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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참고인 대 참고인'도 눈길..."정치 실패" "입법 정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양측의 참고인으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검찰의 수사권 및 소추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헌재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있어 '정치의 실패'가 발생했다며 헌재가 나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저는 이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한다"며 "모든 정치의 실패에 헌재가 개입할 순 없지만 이 사건 정치 실패는 의회의 자정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 로스쿨 교수의 의견을 소개하며 ▲집권세력의 의회기능 봉쇄 ▲정치적 다수가 독립기관을 포획 ▲전체가 아닌 부분 이익에 의한 정치과정이 포획 ▲입법 과정에서의 토론 부재 및 심의기능 상실 등의 경우에 헌재가 정치적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개정안 입법 과정이 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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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풍 '힌남노' 피해 울산·통영·거제 일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울산 일부 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7일 우선 선포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외에 최근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 복구를 철저히 실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길 것을 거듭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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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패닉장' 2.45% 급락…2년2개월만에 최저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스피가 2200선이 붕괴된데 이어 2160선까지 밀려나며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10일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최저치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223.86) 대비 54.57포인트(2.45%) 내린 2169.29에 장을 닫았다. 이날 코스피는 0.8% 하락한 2206.15로 출발한 이후 개장 초에는 하락 폭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전 10시 이후 국내증시의 하락폭이 커졌고, 결국 2200선이 붕괴되면서 하락 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하락폭이 커진 배경에 대해 애플의 수요 부진을 꼽았다. 아이폰14에 대한 중국 수요가 부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을 늘리는 계획이 미뤄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애플의 수요 부진이 경기침체 우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의 수요부진이 경기침체 우려로 확산되고, 파운드화 약세로 영국이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등이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이탈과 기관의 패닉 매도가 나오면서 국내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또 영국의 파운드화 약세도 달러 강세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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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최대 '15도'…밤에는 기온 '뚝'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목요일인 오는 29일은 중국 산둥반도 인근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그 외의 내륙지역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8일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이라며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경북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고 전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전라도, 경상도는 점차 맑아지겠다.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다.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가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대구 15도, 부산 18도, 제주 21도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8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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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 산, 판화공모전 입상작가전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솔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뮤지엄 산은 내년 2월 26일까지 ‘일상_Layer’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총 세 차례 진행된 ‘뮤지엄 산 판화공모전’ 입상작가 13명의 다양한 판화 작품을 ‘일상’이라는 주제로 소개하는 전시다. 뮤지엄 산은 판화공방 운영과 함께 2017년부터 격년으로 판화공모전 진행을 통해 한국 판화 작가들을 지원하며 판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1회전에는 임지혜, 홍윤, 김혜나, 한지민, 김서울, 이하나 총 6명 작가가 입상했고, 2019년 2회전에서는 권오신, 나광호, 이언정, 정혜정 4명이, 2021년 3회전에서는 이상미, 곽태임, 이원숙 3명의 작가가 선발됐다. 이들은 목판, 동판, 실크스크린, 콜라주 등 다양한 판화 기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전시 제목 ‘일상_Layer’에는 여러 층위들이 쌓여 완성되는 일상의 예술인 판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루하루가 쌓여 특별한 오늘을 만드는 우리의 일상을 겹쳐보고자 한 기획 의도가 담겨 있다. 전시 공간은 13명 작가의 출품작 총 68점을 ‘위로’, ‘휴식과 즐거움’, ‘경계’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 구성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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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오르는 이유…욕심 버리고 초심 되찾기 위해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매일 새벽 산행을 결심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오늘(9월 16일)도 집 인근 모락산에 올랐다. 오전 6시 조금 못 미친 시간.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산에 오른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등산이 아니니 빨리빨리 오르내릴 이유가 없다. 오전9시부터 소화해야 하는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오른다. 산을 오르는 것이니만큼 당연 숨이 차긴 차다. 그러나 숨차면 쉬엄쉬엄 쉬었다 올라간다.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었다고 이제는 가고자 하는 1호봉까지는 그냥 쉬지 않고 곧장 올라간다. 집에서 출발해 50분 정도면 나만의 마음가짐(기도)장소가 있는 1호봉까지 간다. 일단 1호봉에 도착하면 나만의 마음다짐 장소(그래봐야 야트막한 산봉우리에 설치된 벤치에 불과하지만)에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의 다짐을 하는 기도를 한다. 기도하며 반성하는 주된 내용은 욕심 부린 것, 잘난 체 한 것, 남을 원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한 것 등이며 오늘의 다짐은 욕심 부리지 않게 해 달라, 건강관리 철저히 하자,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자고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게 해 달라 등이다.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