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가운데,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198㎍/㎥ 측정됐고, 일평균 85㎍/㎥가 측정돼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상회했다. 또한, 14일 경기도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최대 248㎍/㎥ 측정돼 전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일평균 기록은 기준치의 두 배인 130㎍/㎥가 측정됐다. 서울시 또한 같은 날 최대 188㎍/㎥가 측정됐고, 일평균 129㎍/㎥ 측정돼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다음날인 15일에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207㎍/㎥ , 일평균은 92㎍/㎥를 기록하며 3일 연속 ‘매우 나쁨’ 상태가 지속됐다. 수도권 외에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지역과 같은 충청·호남권 지역으로 대전은 14일 일평균 94㎍/㎥ 측정됐고, 충북 123㎍/㎥, 충남 114㎍/㎥, 전북 100㎍/㎥ 순이었다. 한편, 이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지역은 부산·경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상습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의 폭행·성폭행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행·성폭력·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체육도자에게 지급된 국가 장려급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18일,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하여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올림픽대회와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트트랙…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하강 국면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2기 참모진을 출범시켰다. ‘친문’, ‘중진’을 임명함으로써 정무적 기능 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여야관계를 개선해 국정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정무적 기능 강화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임명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특히 정무라인에 친문 핵심인사의 전진배치를 통해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선 국회의원 출신(17·18·19대)의 노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원조 친문' 인사다. 2017년 대선 때 조직본부장으로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강기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現 민주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역시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2017년 대선 때 캠프 총괄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2017년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사퇴 때도 후임 정무수석으로 거론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은 현지 시각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반도 평화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한다. 미주민주참여포럼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KAPAC) 주최로 열릴 이번 강연회는 현지에서 250명 이상이 사전 신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MBC 특파원 시절 한국 기자로는 최초로 미 영화인협회 출입기자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정식 초대되어 취재하는 등 LA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축적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축적의 시간과 그 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평화와 통일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으며 평화는 정의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의 활동과, 최근 뉴욕에서 만난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간담회 및 뉴욕주 ‘3.1운동의 날’ 결의안 채택 현장 참석 등의 활동들도 소상히 설명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동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만드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신산업 진흥을 위한 세심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사)체감규제포럼,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많아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스타트업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신 의원은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할 때부터 규제법안 입법 전에 경제성만이라도 고려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등의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12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2개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충북의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이 통과된다면 조재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을 단장으로한 국회 한미동맹강화사절단이, 미 뉴욕주 의회가 올 해로 100주년을 맞은 3.1 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뜻을 기리는 결의안 채택 현장에 참석했다. 뉴욕주 상·하원은 현지시간 15일, 주도인 알바니에서 각각 전체 회의를 열어 한국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제정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일본 측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원은 만장일치로, 하원은 합의동의로 채택되었다. 뉴욕주 의회는 3.1운동이 자유와 인권을 위한 대한민국의 투쟁이고 전 세계가 공유해야하는 역사라며 결의안 통과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관순 열사의 일생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결의안은 하원에서는 한국계 론 김 의원, 상원에서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한미동맹강화사절단에게 이 결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3.1 운동의 정신을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된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뉴욕주 상·하원이 오늘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재미 동포들의 노력 덕분이며, 한인동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싸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Saeed BADAMCHI SHABESTARI) 신임 주한이란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문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이란은 1973년 오일쇼크시 중동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원유를 공급한 국가”라면서 “우리는 이란-이라크 전쟁(1988)시 공습으로 대림건설 직원들이 사망했지만, 끝까지 남아 공사를 완료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의장은 바담치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양국 의회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바담치 샤베스타리 대사는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우호관계”라면서 “유감스럽게도 현재 양국 간 경제교류와 교역이 계속 중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양국간 협력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바담치 샤베스타리 대사는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최운열 의원(한-이란의원친선협회부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5일 안전사고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해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소’를 방지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의 산지복구 미완료 상태 발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산지복구 미완료 태양광 발전소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당시 산지사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지난해 만료된 123곳을 포함하면 현재 산지복구 미완료 시설은 148곳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당시 윤 의원은 “미완료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산지관리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가 산지전용 등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지복구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15일 공군회관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4차 민관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 소통 간담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방산업계가 함께 모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방위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자리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안규백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등이, 방산업계에서는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김영후 상근부회장, 대우조선해양, S&T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등 주요 방산 수출기업 대표와 중소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2019년도 국방분야 R&D 예산은 3.2조 원으로 정부의 전체 R&D 예산(20.5조원)의 16%를 차지하지만 정작 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법체계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제12조의2(허가 취소 등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상의 절차·내용·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환경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석탄 화력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미세먼지가 ‘최악’일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승용차 2부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는 먼저 중국에 따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5일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은 승용차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 결과 서울지하철역 절반 이상이 평균 미세먼지 측정치가 ‘나쁨’ 수준인 80㎍/㎥ 이상이었고, 일부 승강장은 100㎍/㎥을 넘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런 미세먼지 속을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서민의 건강을 더 해치는 일이다. 오히려 바깥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은 승용차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세먼지 50~60% 이상이 중국 영향이라는 국가연구기관의 분석이 있지 않은가. 중국에 따지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14일 있었던 암사동 칼부림 사태에서 경찰이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 삼단봉으로 제압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15일 강력범죄 혐의자 도주방지 및 체포를 위해 테이저건·곤봉 등 경찰장구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테이저건 및 삼단봉은 총기가 아닌 경찰장구로 분류되는데, 오직 현행범 또는 중범죄자(징역 3년 이상)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경찰관이 실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도, 첫째,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외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행범인지 여부, 둘째, 현행범이 아닐 경우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어긋날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당장 혐의자가 무기 등으로 반격을 시도해도 무방비로 위해에 노출된다. 현행 위해성 경찰장비에는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취루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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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18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