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추진 논란으로 인해 수면아래 잠자던 ‘6·2지방선거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승패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판가름할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여기 더해 대권도전의 발판이 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는 벌써부터 후보들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여야는 수도권 단체장 자리를 사수하느냐 탈환하느냐를 두고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세종시 논란은 충남지사 선거로도 번질 예정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남지사 경선도 볼만한 관전꺼리다. 이에 시사뉴스는 지방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둔 가운데 각급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동태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의 당내 경선열기, 야 5당의 연합여부 등을 살펴봤다. 선거의 꽃 서울시장은 누구? 서울시장 선거에서 흥미로운 점은 50대인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들이 모두 40대 기수라는 점이다. 현재 오세훈 현 시장의 대세론 속에 원희룡·나경원 의원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오 시장은 49세, 민선으로서는 첫번째 재선에 도전하는 케이스로 현역시장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살린다는 각오다. 이런 가운데 지난7일
우려했던바와 달리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추진 의지를 분신처럼 밀어붙이면서 청와대는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세종시 수정추진안이 4월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경우 정 총리는 명실공히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총리이자 정치권의 파상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킨 꼿꼿 총리가 될 전망이다. 궁금한 것은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정 총리의 다음 승부수다. 당초 한나라당 대권주자와 범여권의 대권주자로 각을 세워왔던 두 정치 지도자가 과연 어느부분에서 또다시 호흡을 맞출 수 있겠냐는 것. 혹자들은 다음은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진정한 포부를 정 총리가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의 덕목으로 경제를 꼽았다. 이 대통령과 정 총리는 여야의 경제 대통령감 제 1순위로 꼽혀왔고 부동산과 기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경제관을 달리해왔다. 우선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고집했다.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야 하고 세금폭탄 등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공급확대가 집값폭등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점에
한나라당 안팎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원안수정추진 발언으로 충청권 민심이 폭발했을 당시만하더라도 숨죽이며 “신중하지 못하다”, “누구마음대로 수정하느냐”라는 등 비난여론을 쏟아냈지만 이달초 대정부질문때 여야 의원들로부터 정 총리가 집중난타를 당하자 “총리를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붙이고 있다”거나 “얼마나 다리가 아프시겠느냐”는 등 동정여론이 쏟아진 것. 특히 한나라당내 친이명박계 지도부는 일제히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이 합세해 너무 인격 모독적으로 총리를 몰아붙인다며 자제와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때문에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지난 10일 직후 당장이라도 해임안을 제출할 기세였던 민주당도 불과 며칠만에 일단 ‘보류’를 외치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세종시 수정추진을 밀어붙이며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정 총리가 총대를 맸을 뿐 실상 그가 걸어온 학자의 길은 ‘올곧은 선비의 길’임을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영입 일순위로 거론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정 총리 해임결의안을 밀어 붙일 경우 한입으로 두말하는 격인데다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충청권 민심 일각에서도 “그래도 우리 고향 출신인데 너무들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친이계(친이명박)와 친박계(친박근혜)간에 입장차이가 선명해지면서 마침내 ‘분당’까지 언급됐다. 더욱이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지경이다. 또한 세종시 수정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의 경우 친박계가 발목을 잡고 나서면서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자 조기전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오는 4월 중순까지 지방선거 후보자를 완료, 이들을 대의원으로 한 4월말 조기전대를 실시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시나리오에서 당 대표는 현재 정몽준 대표를 밀어내고 박근혜 전 대표 및 친박계 좌장이 맡는다는 것이 최근 친박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세종시 출구전략이다. 최근 박 전 대표의 연이은 세종시 강경 발언은 2005년 박 전 대표가 대표로 있을 당시 정한 ‘당론’에 대한 책임감과 박 전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신뢰와 원칙’ 기조에 근간한 것이라는 점. 최근의 정몽준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등에 비춰 박 전 대표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오는 6월 선거에서 박 전 대표가 당내 기
정부는 지난 2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여(與與), 여야(與野) 갈등이 악화되고 각 진영간 대립이 더욱 노골화되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 당권이 아닌 차기 대권주자 우위 자리를 놓고 벌이는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대표간에 수싸움이 치열하다. 박 전 대표는 친이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당내 80여명 가량의 의원들을 이끌며 세를 형성하고 있고, 2007년 대선 막바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막차에 올라탄 정 대표 또한 사뭇 세력을 넓히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수정추진 논란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정 대표와 원안추진 의사를 주장하고 있는 박 전 대표 사이의 싸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 수정추진 논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청권 민심을 끌어안아야 하는 자유선진당간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입법전쟁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처리는 시기상 어려워 보이지만 여야간 또는 여당내 계파간의 현격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한민국 선진화의 목표를 한층 앞당겼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원전수출에 성공하면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됐으며 수출액 또한 400억달러에 달해 그야말로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사게 됐다. 이는 6·25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가운데 불과 50년 만에 이룬 성과이면서 거슬러 올라가 일제식민치하 주권조차 없었던 국가가 세계중심에선 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의 열강들은 앞다퉈 우리의 원전수출 소식을 타전하면서 ‘100년전 주권조차 없었던 나라는 2010년 주요 20개국 정상횡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금융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를 한마디로 표현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원전수출은 결코 기적이나 우연으로 생겨진 결과라 볼 수 없다. 삼성물산은 이미 지난 4일(현지시각) 세계최고의 건물인 ‘두바이 부르즈칼리파’ 개장식을 갖고 성대한 불꽃축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속에 한껏 뽐냈고 이날 위용을 드러낸 건물은 최종 공식 높이를 측정한 결과 828m로 발표됐다. 본격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한국형 원전은 언제쯤이면 그 위용을 과시할까?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강국을 제치고 우리가 UAE의 원전수출에 성공하면서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의 모습을 궁금해 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1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원전 수출이 앞으로 한국형 원자로 수출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된다. 