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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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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무차관·대검 차장 등 요직 지내
서울지검 3차장때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수사
검총 후보에도 올라…문 정부 출범 직후 사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김주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총장 후보로도 꼽혔으나 바로 사직해 법조계를 떠나 있었다. 윤 대통령 대학 2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3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09년 중앙지검 3차장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2011년 대전지검 차장 검사에 이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출입국 범죄예방 및 교정 인권 업무도 맡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고 법무부 차관을 거쳐 이후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이때부터 '우병우 사단'으로 불렸다. 

법무부 대변인도 지내 언론과 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28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주항공 사외이사로 있다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52·사시 28회)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대검 특수수사지원과장 ▲대검 혁신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주항공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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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무분별한 대북전 살포 방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파주갑)은 6월 18일(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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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