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구리시), 김한정 국회의원(경기남양주시을), 조응천 국회의원(경기남양주시갑)과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은 6호선 연장, GTX-B, 분당선-경춘선 연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날 체결하는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은 향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은 1)GTX-B 노선의 조기착공 2)6호선 연장 3)분당선과 경춘선 연결이다. 정책협약을 통해 구리와 남양주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힘을 모으면서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6호선 연장사업은 2019년내에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 한다. 구리와 남양주 지역은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협약식은 윤호중·조응천·김한정 국회의원과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승남구리시장 및 신민철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석윤 구리시의회의장이 모두 직접 참석한다. 행사는 참석자 인사말 이후 함께 협약서를 낭독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구리남양주 철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의원은 24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명절시즌에는 정부에서 할인 폭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액을 늘려 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싹슬이’와 ‘현금화’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 차익을 얻는 부정유통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해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조치한 경우가 32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업자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설훈 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은 2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2019 도시재생 연합정책세미나 (도시재생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한국적 제3의길(대표 박영선 의원), (사)생각연구소(이사장 이재술), (사)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 감축을 위한 감소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이 추진되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각 계의 의견과 해결책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특히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노후화된 중소규모 건축물을 리모델링, 재건축 할 시의 건설안전관리 방안 및 사고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논의하여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정부 측에 제언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김성수 국회의원과 안홍섭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의 환영사, 윤관석 국토교통위 여당간사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김승현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김동춘(동국대 객원교수,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충북 충주)은 24일, 공영홈쇼핑 이사회가 해외 OEM 제품의 판매 일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국내산 제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해외 OEM제품’ 일부를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OEM제품 취급 대상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제품군, MIK(Made In Korea 정책) 전환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협력사, 국내생산 전환 시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군, 기타 당사의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제품군 등이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기업들과의 협의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해외 OEM 제품 판매 금지 정책추진을 압박해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국내생산 제품만 취급함에 따라 해외 OEM 생산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 제품 판매 배제 정책에 대해 “해외 OEM 생산 중소기업 죽이기”이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24일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 2층에서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1995년 공사가 시작된 후 건물 외벽공사만 마무리 된 채 20여년이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 동두천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후속조치로 24일 국회 법제실과 함께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제생병원의 조속한 개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의원이 좌장을 맡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이 발제를, LH 김익수 방치건축물정비사업부장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 △심우현 제생병원비상대책위원장 △임상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 △한지은 국회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과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상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인천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를 연결하는 노선(총 사업비 6423억원, 연장 7.2km)이 포함됐지만, 지난 1월 홍철호 의원은 김포를 넘어 GTX-A와 경의중앙선까지 연결(총 사업비 1조 1145억원, 연장 12km)하는 사업재기획방안을 오는 2021년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의 대표핵심사업인 김포한강선(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도 본격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등 국토부 차원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의 경우에는 김포-서울간 한강로,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도로망의 하부 지하공간에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확충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가지 신도시 교통대책을 내놓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시급하고 중요한 김포한강선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공무원 보수공개 및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 의원이 주최하고 이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관했다. 발제에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나섰다.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았다. 정부 부처에서는 서경원 행정안전부 서기관, 하병기 인사혁신처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1~2019년 사이 10년 동안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의원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공무원 수를 17만4000명 증원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무원(국가직) 인건비가 37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가 부채는 약 1700조 원에 육박했고 이 중 55.9%가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은 국익을 향해서라면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목소리를 내셨고, 저희는 물론 의견의 차이는 갖고 있었지만 그러한 차이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차이는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등 노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도 높이 평가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 임기 중 대한민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해 주신 주요한 동맹국이었다”며, “미국은 이라크 자유전쟁 수호에 대한민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희는 또한 기념비적인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다. 오늘날 양국은 세계 최대 무역 교역국으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고 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양국 경제는 크게 도움을 받았다.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자면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했던 세 가지 국정 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등 노무현의 꿈을 향해 다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무현'을 찾으려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첫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장은 "60대 시절,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제가 일흔 중반의 노구가 됐다. 10년만에야 대통령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됐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발언도 이어갔다. 문 의장은 "10년 세월 동안 봉하에는 열 번의 여름, 열 번의 가을과 겨울이 지났다. 열 번째 봄이 또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다"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변함없는 세상이기에 더더욱 서러운 날"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했다. 당신의 정치는 국민통합에서 시작됐다. 노무현이 걸었던 그 길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경기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지수 개발과 지자체 교통안전사업 강화 방안」토론회가 오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체계화된 어린이 교통안전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별 문제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995년 정부 주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1990년 1,537명이었던 어린이 사망자 수가 지난해엔 34명으로 약 98% 감소했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21위에 머물러 있고 특히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평균 대비 1.5배 높다. 이에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지자체 평가제도 도입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최병호 박사가 ‘어린이 교통안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당(自黨) 대표에 대한 ‘정신퇴락’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혁신’을 언급하면서 뼈 아픈 일침도 잊지 않았다. 하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서“어제 제가 손 대표님의 당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손 대표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정치인이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얼마 전 저는 군대 내 휴대폰 사용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청년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물리적 나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 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그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 역시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부터 탈선할 수 있다는 충언을 드리려 했던 게 어제 발언 취지”라며“정치권 금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 손 대표가 동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개인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며“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65년 서울대에 입학한 손 대표는 한 대기업의 사카린 밀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강원도 철원 GP(감시초소) 철거현장을 방문했다.“안보는 곧 민생”이라며“안보시스템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지난번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GP를 철거했는데 북한 GP는 160개, 우리 GP는 60개였다”며“남북합의에 따라 각각 11개씩 철거했다. 비율로 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철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이 정부가 안보의식이 약해져서 (안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며“그런 측면에서 남북군사합의는 조속히 폐기되고 정말 우리 국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법제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안보가 튼튼해야 투자도 이뤄지고, 생산도 이뤄지고, 소비도 이뤄지지 않겠나”며“(안보와 경제)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튼튼한 안보가 바로 경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탄조끼, 철모 등을 착용하고 GP 철거현장을 둘러본 황 대표는 일선장병들도 만나 격려했다. 그는“우리 병사들은 아주 정말 나라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대비를 잘 하고 있다”며“GP 철거에 따른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양광 설치 사업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우리 당의 공약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그런데 자리를 잘 잡아가는 새만금에 태양광이 들어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최소 6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한 사업이 대통령 한마디에 진행되는 것”이라며“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태양광) 패널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 사무총장은“우리 당은 새만금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태양광의 부작용, 역효과는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일 민생투쟁 대장정 일환으로 새만금을 찾은 황교안 대표도“6조원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전북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원인은 문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고집”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호남에 거점을 둔 민주평화당에서도 우려를 낳았다. 작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평화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장에는 ‘30년 걸린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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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5월 24일 19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