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정치권의 최대 핫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추진 발언 이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는 대여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사뉴스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세종시 논란을 심층 분석, 취재해 봤다. 세종시 추진 찬반 논란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되어 온 세종시는 현 정부 들어 원안추진과 수정추진 주장으로 양분돼 국론분열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세종시 원안추진은 과거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조속추진을 압박하고 있고,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부처 몇개 이전하는 것이 진정 충청도를 위해 올바른 일이냐며 갖가지 복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와 여권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1안으로 추진하는 ‘플랜A(Plan-A 제1안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 이후 한나라당의 당론은 물론, 여권 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세종시법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여론변화의 추이를 고려해 “토론해 봐야한다”며 ‘수정론’으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확연해 지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에 새로운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좋다”면서도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도 “청와대와 당은 당론을 수정할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10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세종시법은 질질 끌어선 안된다. 가급적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소장은 “정 총리의 세종시 관련 발언은 과천보다는 송도 쪽으로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읽었다.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달 27일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로 12일 조사(40.4%)에 비해 11.9%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세종시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돼온 것에 일정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국민 대다수
군사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인권단체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의해 지난 8월 12일 의혹이 제기된 이례 기무사는 이제까지 제대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사태진화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무사는 과거 보안사령부가 전신인 기관으로 현행법상 민간인을 사찰할 수 없으며, 1990년 보안사가 언론계와 정치권 인사 130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폭로된 이후 노태우 정부에 의해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름도 기무사로 개칭했다. 그러나 시사뉴스는 지난 1996년 기무사의 내부 비리 등을 연재기획으로 보도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신한 발행인을 비롯해 직원들이 기무사 요원들에 의해 감시, 미행당하는 일을 겪었고, 기무사 측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정대로 기무사 비리를 보도하는 바람에 강 발행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악몽 같은 상황은 세월을 넘어 과거속에 묻혔지만 시사뉴스가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재 기무사는 여전히 정치사찰과 민간인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이에 본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기무사의 불법 사찰 사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 불법민간사찰 민주노동당 특별대응팀’ 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단 기무사 측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해명이나 답변을 들은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 측에 이번 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 이 의원은 “기무사 측이 자료를 제출하면 대응팀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국감에 임할 것이다”며 “또한 기무사의 활동과 관련해 법을 보완할 점이 몇가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 꾸려진 ‘기무사 민간사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도 지난달 19일 이 의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다룰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위원회 간사를 맡은 안규백 의원은 이 의원과의 공조 아래 다방면에서 자료를 입수중이다. 이정희 의원은 또 기무사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을 주문했다. 그는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한때는 대권주자 반열에 있었던 정운찬 전 서울대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 후보로 발탁됐다. 9·3개각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여러 갈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 카드로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에게로 넘어가려던 정국 주도권을 다시 되찾았다는 점은 분명한 듯 보인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만찬에서 ‘나는 레임덕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한 원내부대표가 “이명박 정부는 허니문도 없었지만, 레임덕도 없을 것”이라고 건배사를 하자 이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서울시장 퇴임 때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장을 그만둘 때 참모들이 퇴임식을 7월1일 오전에 잡아놨다. 임기 만료가 언제인지를 확인해보니 6월30일 저녁이었다. 나는 퇴임식을 취소시켰다. 30일 저녁까지 일을 한 뒤 내 발로 시청을 걸어 나왔다”고 말했다. 퇴임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에 몰두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재임 시절 조성한 서울시청 광장에서 간단한 이임식만 가진 뒤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다른 참석자는 “대통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아직까지 정운찬 총리-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체제의 위력이 어디까지 일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정-정 체제의 출범은 경쟁상대 없이 차기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달리던 박 전 대표에게 있어 장애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의 정치력이 다시 시험대에 섰다는 말이 나온다.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세력 내부에는 전혀 기류변화가 없지만 그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변한 것만은 사실이다. 정몽준의 압박 당내에서 최대 경쟁상대였던 정몽준 대표는 입당 1년 10개월만에 당 대표직을 거머쥐고는 기존의 ‘재벌 이미지’를 탈색하는데 주력,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장 정 대표의 행보만 봐도 그렇다. 재벌이미지로 낙인찍혀 있던 정 대표는 정치스타일의 변화를 과감히 꾀했다. 그동안 정 대표에게 나타났던 이미지는 ‘치밀형’. 치밀형의 대표적인 특징은 ‘소심하고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일 대표 취임과 함께 정 대표는 ‘소심’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어졌다. 우선 유례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며 각계 지도층과 접촉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이 기자 입장으로 보면 냉·온탕을 오가는 혼란 그 자체였다. 정부 측은 약 2년만에 열린 회담이라 운영이 미숙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은 변명에 불과했다.