “연내 요금인상을 위해서는 8월 서울시 의회에 요금인상안이 상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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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04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