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을지로위원회는 27일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택배 회사 물류터미널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다.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한진택배 마포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한 후 인근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현장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며 택배물량이 급증한 뒤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호대책을 위해 정부와 택배사, 택배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 위원장, 장경태 책임의원,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정부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노동계에선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박석운·김태완 공동대표, 사측에선 노삼석 한진택배 대표 등이 자리한다
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국감에서 택배기사 관련 질의 이재갑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재검토 필요" 쿠팡 임원 증인 출석…유가족은 무릎 꿇고 호소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부 종합감사에선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으로 불거진 이들의 혹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지막 국감인 이날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업무 강도에 극단적 선택한 이들도 있다"며 "늦었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에만 6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하자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지역)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 4000명 투입과 집배점과의 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 권고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한진택배 역시 심야배송 중단과 분류지원 인력 1000명 투입 등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특히 택배 노동자들의…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세계 흐름에 대한 안목, 그리고 혁신과 도전정신은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와 정부가 본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저녁 이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정당 대표 이전에 새로운 도전과 창업을 통한 혁신을 꿈꾸던 기업가 출신으로서 왔다. 고인의 삶을 기리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곧 다가올텐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때에 삼성이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서 그에 제대로 적응하고 잘 버텨내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삼현, 라임사건 맡아 이해관계 어긋나" 유상범 "송삼현은 옵티머스 사건 맡았다" "사실관계 다르다"…추미애 "확인하겠다" 합수단, '검피아' 지적엔…"따갑게 여길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합수단을 폐지해 대형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말했다. 또 관련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한 전 남부지검장 사례의 경우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추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알렸다. 윤 의원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과 관련해 "증권·금융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공한 범죄가 됐다"며 "근본적인 책임은 합수단을 폐지하고 수사하던 검사를 좌천한 추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며 '부패의…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단추가 된 경제성 부분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대선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방향을 잡고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을 발표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 ·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당국에 통보토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즉시 가동중단 감사원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
옵티머스자산운영 수사의뢰건, 감찰 검토 윤석열 "부장검사 전결 처리…보고 못받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감찰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윤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윤 총장의 설명과 달리 규정에 의해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했으며,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변호인이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 처리됐다고 하니 차장검사 전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련자들 변
교육위 국감서 "특수학급 학생 학습공백 최소화·돌봄 지원" "학생 자살 예방, 모바일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해 강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현황 보고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등교 병행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육 질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실 무선망 등 인프라 구축, 실시간 화상강의, EBS 강의 등 비대면수업 질을 높이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학급 학생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지원정책을 더 챙기겠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남겨 향후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전국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신도시 지역별 편차에 따라 학교 신·증설 추진 중이며 세종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교사·학생 수가 늘고 있고 교부금 증가율이…
"추천위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절차 가속" "국감 후 이젠 입법과 예산 국면, 최선 다해달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과 관련,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오늘 2020 더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스마트 백년 정당, 유능한 백년 민주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끌 더 혁신위의 활동에 큰 기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이후 우리당은 의원들이 책임을 맡은 TF 등 과거에 없던 활동기구들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당의 기동성을 높여 현안과 미래준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TF는 앞으로 활발히 활동해달라. 활동내역은 나나 최고위가 수시로 보고받도록 관례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 전달 최재성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냐"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6일 "청와대에 무시당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16일 자신이 공개 질의한 10가지 현안 질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대단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했다. 조만간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10가지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원내대표가 주신 말씀이 서로 질의 응답하듯이 그렇게 애기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니다"라며 "(직접)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 이렇게 질답(질의응답)을 주고받기에는 굉장히 수위가 (있다)"고 답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에둘러 전했다. 최 정무수석은 "지난번에
민주당 35.1%, 2.9%p↑ vs 국민의힘 27.3%, 2.3%p↓ 文 지지율, 윤석열 작심 발언 다음 날 하락세 보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40%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치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2.9%포인트 오른 35.1%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2.3%포인트 내린 27.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10월 3주차(19일~23일)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2%포인트 내린 45.6%(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20.6%)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9월 2주차 조사(긍정 45.6% 부정 50%) 이후 7주 연속 40%대 중반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내린 49.6%(잘못하는 편 14.1%, 매우 잘못함 35.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9%포인트 증가한 5.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포인트로 오차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정세균(SK)계 의원들이 주축인 '광화문포럼'이 26일 조찬모임을 갖고 활동을 재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첫 모임 후 잠정 활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잠재 대권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화문 포럼은 이날 아침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조찬 공부모임을 갖는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기후변화에 따른 바이러스 대응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포럼은 향후 정기적으로 공부모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포럼 회장은 4선 김영주 민주당 의원,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이원욱·안호영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모두 SK계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조찬 모임에는 포럼 회원 중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화문 포럼은 최근 현역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세를 불려가고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이제는 후보추천위 '내부 비토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오는 26일을 야당의 추천위원 내정 데드라인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을 추천위원 후보로 내정해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공수처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자 "일단 당이 최후통첩한 것이 26일인데,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할 것 같다"며 "추천을 하게되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내정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의심의 눈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독감 백신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메시지를 냈다가는 국민적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 당국은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예방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방접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이 이에 정부 결정을 믿고 예방 접종에 계속 참여해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 등 안전 수칙 준수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와 방역 관련한 메시지를 고루 발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반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현시점을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경기 회복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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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7일 1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