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정치로 시간 허비할 만큼 현장 한가하지 않아" "설 연휴 시작 전 확실한 코로나 안정세 달성에 총력"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밤9시 이후 영업제한 철폐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며 정면 반박했다. 22일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 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일환인 영업시간 제한 철폐에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안 대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오 전 시장도 "현장 상황에 맞춤형으로 거리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기본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3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이익공유제 등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코로나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 손해를 본 식당, 헬스클럽 등에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것이 손실보상법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며 "모든 이익을 배분하자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판·검사는 직접 기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숱한 논란을 딛고 닻을 올렸다. 앞으로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처장을 필두로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돌입할 예정인데, 공수처가 첫 번째 칼날을 어디로 어떻게 겨눌지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서는 김 처장의 취임식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 1호공약으로 불릴 정도로 현 정권이 역점을 뒀지만, 정권 출범 후 거의 4년이 지나 출범했다. 공수처법은 국회 폭력사태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고, 지난해 7월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에는 초대 처장 추천에 발목이 잡혔고, 여당 주도로 공수처법을 개정한 끝에 김 처장이 임명됐다. 출범 과정이 험난했던 것은 그만큼 공수처에 주어진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재임 중 비리를 수사한다. 특히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게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직접 기소도 가능하다. 일부 기소권까지 지닌 만큼
'하노이 노딜' 후 첫 NSC 전체회의 주재…바이든 시대 전략 논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한국시각) 공식 취임하면서 한미 정상외교 가동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도 본격화 하는 분위기다. 예상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는 '하노이 노딜'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차 2019년 3월4일 열린 후 1년 10개월 여 만이다. NSC는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있다. 국가 차원의 큰 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이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재임기간 동안 9차례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이 10번째 전체회의다. 취임 첫해였던 2017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조건반사적으로 NSC 전체회의 소집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됐던 2018년 이후에는 1·2차 북미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21일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경 한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발표했다. 한 장관의 임기는 22일부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 자리에 내정한 후 지난 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민의힘이 4월 보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마감시한은 21일 오후 5시로 최종 신청자는 서울 14명 부산 9명 등이다. 서울시장 입후보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선동·오신환·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배영규 전 서울시 육상연합회 회장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강성현 ▲한대성 후보 등이다. 부산시장 입후보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부산 경제부시장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 ▲오승철 부산복지21 총봉사회 후원회장 ▲이경만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등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당원투표 20% 와 시민 여론조사 80% 로 예비 경선을 실시 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경선은 100% 시민경선으로 치룰 것이라 밝힌바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자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 갈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 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언제나 함께"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역내 평화 등에 공조 지속할 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0일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며, "미국 뉴욕 촌놈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며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누렸다"고 청와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김 차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UN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안보실 2차장을 역임했다. 김 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상과 안보의 중책을 맡아 국민들의 땀과 눈물에 보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협상과 업무에 응해 왔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을 확신하며 대한민국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같이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차장 후임으로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했다. 2019년 2월부터 1년 반 넘게 재직한 김 차장은 신임 대통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개각과 관련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 김여정 하명 인사라는 발언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 의원은 20일 "김여정 하명 인사에 '오경화'도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5년 임기를 함께 한다는 의미의 '오경화'라는 별칭까지 생겼다. 근데 바뀌었다"며 "강 장관은 지난해 말,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여정이 나서 '망언'이라 비난하고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에는 설마 '강 장관까지 바꾸겠어' 했는데, 오늘 김여정 말대로 정확히 계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부는 '법이라도 바꾸라'는 김여정의 지시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했고,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에,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이 '경박하고 우매하다'고 비판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고,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데스노트를 찍어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설 연휴 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작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 무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0년 아파트 청약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19만 7094명 가운데 78.4%인 15만 4540명이 무주택자였으며,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1만 1441명 가운데 99.8%인 1만 1383명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가 무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89.8대1로 2019년 대비 2.8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울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서울 지역 역대 최고 수준인 537대1을 기록하는 등 서울의 아파트 청약 열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
권익위 부위원장, 이정희 전 한전 상임감사…22일 발령 제도개혁 이신남, 중소벤처 이병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형진 신임 2차장과 김현종 특보는 오는 21일자로 위촉된다.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22일자 발령이다. 김형진 제2차장은 서울 마포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행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17회 출신으로 외교부 북미국장, 박근혜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외교부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를 거쳐 현재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선
Copyright ⓒ 1989 - 2021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1년 01월 22일 2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