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의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지난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째 이어간다. 애초 25일까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날 자정까지 이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공방을 13시간 넘게 벌이면서 청문회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기간을 연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자녀 입학 및 외환·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시간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비롯해 자녀의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등을 요구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 후보자의 카드 사용 내역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 되지 않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이날 오후 5시29분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다음날 오전 0시7분까지 6시간37분 동안 발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게 두려워서 중립화하려고 하고 선진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나라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제공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신설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내정하고 이르면 25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수석비서관은 인구 절벽 위기에 맞춰 저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문성 있는 40대 워킹맘 위주로 적임자를 물색해왔다. 최근까지 복수의 인사들을 검증해 최종적으로 유 교수를 낙점했다. 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해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뉴욕주립대 버펄로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에서 교수로 있다. 유 교수는 1977년생으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공동 육아를 하는 부부 경제학자로 유명하다. 유 교수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 교수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되면 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유일한 여성이 된다. 최연소 수석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만들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원 동지들, 국민들께서 똑같이 63%로 (저를) 지지해주셨다"며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은 똑같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하신 변화는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지라는 것, 외연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국민들이 더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보다 더 경청하고, 보다 더 설명하고, 보다 더 설득하라는 그런 채찍질"이라며 "국민의 사랑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4박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 등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4법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권 의석을 모두 합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8개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표 경선 출마자들, 주요 당직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달동안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며 단합을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화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 대표 출마자였던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정의 화합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강조했다. 나 의원도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고 했고, 윤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단결 의지를 다졌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순망치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은 24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국회 AI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송 KAIST 석좌교수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 정송 KAIST 석좌교수는 현재 KAIST AI 대학원 원장,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 회장, 문화예술관광부 AI문화예술교육정책 자문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 교수는 강연에서 기술의 중심에는 기계학습(ML)과 딥러닝(DL)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기술들은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연어 처리(NLP) 기술로 인해 챗봇, 번역기, 음성인식 시스템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했다. AI가 의로분야, 자율주행 등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 AI기반의 산업 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4일 전기안전관리 표준계약서 도입 및 감액 금지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사업자 간에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표준 계약의 근거가 없다 보니,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소유자와 위탁업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계약대상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점검 및 안전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된 문화제도개선 법안들을 재정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반해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 ▲영화의 정의 개정,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율 정비 등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램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북한에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이 경내에서 다수 발견돼 긴급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북한 쓰레기 낙하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떨어진 풍선은 수거를 완료했다"며 "화생방대응팀이 조사한 결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때까지 풍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감시하며 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초에는 대통령실 청사 인근인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 상점 등에서 북한 오물풍선이 발견된 바 있다.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향해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요구안을 국민의힘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거침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협조하라"며 "이른바 '윤명한복'식인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 대표가 수용, 복종하는 식의 당정 관계를 거부하라"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의 '공소 청탁 의혹' 대해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의 수사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의 황제조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김 여사 특검과 검찰개혁이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란 최고위원들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역사상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검찰의 피의자 눈치보기란 지적이 있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