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는 남과 북 당국사이의 첫 회담이고, 모처럼 열리는 남북 적십자회담이라는 점 때문에 국내·외신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대한적십자사 김영철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남측대표단이 금강산으로 출발했다. 김영철 수석대표는 금강산으로 출발에 앞서 “이번 적십자 회담에서 주로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협의될 것”이라며 “상봉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되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측대표단은 “인도적 차원에서 의논할 �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북한은 남한 정부의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등의 이유로 모든 남북 간 교류협력과 경제거래경제거래 목적의 인원 통행 제한, 남북 육로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상주인원 감축, 남북간 철도운행과 개성관광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단행했다.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 간 왕래 횟수도 매일 출경 12회, 입경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 하루에 경의선 도로를 통한 전체 출·입경이 인원 750명과 차량 450대로 제한했다. 개성공단의 상시체류증 소지자도 880명으로 제한해 생산품 반입이나 원자재 반출 등이 원하는 때 이뤄지지 못해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 북한은 ‘12·1조치’를 완전해제하여 만 9개월만에 모든 제한이 정상화됐다. 또한 북한은 중단한 경의선 철도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어 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됐던 ‘800연안호’와 선원 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인도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한국은 12억 인도 시장의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체결과 관련해 “이번 CEPA 체결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 인적교류 등 양국간 전반적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통하였도다’ 한국과 인도는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인도측의 상황을 배려해 표현을 달리 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배경에는 인도의 자국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인도의 경우 상품시장에서의 열세로 서비스와 투자 등의 포함을 강조하는 CEPA 용어를 선호한다”며 “FTA 하면 자국 산업들이 상품시장의 관세가 집중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우리나라가 12억 거대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와 손잡으면서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커졌다.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9%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될 경우 연평균 수출은 1억7700만달러(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교역 비중 낮지만 향후 잠재력 커 수입은 3700만달러(1.6%) 증가해 대인도 무역흑자는 연간 1억4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수출입을 비교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약 4개 이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출 진작 효과가 큰 이유는 인도가 12억 인구를 가진 세계 4위 거대시장이기 때문이다. 교역규모로는 세계 11위다.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권 이내의 교역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도의 수입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이후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인도 수입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지난해 2.8%였다. 인도 시장이 향후 잠재력은 크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전
검찰이 안팎의 악재로 인해 바람잘날 없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BBK 공세속에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 수사하는 부담을 안아야했고 대선이 끝나면서부터는 국가기록물 유출건으로 봉하마을과 갈등을 겪었다.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중진의원들까지 전현직 대통령의 실세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한몸에 받아야했고, 특히 야당측은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낙인을 찍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몰아붙이면서 곤혹을 치러야 했다. 결정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검찰 책임론이었다. 5월말 검찰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자택 뒷산에서 투신해 숨졌고, 그를 서민대통령으로 믿어왔던 국민들의 감정은 검찰에 대한 미움으로 돌아섰다. 야당측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것으로 몰고 갔고 실제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그의 사위, 권양숙 여사 등에 대한 전방위 소환 수사가 이뤄지면서 야당측의 주장은 힘을 얻어갔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론이 잇따르자 검찰 수뇌부는 하나둘 사직하기에 이르렀고, 한동안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라앉히기 위해 엎드려 있는 모습을
검찰총장이 되기를 포기한 천성관 후보자는 서울지검장을 끝으로 지난 17일 씁쓸한 퇴임식을 마쳤다. 24년의 검사생활도 함께 마감한 것이다. 그의 사퇴에 결정적 계기가 된 지난 13일의 국회청문회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천 지검장은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얼굴은 다소 수척해 보였다. 퇴임식은 청사 안에서 비공개로 열렸고 천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짤막한 말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차장검사 3명과 악수를 나누고선 관용차에 올라 장맛비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전 직원이 나와 큰 박수로 보냈던 그동안의 환송 관행과 달리 부장검사 30여명만 착잡한 표정으로 도열, 박수로 천 지검장을 보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퇴임식은 여론을 의식한 듯 부ㆍ과장 이상 4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열렸다. 2층 대형 강당에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던 예년의 서울중앙지검장 퇴임식과는 대조적이었다. 떠난 사람은 마음의 짐을 덜었겠지만 남아있는 이들은 위기국면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위기국면을 벗어나고자 힘쓰고 있다. 우선 권력형 부패나 대기업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성과없는 회동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된지 꼬박 2년째. 200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근무일수가 2년이 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과 사업주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내보낼지를 결정해야 되게 됐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해고하는 쪽을 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일 현재 중소기업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고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계약 만기일을 목전에 두고서도 “길거리에 나앉는 일만은 막아보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나가달라”는 사측의 통고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을 바라보는 딸린 식구들은 매일처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현실이다. 여야는 2년간 유예할지, 1년 6개월을 할지 아니면 6개월 유예를 할지를 두고 다툰다. 비정규직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