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방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10일 인천경찰청은 112 신고가 잦은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분석해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방범 시설도 점검한다. 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 중에서도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선별해 지역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 한다. 경찰은 특별방범 기간에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로 확인되면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술값의 40배가 넘는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는 10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업주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23일 새벽 2시16분경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판매·제공하고 노래방비를 포함해 4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소주를 500㎖ 페트병에 옮긴 상태로 제공했고, 캔맥주는 B씨 등이 보는 앞에서 플라스틱 컵에 따라준 뒤 빈캔을 챙겨 호실 밖으로 나왔다. 이후 노래방 시간이 끝나자 B씨는 "왜 술을 이렇게 줬는지" A씨에게 물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생기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홍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B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출동경찰관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과거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26㎞ 지점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지난 9일 밤 9시 39분경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26㎞ 지점에서 승용차 3대와 1t 트럭 등 차량 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5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2대씩 별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강아지 짓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10일(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파손하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들어와 동거인으로부터 옆집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짓는다“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된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왼쪽서 넷째), 조방제 영진사이버대 총장(왼쪽서 다섯째) [시사뉴스 강신구 기자] 영진사이버대학교(총장 조방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과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공단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영진사이버대학교는 주문식교육을 통한 공단 임직원들의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고, 8일 오후 대구 북구 복현동 이 대학교 본교 캠퍼스 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주문식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적자원 및 지식정보도 교류할 예정이다. 또 공단 임직원이 영진사이버대학교에 입학 시 장학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기계발 및 전문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데도 상호 합의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문 인력 양성은 우리 공단뿐 아니라 대구시민에게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방제 영진사이버대학교 총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맞춤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②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관련 권칠승·김의겸·정점식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심사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법사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2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경제안보를 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와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에 나섰다. 천안시와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은 8일 천안시청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참여한다. 세 기관은 다함께돌봄사업을 위한 정보 교환, 확대 설치를 위한 자원 지원,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상호 자문 등 다함께돌봄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천안시와 충남도교육청 등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설치했으며 7억 원을 투입해 2024년 4개소, 2025년 3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1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2년간 교육청 지원금 외 다함께돌봄센터 12개소 설치비 및 운영비 등으로 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과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할 것”이라며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6일 성환노인대학 초청 강사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는 조동호 노인대학장을 비롯한 노인대학 학생 80여명이 참석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오늘 특강은 천안시 미래 발전전략을 통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을 만들고자 앞으로 천안시의회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환지역은 종축장 이전에 따른 미래모빌리티 첨단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인근지역으로 뉴타운 개발도 계획이 되고 있어 그동안 소외받았던 성환지역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많은 발전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천안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모습 천안시 의회가 꿈꾸는 100만 미래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며 강의를 마쳤다.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참석한 한 어르신은 “버스터미널 근처의 주차문제” 그리고 또 다른 어르신은 “성환지역 과수화상병 문제가 많이 심각하니 꼭 해결 해 달라” 등 고충을 전달했고 정도희 시의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 나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어르신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천
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일부 우려로는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다. 종합적으로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12월 6일(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는 생명연구데이터를 정의하여 생명연구자원에 생명연구데이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생명연구자원 기탁 및 등록실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빅데이터, AI 활용 등으로 바이오 연구ㆍ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생명공학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인 생명연구데이터 확보를 통한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는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운수업 매출이 38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운수업 매출이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232조50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대외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특히 항공여객 매출 전년보다 193% 상승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운수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매출액은 23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조5000억원(19.8%) 증가했다. 매출액의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육상운송업이 8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창고·운송서비스업은 63조9000억원(27.5%), 수상운송업은 63조4000억원(27.3%), 항공운송업은 23조4000억원(10.1%)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특히 항공운송업에서 매출액이 57.9%(8조5740억원) 오르면서 업종 중 증가율이 가장 컸다. 항공운송업은 항공화물의 매출액이 12.2% 늘었고, 특히 해외 여객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여객이 192.7% 증가했다. 수상운송업도 36.2%(16조8490억원) 상승했는데, 외항화물 운송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체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 작가의 생애 - 권옥연 화백은 1923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했다. 어린시절 조부로부터는 서예를,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에게는 음악을 배우며 성장했다. 아버지와 같은 음악가가 되길 꿈꾸던 소년은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현 경복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미술을 시작했다. 학생 시절 제20회 《조선미술전람회》(1941)에서 수상하며 미술계에 존재를 드러냈다. 1942년 일본 도쿄 제국미술학교(현 무사시노 미술대학)에 입학해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한국에 돌아온 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한 결과,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선, 1953년 제5회 대한미술협회전에서 문교부 장관상, 1956년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수상하는 등 작가로서 입지를 다져 나갔다. 절제된 청회색의 풍성한 질감 아래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화풍을 정립했던 권옥연(1923-2011). 인간의 감정 그 근원적인 부분에 와닿을 듯한 몽환적 상상력의 연금술사 권옥연이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현대화랑이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권옥연(1923-2011)의 탄생 10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현판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관별 민원실 내외부 공간 및 서비스 품질을 효율적 공간 배치,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민원실 안전환경 조성, 민원처리 실태 등 26개 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지원청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총 1,514개의 기관이다. 구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위해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서면 자료를 제출했으며,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만족도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로부터 10월에 최종 선정을 통보받았다. 부평구의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간은 3년(2023. 12. 1.~2026. 12. 31.)이다. 앞서 구는 주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용민원창구 운영 ▲장애인 서식대 운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유아 키즈존 조성 ▲수유실 재정비 ▲민원인 전용 충전 공간 마련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