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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초대석] 문병호, 국민의당의 길을 밝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햇살향이 창가 깊숙이 배인 서울 여의도 맨하탄21 빌딩 집무실. 이곳에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신바람 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제3정당론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거슬러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 시절. 키만 컸지 전남 영암에서 세상물정 모르고 자랐던 애송이 법학도의 눈에 비친 것은 동갑내기 앳된 여공들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철야에 지치고, 손가락이 믹싱에 뚫리고도 울음을 삼켜야 했던 소녀들. 그리고 서슬퍼런 군사독재 치하에서 한 소리 크게 지르고 쓰러져갔던 민주화 열사들의 모습이었다. ■ 시대의 양심 좇아 인권운동 투신…차별없던 토론 문화 청년 문병호는 보장된 앞날을 버리고, 시대의 양심을 좇아 짓밟힌 인권을 위한 학생운동에 투신한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반파쇼 학우 투쟁선언 사건’으로 체포되기도 했고,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심한 허리부상을 입기도 했다. “봉사활동이나 민주화운동은 사명감만 갖고는 안돼요. 자기가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동자와 인권에 대해 논하고, 도시빈민과 서민을 위한 구제책에 대해 직접 듣던 시간들. 누구나 위아래 구별 없이 언성

[초대석] 문병호, 국민의당의 길을 밝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햇살향이 창가 깊숙이 배인 서울 여의도 맨하탄21 빌딩 집무실. 이곳에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신바람 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제3정당론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거슬러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 시절. 키만 컸지 전남 영암에서 세상물정 모르고 자랐던 애송이 법학도의 눈에 비친 것은 동갑내기 앳된 여공들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철야에 지치고, 손가락이 믹싱에 뚫리고도 울음을 삼켜야 했던 소녀들. 그리고 서슬퍼런 군사독재 치하에서 한 소리 크게 지르고 쓰러져갔던 민주화 열사들의 모습이었다. ■ 시대의 양심 좇아 인권운동 투신…차별없던 토론 문화 청년 문병호는 보장된 앞날을 버리고, 시대의 양심을 좇아 짓밟힌 인권을 위한 학생운동에 투신한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반파쇼 학우 투쟁선언 사건’으로 체포되기도 했고,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심한 허리부상을 입기도 했다. “봉사활동이나 민주화운동은 사명감만 갖고는 안돼요. 자기가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동자와 인권에 대해 논하고, 도시빈민과 서민을 위한 구제책에 대해 직접 듣던 시간들. 누구나 위아래 구별 없이 언성

"공정위, 대기업 중심의 사건진행 부작용" 비판받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스터 피자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고발권 행사, 신고 후 1년 넘게 걸리는 사건처리 등 공정위의 문제점은 세계 7위의 예산과 인력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의 이동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2014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7%로 세계2위에 해당한다"며 "20~40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조사자의 91%가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봤고,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시장왜곡과 그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앞선 정책적 수단의 미실현 외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선 집단소송제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명 우려’ 메탄올 워셔액, 위해성 평가없이 시중 유통중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지난해 불거진 자동차 워셔액 안전성 논란에 따라 메탄올(메틸알코올) 성분 워셔액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으나,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인체 위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외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규제가 올해 8월에서야 시행돼 시중에는 여전히 메탄올 워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메탄올 워셔액 유통·판매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메탄올 워셔액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환경부는 자동차 워셔액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 같은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워셔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관리해왔으나 이날부터 환경부로 이관됐다. 자동차 워셔액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해 7월 초다. 자동차 워셔액의 주성분으로 쓰이던 메탄올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 인체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해성 논란이 확산된 것. 메탄올 외에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워셔액 제품도 있지만 메탄올 제품이 에탄올보다 저렴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