이번 수주는 400억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의 인지도 상승, 향후 중동과의 재생에너지 정보 통신기술, 조선, 반도체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7년이면 위용 과시 이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 등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으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친서민 중도실용 등을 제시하고 아울러 선진화 개혁, 글로벌외교, 교육개혁, 지역발전, 전치선진화, 남북관계실적 변화 등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같은 방향과 과제속에서 진행될 한국형 원전건설은 2017년 아부다비에서 330km 떨어진 실라지역에 모습을 드러낸 예정이다. 수주에 성공한 한전 컨소시엄에 따르면 부지지질조사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2011년부터 실라 인근 지역에 원전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며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2010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도 3년 만에 2만 달러를 복귀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국책연구소는 5% 이상 높게 전망한 반면, 민간연구소와 경제단체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외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5% 달성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0 한국경제를 전망해 본다. 5% 전망, ‘희망적’ 일단 정부는 물론 연구기관과 경제계에서도 올해 전망을 밝게 보고 있어 ‘희망적’이다. 정부는 ‘201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5%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제1의 정책목표로 삼고,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는 3% 내외, 경상수지는 작년 450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줄긴 하겠지만 ‘흑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4.2%, 건설투자는 3.2%, 특히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무려 11.2%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
2010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국지적 상승이 예상된다. 국내 경제연구소와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올해 주택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여파가 여전히 내재돼 있고 투자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승세도 과거와 같은 폭등세가 아닌 국지적 상승세로 회복단계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폭등 아닌 완만한 상승세 올해 주택시장은 바닥을 지나 상승세로 진입하면서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DTI 규제 효력 상실,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 신규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지난해 DTI 영향으로 거래가 뜸했던 만큼 강북간의 격차가 좁아졌고 또한 전셋값 상승이 매수자들의 매수심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DTI 규제 효과가 한풀 꺽일 것으로 보여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규제가 나오면 한동안 영향을 크게 받다가 면역력이 생기는 것과 같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10 주택·부동산 전망’에서 올해 집값이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보다 4% 오
매년 한해를 정리하다 보면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곧잘 하곤 한다. 하지만 올해처럼 그 말이 딱 맞을까 싶다. 2009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다. 시사뉴스는 2009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그래도 매년 굵직한 이슈 중에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이 함께 했건만, 올해엔 유독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은 한 해였다. 특히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 마이클잭슨 등 386세대의 우상으로 꼽히는 이들의 잇따른 죽음이 눈에 띈다. 나로호 발사 실패, 북한 미사일 공격, 쌍용차 파업 등 비록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들이 후보에 머물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초유의 ‘자살’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충격은 상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오전 6시40분께 봉하마을 뒷산에서 자살, 결국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여야 정치권을 폭풍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복지예산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에 예산을 쓰지 않고 수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달중 처리해야 하는 새해 예산안 또한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에 막혀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4대강 논란’은 연말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물 만난 고기와 같다. 10·28 재보선에서 승리하며 한나라당의 기를 꺾어 놓은데다 충청권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의 세종시 원안수정 추진을 막아서고 있고, 더욱이 시민·환경 단체 등과 연대해 4대강 물길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민심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80여석에 불과해 거대 한나라당과 맞붙어 고전을 면치 못해왔던 민주당의 이같은 이슈선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교룡(蛟龍) 삼일우(三日雨)를 만난 것과 같은 환경에 놓인셈이다”고 떠들고 있다. 비를 타고 승천할지 장담은 못하지만 기회는 충분히 주어진 셈이다. 당장에 새해 예산안 심의는 4대강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 10일부터 16곳이 ‘가동 보(洑)’(수문이 움직이는 보) 건설을 위해 하천의 물을 막는 가물막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 을 건너게 된 것이다. 4대강에 들어설 16곳 가동 보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하여 오는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4대강 삽질로 서민은 죽을 맛” 30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은 대략 3조원 가량, 많아도 6조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잡힌 81조원과 비교해도 조족지혈인 수준. 그러나 정부는 총사업비 규모로 ‘22조원 플러스알파(+α)’를 제시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이대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국가재정규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등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교육복지예산이 줄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금이 책정되지 않았으며 “현 정부의 삽질로 환경과 서민이 죽어간다”고
외국어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을 후폭풍에 몰아넣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법안 발의로 촉발된 논란은 ‘외고’의 존폐와 직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고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수월성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외국어고 폐지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떤 형태로든 고교 입시 제도의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각각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와 청와대의 의견이 어긋나고 있는데다 정두언 의원 등은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며 폐지를 강력추진하고 있어 여권 내부의 입장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고 교장들 또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대학에 보내는 것은 필수”라며 입시 명문 학교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두언 발(發) 外高 폐지 논란 외고 폐지 논란의 촉발은 정두언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정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성화고로 통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