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비문 전당대회 아닌 '민생 대회'로 단결을" '민생'에 방점 "재정 집행 주도권 갖고 오겠다" "공정한 대선경선 관리는 내가 제일 잘할 것" 친문 강성층 관해 "그보다 민생이 더 큰 문제" 文정부 출범 후 첫 원내사령탑…을지로위원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4선·서울 노원을)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민주당이 갈 길을 알려줬는데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내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서 당권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우선 지난 재보선 참패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위험신호는 충분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그냥 지나쳤다. 국민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다. 혁신하고 단결해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 속에 세우겠다"면서 ▲민생 중심 정체성 강화 ▲당 운영의 현장성 강화 ▲국민 눈높이보다 엄격한 대처 등 3개 혁신을 약속했
"보선 반성은 부동산 정책 전환서 시작해야" 재산세 감면 기준 6억 이하서 9억 이하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LTV 40%→최소 6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재산세 인하,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완화 등을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부터 바꾸겠다"며 "재산세를 인하해줘야 한다.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대폭 상향시킬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7.57%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두 배를 넘는 19%가 상승했다"며 "급격한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대출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
"北 개량형 ICBM 역량 우려" "'발사 전 선제적 무력화' 능력에 집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글렌 밴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차세대요격기(NGI)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의) 차세대요격기는 북한 탄도미사일 역량과 능력을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 발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평가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열병식 때 선보인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보면서 북한의 역량을 계속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기만하고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고급 기술을 개발할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차세대요격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공중에서 이를 요격하는 기존의 요격비행체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2028년까지 차세대요격기 20기를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밴허크 사령관은 또한 북부사령부가 미사일방어청 및 미 전략사령부, 미 우주사령부와 함께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여당에서 처음으로 일본 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뜻으로 '7월 개최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동남아 등 인접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주장했다.
초선, 전용기·이소영·김영배·이탄희·김용민·김남국 거론 재선, 서삼석·백혜련·전재수 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누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질지 주목된다. 4·7 재보선 참패 후 당 쇄신과 인물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출되는 가운데, 결국 새로 선출되는 최고위원 5명의 면면이 누구냐가 곧 민주당 변화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접수를 마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기호 추첨을 할 예정이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는 우선 '초선 대표'가 거론된다. 재보선 참패 후 앞장서 쇄신을 외친 만큼 지도부에 초선 대표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초선 최고위원 출마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부에선 현재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전용기(비례대표) 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으나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선거 패배 후 당내에서 금기시되던 '조국 수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2030 청년 의원
당 혁신 방안 놓고 미묘한 입장차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토론회에서 두 번째로 맞붙는다. 두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합동 토론회를 가진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친문 당권파와 비주류 쇄신파 대표주자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혁신 방안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재협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박 의원은 야당과 협치 차원에서 재분배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도 향후 원내 운영과 당 혁신 방안,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민주당 강성 당원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전략사업 대응책 논의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속 '활로' 모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주요 전략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경제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자리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방편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보시 日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본국에 韓정부·국민 우려 잘 전달해달라" 靑 내부엔 "잠정조치 포함 제소 검토" 지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 제정식을 갖은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아이보시 일본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헀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에 앞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청와대 내부에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를 두고 "오늘
법안 첫 논의 후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길 듯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언론인·사립학교 직원 제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8번에 걸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 사항이 해소돼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첫 논의 후 9년 만에 제정되게 된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심사 마무리에 착수했다. 여야는 12일부터 사흘 연속 소위를 열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켰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만 190만 명에 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속보] '당직자 폭행' 송언석, 국민의힘 탈당…경찰 수사
서울시 "순연 업무보고 다음 주 진행"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진단키트와 관련한 자문단 회의를 위해 실·국·본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순연했다. 14일 시 관계자는 "자가진단키트와 관련한 자문단 회의를 위해 기존 예정했던 부서의 업무보고를 늦췄다"며 "순연한 일정은 다음 주 중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실·국·본부는 여성가족정책실, 도시계획국, 시민건강국 등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업무 둘째 날인 9일부터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주장했다.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무증상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면 업종별·업태별 거리두기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일회용 진단키트를 도입하면 셀프 검사가 가능해지고 검사량이 획기적으로 늘면서 확진자를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며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동시에 시행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외국에서는 10~20분 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회용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승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의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관련한 자문단에는 의사…
주호영 "먼저 발족하면 국민의당 오해 살 수 있어" 국민의당 "12일 의견 수렴 시작…1~2주 걸릴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5일 완료하겠다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발족은 14일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혹은 20일쯤은 돼야 구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목요일(15일)에 구성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구성에 대해 "원래는 목요일쯤 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먼저 전준위를 발족하면 국민의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스케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당원 의견 수렴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상황에 따라 전준위 구성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12일부터 당원들 의견을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
"김정은, 핵무기를 궁극적인 외세 간섭 억지 수단으로 여겨"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미 정보 당국 보고서가 나왔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지역적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예시로 꼽았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 간섭을 억지할 궁극적 수단으로 보며, 시간이 갈수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 사회에서 포용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 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가하는 압박도 이런 접근법을 바꾸기엔 충분치 않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국으로서 위신을 얻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제재 회피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한다고 봤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 역량 강화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도 점점 더 위협이 된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재래식 군사 역량 강화로 혹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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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5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