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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환제' 청원 열기... 20일만에 온라인 서명만 10만명 돌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소환제 청원운동 열기가 심상찮다. 지난 7월13일에 페이스북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국민소환제 청원운동이 20일만에 온라인 서명만 10만명 서명을 돌파한 것. 이에 22일 서명운동을 하는 시민들은 국민소환제 법안의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박재호 의원 등 국회에 직접 전달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한 시민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4년은 지켜봐야 했고, 그들은 보장된 4년을 누렸다"며 "국회의원들이 가진 그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그는 "나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소환제 법안이 반년이 지난 지금도 심사 중"이라며 "그래서 시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해보자고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 수도 있는 법안인데도 여기 계신 박주민·박재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분들이 서명에 힘을 보태줬다"고 두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



이원욱 "부실 시공 건설사, 후분양제 해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하자발생 문제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공분이 높은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분양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부영아파트와 같이 아파트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는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준공한 이후 입주민들 사이에서 하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단지는 18개동 1316가구 규모로 입주민들이 접수한 하자민원만 8만3191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현행 벌점제는 입찰 때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긴 어렵다"고 지적



교육 전문가들, '학종 개편' 한 목소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상당수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교육 전문가들은 수능 개편보다 학종 개편에 중점을 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평론가이자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이범 씨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교육정책 비판과 대안'이라는 토론 발제문을 통해 "학종 개편이 수능 개편보다 먼저"라고 역설했다. 그는 "학종의 첫 번째 문제점은 여러 가지 전형요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며 "학종의 두 번째 문제점은 '비교과' 반영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교과는 내신성적으로 계량화되지만 비교과는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의 사례를 적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입시험성적만 활용하고 캐나다는 내신성적만 활용하며, 독일은 내신성적과 대입시험성적을 합산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내신성적과 대입시험성적 중 택일해 활용하고 있고 유일하게 영국만이 비교과를 반영하지만 반영 정도는 미국과 달리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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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은 악마를 부른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부부가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 현장에서 신원미상의 여성 시체가 발견된다. 이 집 지하에 묻혀 있었지만, 살해당한 부부와의 연관성은 없다. 보안관은 3대째 부검소를 운영 중인 토미와 오스틴 부자에게 다급하게 부검을 의뢰한다. 사체를 부검하면서 사인에 관한 미스터리는 커져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주목할 만한 감독의 장르적 감각 ‘제인 도’는 작은 부검소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두 명의 부자와 사체 외에는 거의 등장인물이 없는 단순한 구성이다. 신원 미상의 여성 사체를 가리키는 용어인 ‘제인 도’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와 오컬트적인 공포를 동시에 이끌어낸다. 영화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호러는 금방이라도 살아날 것 같은 외상이 전혀 없는 사체를 해부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 효과는 상당 수준이다. 사실적이고도 디테일한 부검 표현 기술이 집약돼 있다. 따라서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고어적 공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사실적 표현은 고어적 쾌감보다는 지나치게 아름답고 깨끗한 외관의 사체와 대비되면서 묘한 분위기를 주는 효과에 가깝다. 하나하나 부검을 진행하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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