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019년 소위 ‘SKY 대학’ 입학생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SKY 대학 입학생 10,701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7,016명(66%)로 3명 중 2명 꼴이었다. 또한, 시도별 3학년 학생수 1천명당 SKY 대학 입학생수는 전국 평균 18명인데 비해 서울은 40명으로 2배 이상 높아 서울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했고 세종도 36명으로 평균의 2배에 달했다. 22일,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선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019년 SKY 입학생 10명 중 4명이 서울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3학년 학생수 비율은 전국의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SKY 대학 입학생수 비율은 40%에 육박했다”며 “SKY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난민’을 감수해야 하고, ‘서울로 원정교육’은 필수라는 말이 빈 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1천명당 SKY 대학 입학생수도 전국 평균이 18명인데 비해 서울은 40명으로 2배 이상 높았다”며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불패신화는 이러한 교육문제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3449.4만원)를 기록했다. 2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에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셈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양극화 심화..1년 전보다 상승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1년 전과 같았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수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38로 1년 전과 동일했고,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419로 0.006 감소했다.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7.00배로 1년 전보다 0.02배 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표도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심화된다는 뜻이다. 균등화 처분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봄철을 맞아 등산이나 운동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절이나 근육 부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근력이 저하되고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부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야외 활동 중에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을 당했다면 먼저 충분히 쉬면서 마사지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소염∙진통 성분이 함유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케펨’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성분인 케토프로펜을 함유해 근육통,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플라스타 제품이다. 약물의 피부 투과 속도가 빠르고 투과율이 높아 환부에 부착 시 빠르고 강력한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케펨은 제품의 지속시간이 24시간으로 길어 하루 한 장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축성과 점착력이 뛰어나 무릎, 어깨 등 굴곡진 부위나 활동이 많은 관절에 사용해도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부착면에 플라스틱 이형지를 사용해 약물이 이형지에 스미는 현상을 방지했다. 또한 S자 모양의 이중 칼선을 적용해 제품을 가운데부터 붙일 수 있게 함으로써 부착 시 제품 끝부분이 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내장지방을 감량하는 것이 건강학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체내 장기내부나 장기와 장기사이 공간에 관찰되는 내장지방의 축적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피하지방 축적보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이다. 남자 허리 88cm 넘으면 위험 내장지방형 비만은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많이 나온 체형을 만드는데, 이러한 체형 때문에 중심형 비만이라고도 하며 이 형태의 비만은 내장이 있는 복강내에서 장간막 등에 주로 지방이 쌓이게 된다. 내장지방은 각종 질병의 원인 또는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허리둘레 수치가 남자의 경우 88㎝, 여자의 경우 81㎝를 넘으면 각종 비만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진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오승원 교수팀은 2007~2015년 사이 강남센터에서 복부 CT 검사를 한 성인 3만6783명의 내장지방 단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진은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고밀도콜레스테롤(HDL)혈증 등 네 가지 대사 질환 중 두 가지 항목 이상의 위험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했던 검찰과 경찰에 각각 신뢰회복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다. 검찰의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경찰의 버닝썬 사건이 그것이다.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누가 먼저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 수사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때 미진할 경우 특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철저 수사 지시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고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학의·버닝썬 사건은 검경 양측의 치부를 그대로 담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의 경우 2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약한 고리'로, 버닝썬 사건은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장자연 사건은 검경 모두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