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피의사실공표는 처벌하게 돼 있음에도 “검찰은 끊임없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도 받기전에 피의자를 ‘죄인’으로 낙인찍어 버린다. 검찰이 스스로 50년 넘는 동안을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사는 재판을 통해 말하고 판결도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텐데… 지금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차리리 방송을 하라!” 속으로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글보다 좀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언어다. 나는 오늘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틀어 보며 21세기 길목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 실무진을 통해 ‘조국 장관은 문제가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낙연 총리도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사실이면 명백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또 하나의 당위성을 입증한 셈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관여할 수 있다면 과연 대한민국 권력의 노른자위는 누가차 지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글보다 좀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언어다. 나는 오늘
조국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연일 사법개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의혹과 구설수를 뒤고 임명된 조국 장관인 만큼 모든 것을 걸고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대 전현직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불꽃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단행함에 있어 겸손과 자숙으로 촛불민심을 바로 살피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기를 바라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글보다 좀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언어다. 나는 오늘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틀어…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당내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분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것이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입니까? 우리가 그의 사리사욕을 위해 지지한 겁니까?” 20일 오후 7시, 송파구 마천사거리. 100여 명의 시민이 촛불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송파병 현역 국회의원은 공정한 경선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여성 최고위원이란 막강한 직위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에게 경선에 임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최악의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고위원 권한을 남용해 같은 지역구 예비후보자를 탄압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날 집회는 16일에 이어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역설하셨다. 우리는 깨어 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남 의원의 직권남용, 갑질행위, 부당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을 물을 것“ 7명의 연사가 연달아 남 최고위원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선 남 최고위원의 직권남용 의혹 외에도 남편인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같은 정당이라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며, “남 최고위원의…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 입니까?” 상갓집에서 오고 간 고성에 검찰과 법무부까지 발칵 뒤집혔다. 지난 18일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두고 직속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큰 소리로 항의했다. 심 부장은 간부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조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수사 실무의 지휘 라인에 있는 양 선임연구관이 항명한 것이다. 심 부장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출신으로 지난 13일 추미애 장관에 의해 임명됐다. 당초 전임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전 부장. 한 전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개탄스럽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 데 대한 불만을 사적 공간이나 비정상적인…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대한민‘굴’을 굳건히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밝은 앞날을 열어 가겠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귀국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다. 2018년 대선 패배 후 같은 해 9월 출국한 지 1년 4개월여 만의 정치적 행보다.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라는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때” 안 전 의원은 현충탑과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김대중·김영삼·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다짐을 밝혔다. 오랜만의 공식일정이라 긴장했던 걸까? 실수도 나왔다. “선열들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밝은 앞날을 열어 가겠습니다. 2020. 1. 20. 안철수.” 현충탑 분향을 마친 안 전 의원은 방명록에 ‘대한민국’을 ‘대한민굴’로 잘못 썼다가 고쳐 쓰는 해프닝도 보였다.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공한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지켜보면서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다. 헌법 가치도 훼손되고 국민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실수일까? 고의일까?’ 지난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등에 설 명절 선물로 황 대표 명의로 포장된 육포가 배송됐다. 조계종은 육식을 금하는 대승불교 종파로 조계종 내부에서는 선물을 받은 당일 당혹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황 대표의 조계종 설 명절 선물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다른 곳으로 배송됐어야 할 선물이 조계종으로 잘못 배송됐다.” 당대표 비서실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당초 불교계 지도자 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한과로 별도 결정해 당대표에게도 보고했다. 대표 비서실과 선물 배송업체간 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비서실은 배송일 당일 곧바로 회수 조치에 들어갔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불교계 분들께서 느끼셨을 황망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종교계에 드리는 선물이기에 배송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큰 실수가 있었다. 어떤 변명보다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가 앞서 불교 관련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 단순한 해프닝으로 삼기엔 지켜보는 시선이 너그럽지만은 않다. 지난해…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이제 '국민의 입'이 되려고 한다.” 결국, 고민정 전 대변인도 총선행 막차에 올라탔다. 15일,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을 단 하루 남겨두고 고 전 대변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루 이틀 전까지 출마다, 아니다 설왕설래하더니 결국 청와대를 떠난 것이다. 고 전 대변인만이 아니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 유송화 전 춘추관장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참모들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주형철 경제보좌관도 사표를 제출했고, 일찌감치 청와대를 떠난 참모들까지 포함하면 이번 총선에 뛰어드는 청와대 출신은 70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번 총선을 염두에 둔 청와대 인사들의 움직임은 활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청와대를 떠났다. 임 전 실장과 백 전 비서관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다른 인사들은 진작부터 전북 익산(한병도), 경기 성남(윤영찬), 서울 강북(남요원), 서울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고위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까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사거리. “갑질 일삼는 ○○○ 의원 각성하라!” 얼어붙는 차가운 날씨에도 200여 명이 집결한 거리엔 함성소리가 가득했다. 전직 시의원 A를 두고 ‘당직 정지’ 결정을 내린 민주당 수뇌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A는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고발돼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명의도용, 서류조작, 현역의원 평가(하위 20%) 조사 방해 등 사유는 다양했다. 얼핏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앞선 두 번의 고발은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서울시당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문제는 세 번째 고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례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심판에 들어간 해당 사안은 4개월 넘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후보자검증위원회를 거쳐 13일, ‘당직 정지’ 결정이 났다. ‘당직 정지’ 자체로는 이번 총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으나 후보자검증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상 그는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할 수 없다. “최고위원 직위를 남용해 당원 고발을…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의 잘못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피의사실을 공표에 여론몰이와 흠집내기를 일삼는 검찰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정부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고 박수칠 때 떠나는 것이 아름답게 기억될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글보다 좀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언어다. 나는 오늘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틀어 보며…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책으로 싸우자!” 4·15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거전이 불붙는 모양새다. ‘이제는 데빵(데이터 0원)시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데빵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5만3,000곳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는 것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전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2022년까지 3년간 투입되는 재원은 국비 기준 5,780억 원. 소요 재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통신사업자간 부담비율을 현행 5대 5에서 최대 8대 2까지 대폭 끌어올려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1~2개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뒤, 차츰 공약발표를 이어가 총 10여 개의 총선 대표 공약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력이 있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경제 희망 시대를 여는 약속“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식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화법 제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건의 모든 뉴스는 대부분 ‘검찰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현 시점에서 사실상 수사공보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것은 ‘유죄 여론몰이’, ‘혐의 기정사 실화’ 등 기존 수사 관행의 폐단을 근절하고 피의자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검찰이 더 이상 언론을 이용한 정치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하기를 바라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점입가경(漸入佳境). 더불어민주당 집안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모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던 예비후보 A는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고발돼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명의도용, 서류조작, 현역의원 평가(하위 20%) 조사 방해 등 사유는 다양했다. 얼핏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앞선 두 번의 고발은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서울시당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문제는 세 번째 고발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심사에 들어간 해당 사안은 4개월 넘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13일, ‘당직 정지’ 결정이 났다.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할 수 없는 부적격 대상자입니다.’ 당직 정지는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그로인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상 올해 총선 출마에는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사유는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새로 입당한 C당원에게 중앙당에서 명의확인 전화가 왔고, “주소지를 묻길래 주소를 대답했다”고 한다. C당원은 A후보자가 입당원서를 대리 접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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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8일 15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