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019년 소위 ‘SKY 대학’ 입학생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SKY 대학 입학생 10,701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7,016명(66%)로 3명 중 2명 꼴이었다. 또한, 시도별 3학년 학생수 1천명당 SKY 대학 입학생수는 전국 평균 18명인데 비해 서울은 40명으로 2배 이상 높아 서울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했고 세종도 36명으로 평균의 2배에 달했다. 22일,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선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019년 SKY 입학생 10명 중 4명이 서울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3학년 학생수 비율은 전국의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SKY 대학 입학생수 비율은 40%에 육박했다”며 “SKY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난민’을 감수해야 하고, ‘서울로 원정교육’은 필수라는 말이 빈 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1천명당 SKY 대학 입학생수도 전국 평균이 18명인데 비해 서울은 40명으로 2배 이상 높았다”며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불패신화는 이러한 교육문제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22일, 국가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에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는 등 각종 중첩규제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2018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9.8%인 반면, 동두천시는 절반도 안 되는 29.3%, 연천군은 2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법률 제정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동두천과 연천에서 시행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구속 48일째인 지난 19일 열렸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까지 진행 내용을 확인한 뒤 보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난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김 지사는 "항소심으로 뒤집힌 진실을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도민들과 경남의 민생에 바로 연결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저는 지금도 1심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드루킹 김모(50)씨와 핵심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허위진술이 재판에서 드러났는데 1심은 이를 애써 무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면서 "지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억 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고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적인 노동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 5천여만 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 7천여만 원 등 스태프 총 176명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5억 2,580여 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했다. 이는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5억 9600만 원 가량)의 88%에 이르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1일「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두 번째인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도출된 학계와 업계,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소충전소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 참석한 권 의원과 발표자 및 토론자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수소충전소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30억에 달하는 초기투자비 부담, 도심지의 높은 부지가격과 주민들의 반대 등 부지선정의 어려움, 그리고 운영자 수익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담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3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을 지원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수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1일,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왕ㆍ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9만㎡(수용인구 13,901명)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역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구속중)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와 경남 서부권 진주·사천· 남해·하동·산청 지역 시민사회지도자들로 결성된 '동서포럼'이 김 지사의 보석허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18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동서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호남 상생발전과 화합, 균형발전을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소명을 다해 일할수 있도록 보석허가를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체출한다"고 밝혔다. 동서포럼은 탄원서를 통해 "영호남 상생발전과 화합, 남해안 균형발전을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소명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보석 허가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아무리 현직 도지사라도 범죄가 중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구속해야하겠지만 저희 민초들의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며, 그간 지켜봐왔던 김경수 지사라면 더욱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재판과 도정에 임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동서포럼은 지난 2014년 섬진강을 사이에 둔 전남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와 경남 서부권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아들 KT 채용 의혹에 대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명명 백백히 밝혀진 사안으로 끊임없는 음해생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 보려는 것인지 이제는 아들의 정당한 KT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했다. 아들이 KT에 입사한 것은 그 이후인 2012년 1월이다.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2013년 3월이다”며, “아들의 KT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당시 황 대표의 아들은 KT를 포함 5개 대기업의 채용에 합격했고, 이 중 KT를 선택해 입사한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KT 새노조는 황교안·정갑윤 의원 등 유력 정치인 자녀들이 잇따라 KT 유관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을 언급하며 채용비리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KT 새노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은 소수 야당과 야합해 좌파연합의회를 만드려는 음모"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여당을 겨냥해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 국회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라고 맹비난했다. 여당과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한 야3당에 대해서도 "좌파 소수 야당들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경제폭망, 민생파탄, 안보붕괴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야당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민의가 짓밟히고 좌파연대 국회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주말 지역주민들을 수차례 만나 민생현안을 파악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의원은 17일 임실발전협의회 백기용 회장을 비롯한 회원, 지역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35사단과 관련한 의견과, 임실지역경제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다방면으로 민원을 청취했다. 임실에 주둔한 육군35사단 면회객과 군인들을 위해 무궁화호 열차 정차를 증차 할 것을 참석자들로부터 건의 받았으며, 신덕 오염토양정화시설 관련 법안 추진현황과 환경부 제도개선 보고 사항 등에 대해 발전협의회와 소통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육군35사단이 임실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료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불만여론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방부에 원칙을 지킬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문제로 지자체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며, “임실 지역사회도 국군장병들을 위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이에 앞서 16일 남원시 산내면 노인회 회원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리산권 노인복지관 신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국민안심법’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돼 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전 건설허가 진행상황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요구현황 및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권 의원은 “원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정보임에도 이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술적 내용이 그대로 공개돼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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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22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