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햇살향이 창가 깊숙이 배인 서울 여의도 맨하탄21 빌딩 집무실. 이곳에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신바람 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제3정당론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거슬러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 시절. 키만 컸지 전남 영암에서 세상물정 모르고 자랐던 애송이 법학도의 눈에 비친 것은 동갑내기 앳된 여공들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철야에 지치고, 손가락이 믹싱에 뚫리고도 울음을 삼켜야 했던 소녀들. 그리고 서슬퍼런 군사독재 치하에서 한 소리 크게 지르고 쓰러져갔던 민주화 열사들의 모습이었다. ■ 시대의 양심 좇아 인권운동 투신…차별없던 토론 문화 청년 문병호는 보장된 앞날을 버리고, 시대의 양심을 좇아 짓밟힌 인권을 위한 학생운동에 투신한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반파쇼 학우 투쟁선언 사건’으로 체포되기도 했고,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심한 허리부상을 입기도 했다. “봉사활동이나 민주화운동은 사명감만 갖고는 안돼요. 자기가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동자와 인권에 대해 논하고, 도시빈민과 서민을 위한 구제책에 대해 직접 듣던 시간들. 누구나 위아래 구별 없이 언성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수영연맹이 뇌물비리 임원들에게 징계부가금 면제 특혜를 베풀었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수영연맹이 부정청탁·뇌물수수·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제명된 임원 6명을 사면해주면서 징계부가금까지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가금이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징계 외에 부과하는 벌금이다. 2016년 3월 대한수영연맹 임원 6명은 ①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금품수수 ②각종 대회시설 시공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③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제명됐다. 그러나 법정형을 구형했던 검찰수사와는 달리 대한체육회는 이들 중 5명에게 ‘체육계 대사면’이라는 이름하에 징계를 감면해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측근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전 대한수영연맹 이사 정 모씨의 경우 수영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3억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2904만원 까지 선고받아 제명됐지만 징계부가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인 경우, 해당 금액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높아진 가계통신비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2인이상 가구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 40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이고,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통신사와 시민단체가 모두 불만을 드러낸 상황. 21일 <시사뉴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노원갑)과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고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유통업계 그리고 단말기제조업계 등 관련업계 모두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복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도 “먼저 정부가 전파사용료의 폐지와 감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통신사업자에게 가계통신비 인하 여력을 제공해주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여 단말기가격 인하와 마케팅 비용감소를 통한 통신사간의 요금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호남 지역 배정 예산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연구용역 담당기관인 KDI를 성토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남고속철도 완성은 전남도민의 숙원이자 자존심"이라며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 확정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의 시금석이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사업계획 용역을 맡은 KDI를 맹폭했다. 황 의원이 KDI를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황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 KDI는 연구용역 의뢰받고 1년간 노선별 장단점만 파악해 보고했다는 것 ▲ KDI가 연구용역결과 중간발표회때 전라남도 관계자를 문전박대했다는 것 ▲ 정부의 의도에 KDI가 고의적으로 놀아나고 있다는 의혹 ▲ KDI가 연구 독립성은 뒷전인 채 정부 심부름센터로 돈벌이 행태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KDI는 연구 독립성 뒷전인 채 정부 심부름센터로 돈벌이 행태 급급했고 타당성 재검토 고의 지연 행태를 보였다"며 "KDI는 정부출연기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 독립성을 지켜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는 '김명수 표결'에서 '가결'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1일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김 후보자 표결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가 제시하는 카드에 따라 국민의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여부가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20일 양순필 수석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임명동의안 당론 표결 강요는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청와대의 사과가 없는 국회 표결은 어불성설"이라고 이종철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 정치권이 이런 일련의 행보는 '김명수 표결'의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을 낳았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김명수 부결로 가닥잡은 것을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과 바른정당의 청와대 사과 촉구는, '김명수 가결' 가능성이 고조된 정치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풀이다. 한편, 한국당의 논평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늦게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 사찰의 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해 고소한 이후, 검찰은 20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과 이 전 대통령간의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앞서 전날 박 시장의 고소 사실을 접한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 근간을 해친 사건을 밝히자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도 한가하게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응수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박 시장의 고소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도 박 시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의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지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관여 등 언론에 사실로 드러난 MB가 연루된 사건들만 여러 가지"라며 "MB를 수사하지 않고 관련 실무자들만 처벌하거나, MB정부의 적폐사항을 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윈회 6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며, "근거없는 음해. 제 아들의 근거없는 병역의혹 제기, 무상급식, 도시재생정책 등 서울시가 하는 모든 것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달 18일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최근 K-9 자주포 사고와 꼭 닮은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의 사고 당시 ADD의 조사가 매우 부실했고, 방사청과 군에 해당 사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데다, 당시 조사시 내부 보고된 추정원인과 이번에 밝힌 사고원인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서 다수 방사청ㆍ국방부 관계자 및 ADD 내부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거 사고도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폐쇄기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연소된 것으로, 발생 당시 ADD에서는 단 하루 6시간 동안 졸속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ADD는 당시 자체조사 후 ① 극한 시험조건에 의한 사격 충격력으로 멈춤자가 정상위치에서 이탈되었거나 이물질 유입에 의한 멈춤자 기능 장애 발생, ② 최근 정부검사에 합격한 로트를 사용, 뇌관 자연 점화 가능성을 추정원인으로 꼽아 내부 보고하였고, 이를 군이나 방사청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를 운용하는 육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시정조치도 없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큰 아들 남모(26세)씨의 마약 투약 혐의 체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남경필 도지사의 첫째 아들을 어젯밤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는 필로폰 2g이 나왔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중국에서 몰래 구입해 들여온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한 후 “같이 즐길 사람을 구한다”고 즉석만남 데이트앱에 공지하기도 했다. 남씨는 2014년 4월 부터 8월까지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와 다른 후임병을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중략) 베를린 출장 중인 저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지는 꽤오래됐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18일 <시사뉴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국회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알렸다. "미국의 경우 과거 30년간 기존 기업의 일자리는 100만 개씩 줄었지만, 스타트업들이 매년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고용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런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몇 년 사이에 주로 양적으로만 팽창해서 질적 측면에선 미흡하다. 2016년 펀드 조성액이 3조 2000억 원으로 폭발적인 양적 확대를 했지만 민간 출자 자본 비중이 50%에 머물러 있어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규제는
북핵실험 이후 가중되는 차별과 맞싸워야했던 재일한국인들, 이들이 북한으로 인해 깊어진 상처를 더는 참지 못하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그간 차별로 인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몸과 마음을 할퀴었다. 이들의 절박한 사연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북한미사일로 재일교포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었요. 우린 한국 북한 일본 어디든 속하지 못하는 집시일 뿐이니까요.” 16일 재일교포 등 일본 거주 한국인 2000여명은 도코역 인근 히비야 공원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세계평화와 북핵개발의 중단을 염원하는 피켓을 들고 히비야공원에서 긴자까지 40분간 가두시위를 펼쳤다. 이번 시위는 재일교포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각자가 속한 모임의 SNS 등을 통해 소식을 알고 처음으로 거리에 나선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 北미사일 발사 때마다, 어린 자녀로 인한 두려움 가중 명분은 북핵개발 중단이지만, 속내는 달랐다. 2009년말 기준 재일동포는 57만 8495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지 않고 ‘한국’ ‘조선(*북한)’ 국적을 지키고 있다. 그러다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재일교포 등 일본 거주 한국인들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이는 같은 날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인과 비교해 도쿄 오쿠보 거주 한국인들은 ‘지켜보자’ ‘냉정한 반응’이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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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5일 14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