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11일째인 4일 정유와 철강 등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해놓으라고 지시했다. 또 대체 인력과 수단의 확보를 통해 산업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고, 미참여자 및 업무 복귀자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한 신속 처벌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 모두 범죄행위다. 관계장관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5~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은 5일~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대표단은 윤 위원장과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산자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대통령 특사로 동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현지시간) 오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코샤라츠 대외무역경제부 장관과 체키치 샤우세비치 외교부 차관을 만나 외교·경제·문화 등 양국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난 11월 제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지지를 당부했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프로그램이다. 코샤라츠 장관은 양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부산상공회의소와 구체적 협력사항 논의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2030세계박람회를 자국 기업의 홍보와 해외진출 확대의 좋은 기회라고 본다면서 참가국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형준 특사는 부산의 특별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코로나19 대응 등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장이 되기 위해 ‘부산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화물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운송거부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및 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대체 수단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유(탱크로리),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있을 예정이다. 다만 당장 이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8,9일 이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건 8,9일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오늘 오후 4시 정책위 의장과 간사(들이 회동한다). 오늘까지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감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예산 처리하고 국정조사하고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 전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하면 예산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다. 또 정권이 바뀌어서 하려고 하는걸 의석수의 힘으로 못하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 수출 지원, 용산공원 이전, 규제혁신단 등은 민주당이 감액하려는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으로,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이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재명 대표가 오는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당시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돼 다수 야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구축했다. 하지만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제기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당사 압수수색과 최측근 구속 등으로 현실화하며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본인의 법적 문제를 당과 분리하는 용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당력의 상당 부분이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의 변호에 동원됐다. 이에 대한 당내 문제 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력이 이 대표와 그 측근 변호에 집중되는 사이 이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 살리기' 기조는 결국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언급한 '대장동 특검'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고, 지도부는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데 대한 수사당국의 불공정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련의 상황에 당내 일각에서는 소수지만 '분당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측근 구속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체제가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실은 오는 5일 오후 4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홍걸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양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씨즈가 주관한다. 여인중 박사(동남정신과의원 원장)가 좌장을 맡고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이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및 쟁점, 지원센터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 김혜원 ㈔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 은둔형 외톨이 청년 당사자와 이들의 부모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고,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의견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 정상적 학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된 데 대해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나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이고, 우리는 이 제도를 존중하며 싸워나가야 한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다시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흔히들 듣기 좋은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일 것"이라며 "결국 언젠가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힘으로 검찰의 수사 편의성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방탄 때문이라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방탄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예산안은 한 해의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라며 "그런데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그러한 예산안을 볼모 삼고 있다.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전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도 거론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야는 오는 4일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2+2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대치 국면에 막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2+2 협의체는 전날(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도출된 것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이들이 남은 감액, 증액 또는 예산 부수 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5일까지 2+2 협의체에서 이견이 해소되면 그즈음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이때까지 진행되고도 남은 쟁점들을 해소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4일 회의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두발언 공개 후 비공개로 진행되며,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박정 예결위 간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예결위 간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3일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집중 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훈 전 안보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12월1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며 "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토대로 월북을 최종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2020년 9월21일 새벽 무렵 어업지도선에서 우리 공무원 이대준씨가 추락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축하하고 나섰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정치권도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정치인들은 3일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통해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축전에서 "도전은 다시 시작된다"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이어 "선수 여러분, 감독과 코치진 여러분, 투지와 열정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이라며 축구 국가대표팀을 격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가족들과 한남동 관저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경기 중계를 지켜봤다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드린다. 불굴의 투지와 인고의 노력이 일궈낸 값진 승리다"며 " 민생고로 힘든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기쁨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 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추정해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의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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