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8일 합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국회 차원의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선관위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다음주 중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 본회의(21일)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다음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이후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위는 민주당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도록 돼 있다"며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서에 담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 전체적인 부분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해군은 8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상륙작전을 처음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 시연은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과 연계해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모습을 그려보고 민·관·군이 함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 해양방위산업체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양강군의 미래상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시연은 이러한 '네이비 씨 고스트'의 특징을 실제 전장에서 구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해군과 무인체계를 제작하는 해양방위산업체가 협업해 이번 작전 시연을 함께 준비했다. 국내·외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관했다. 작전 시연에는 유인전력 함정 6척, 항공기 3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3대, 특전팀, 무인전력 무인수상정(USV)과 무인항공기(UAV) 30대가 참가했다. 상황 전개부터 해상제대구역 배진, 무인전력 감시정찰, 유·무인전력 상륙해안타격, 상륙돌격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연은 미래의 해군·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앞둔 시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국가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4월20일 열린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4월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국 추격과 미중간 패권 경쟁 심화로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아직 기반이 취약하다. 이에 반도체 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유출을 막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재·부품·장비와 기술인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는 재료공학·전자공학 등 관련 학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리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프론트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다. 앞서 오전에는 미래 원자력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날 안건은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추진전략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가칭)이다. 당에서는 박 의원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장관을 중심으로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 실무진이 자리한다. 한편 여당은 이날도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투자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다. 김성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5차 전체회의를 갖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첫 회의가 8일 열린다. 자문위는 이번 회의에서 징계안에 대한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징계안을 검토할지 등에 대해 상의하려고 한다"며 "위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내 자문위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리특위 자문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문위는 김 의원의 징계안을 검토할 전문가 등의 인력 추가 투입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문위 개최는 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한 지 일주일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를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당시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6월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사실상 닫혔다. 7년 5개월 만에 노정 간 대화가 끊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오후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탈퇴 여부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잔류 가능성은 일단 열어놨다. 문제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노동계 대표라는 점이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노사정 대화에 긍정적이었고, 이달 1일에도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불거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인해 결렬됐다. 경사노위는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한 노동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시민단체 특위)는 오는 8일 '지하철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 보조금 부당 사용 등 혐의로 장애인 단체와 함께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 특위는 앞서 전장연이 불법 폭력 시위에 서울시 시민단체 보조금을 전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 특위는 7일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전장연 회원의 제보를 공개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하철 방해 시위에 참여한 게 돈벌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며 전장연 전현직 회원 또는 관계자 등 3명의 제보를 소개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전장연 소속이던 B씨는 3월27일 특위와 인터뷰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시위한다. 참여 안하면 자르겠다. 월급을 위해서는 지하철 시위에 나와야 한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 위원장은 "지하철 시위 조건부로 월급을 줬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참여한 것도 노동시간으로 산정해서 돈을 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는데 인터뷰하기가 어려웠다.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공천로비·입법로비 진상조사단을 이번주에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황보 의원 등 공천 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공천 비리뿐만 아니라 공천로비·입법로비 진상조사단을 이번주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입법 로비와 의메이드가 허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했을 당시의 보좌관이 의원실을 퇴직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취업하고 반년만에 공동대표가 된 것의 진상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하영제·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순자·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겨냥한 '공천 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진상조사단을 확대해 허 의원과 관련된 가상자산 입법로비 관련 사안까지 함께 다루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해 둔 상태에서 당 지도부에 일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4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대부분의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처음 이 이사장의 임명 사실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시 회의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혁신위원장 임명은 최고위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이다. 어쨌든 당대표 권한"이라며 "그 정도면 협의를 거치는 것에서는 형식상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아무도 이 이사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가) 보안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조금은 더 전에 이 분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주었더라면 결과적으로 인사 참사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한 데에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7일 평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자유와 인권 보편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 공여외교 펼쳐온 윤석열 외교가 국제사회 공감 얻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후 폐허 위에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 평화와 자유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이사국에 당당하게 입성했다"며 "긴장감 감도는 한반도 주변에서 견제를 뚫은 전례없는 득표율이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다"고 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 6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를 뽑는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에 참여한 국가 192개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국의 찬성을 얻으며 선출됐다. 한국은 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소폭 하락했으나 40% 초반대를 유지한 것으로 7일 조사됐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4~5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한다'는 40.4%, '잘못한다'는 57.7%였다. 긍정평가는 2주전 대비(5월4주차)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기간 1.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50.5%), 60대 이상(51.7%), 국민의힘 지지층(83.9%)에서 부정평가보다 많았다. 부정평가는 광주전라제주(77.1%), 여성(62.4%), 20대(66.8%), 40대(6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2주간 평가 추이로는 서울, 인천·경기, 남성, 3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세종·강원, 부산·울산·경남, 여성, 50대, 60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4주차부터 3주연속(36.7%→ 42.1%→ 42.9%)으로 상승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 발굴과 국외 독립운동 순국선열 유해 봉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 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했다. 현충일 추념사 참석은 지난해 취임 직후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여 명복을 빈다"며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식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을 언급하며 "오늘 두 형제(故 김봉학·성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며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호국영웅들에 대한 추모마저도 도외시하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안식을 빈다"며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보훈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어제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며 예우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마주하는 우리로서는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를 다지는 근본이며, '보훈이 바로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한층 더 높이고,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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