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주한미군 철수설이 정치권를 강타한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그렇다”고 답했다.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관계없다”고 번복했다. 북미(미북)평화협정 체결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일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인 알렉스 웡 북한 담당 부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선(先) 주한미군 철수, 후(後)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19일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달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북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왔다. 대다수 훈련 중단에 따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0일 청와대 앞 단식투쟁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양주사 논란에 휩싸였다. 전 날 몇몇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단식 하루 전날 영양제 맞은 황교안 대표’ 제하 사진이 올랐다. 사진에는 황 대표와 수행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과 함께 “황교안 대표님, OOO의원에 와서 영양제 맞고 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상에서는 “몸은 알아서 잘 챙긴다” 등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도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행에 돌입한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정치 초보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지적이 이어졌다. 보수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제1야당 대표가 왜 힘이 없나. 약자 코스프레에 어느 보수 유권자가 귀기울이겠나”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북한 대박론’을 설파한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사진)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20일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따르면 로저스 회장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 날(25일) 한·아세안 CEO(최고경영자) 서밋에 참석한다.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일컬어진다. 그는 수년 전부터 통일한반도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며 평화경제를 높이 평가했다. CEO 서밋에는 《아시아의 힘》 저자인 저널리스트 조 스터드웰 등 한·아세안 기업인 500여 명이 동참한다. 문 대통령은 회의 기간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회담하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에는 향후 협력방안이 담긴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한·아세안 공동의장 성명’ 등이 발표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인사 20여 명도 회의 기간 초청된다. 25일 한·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기립박수’, ‘눈물’, ‘기념사진’. 아이돌그룹 팬미팅 행사가 아니다. 국민의 진솔한 소리를 듣겠다고 마련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다. 19일 오후 8시부터 <MBC>에서 방영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팬미팅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청와대는 무작위로 뽑힌 국민패널과 문 대통령 사이의 ‘각본 없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날 만남에서 여러 현안과 관련해 폐부를 찌르는 듯한 송곳질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환호와 칭송이 장내를 뒤덮었다. 패널들은 서로 질문하기 위해 “저요!”, “여기요!” 등을 외치며 경쟁적으로 나섰다. 정작 질문은 “대통령께서 늙으신 것 같아 눈물이 난다”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질문 개수도 20개에 그쳤다. 탈북자 강제북송, 홍콩 민주화시위 입장 등을 묻는 민감한 질문이 자료화면에 뜨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따로 답하지 않았다. 소수지만 송곳질문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책임을 국회에 넘기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아이들 생명안전을 위한 여러 법안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깰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1인 시위에 이어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관계자는 20일 “황교안 대표가 오늘부터 단식하기로 했다”며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 경제·외교·안보 등 총체적 국정실패 항의 차원으로 안다”고 전했다. 황 대표 단식투쟁은 이 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장소는 김 의원 시위 때와 같은 청와대 앞 분수대다. 김 의원은 14일에 이어 18일에도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직 야당 국회의원 시위에 청와대에서는 한 사람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황 대표는 청와대·야당 협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식할 예정이다. 제1야당 대표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청와대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한국당, 청와대 사이에는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김도읍 한국당 당대표비서실장은 1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거부했다. 어제 (오후) 5시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 영수회담 제안은 공식적으로 사전·사후에 전달받은 바 없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근래까지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일각의 자중 요구에 “내가 바보냐”며 출마 의욕을 불태웠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17일 돌연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야에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불출마 움직임은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튿날 “이해찬 대표가 조만간 임 전 실장을 만나 본인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전 실장과 같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원내대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는 불출마 선언 배경에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일가가 줄줄이 구속기소되고 자신도 수사대상이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처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수상한 편지’에 등장한 임종석 지난달 20일 주요 포털사이트에 오른 <월간조선> ‘北 석탄 수사기록서 임종석 등장하는 편지 全文 발견’ 제하 기사에 따르면 임 전 실장과 동향인 사업가 A씨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9일 오후 8시 <MBC>에서 방영될 예정인 ‘각본 없는’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각본 있는 담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특별기획 프로그램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참여자를 근래 모집했다. 최근 다수 온라인커뮤니티에 오른 해당 공고 캡처사진에는 “내용 확인 등을 위해 사전에 전화 인터뷰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많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각본 없는’ 대국민담화라면 굳이 사전에 질문 내용을 확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고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던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도 이번 행사에 우려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8일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 출연해 “내가 청와대 안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질문 내용 확인,…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화두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사라진 것인가.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 정례보고를 받았다. 홍 부총리는 올 연말까지 예산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집행 강화, 민간기업 투자애로 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기 반응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본격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정, 상생, 포용의 3대 가치가 한국경제 기본 토대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성과로는 제2벤처 붐 가시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물품 조기공급 안정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혁신인재 양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화장품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산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검토를 지시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우선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부여된다. 개선계획 제출 등 적극적 노력을 하는 기업은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한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한다. 노동부는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한다.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은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수용을 촉구했다. “다음 주부터 정말 국회에 비상상황이 올 것 같다. 선거법개정안 심의 마감이 26일로 27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선거법 처리시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협상에 임한 적 없다. 동물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고소·고발 당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수사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든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15일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발표한 11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7.8%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3%p 올랐다. 반면, 부정평가는 3.6%p 내린 48.6%다.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은 전주 대비 1.2%p 오른 39%, 한국당은 2.9%p 내린 30.7%, 정의당 6.4%, 바른미래당 6%, 우리공화당 2.1%, 민주평화당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상세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이 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2019 헌정대상’, ‘2019 자랑스러운 대한국민대상’에 이어 4관왕을 달성했다. 한국당은 올해 국감 활동성, 자료 성실성, 정책대안 제시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김 의원이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의 좌편향 코드인사를 지적하는 한편 사법부 독립성을 주창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감을 통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위 의혹, 자녀 부정입시 사건 등을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한편 조속한 검찰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증언을 확보해 검찰수사로 이어지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활동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지역 내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유치를 통해 수도권, 지방간의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외 ▲수정역 출입구 신설 ▲화명역 1·4번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자녀 부정입시, 젠더폭력, 혐오발언 여부를 검증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증위는 내·외부인사 각각 절반으로 구성된다. 강훈식 의원은 “혐오·젠더폭력 검증 태스크포스(TF)는 20~30대 청년 50%, 여성 50%로 구성해 젊은층, 여성의 시선을 젠더폭력, 혐오발언(전력)이 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다음달 17일까지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50%를 외부인사로 채운다. 또, 내년 1월 6일까지 공직자후보자추천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할 때 후보자추천위원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도록 한다.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15일까지 설치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입후보자에 대한 기본, 교양,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품격 있는 정치언어 구사법, 성인지감수성과 성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소수자 배려 등 인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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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21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