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최근 3년간 사람들이 다수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공항·기차역내 식당·매점의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는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속도로휴게소·공항·기차역 위생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기차역사내 매점·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04건으로, 이중 고속도로 휴게소가 53건(5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차역(철도역 포함)이 28건(26.9%)으로 뒤를 이었고 공항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23건(22.1%)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유로는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간 ‘이물혼입’이 33건(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26건으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유통기한을 위반한 경우 역시 6건이 적발됐다. 이후삼 의원은“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고속도로 휴게소·기차역·공항 내 다중이용시설을 즐겨 찾을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하는 국민들이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기관과 식품안전당국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홍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개정안의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 인삼류 구입비용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1일 인삼류 구입비용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통과하면 앞으로 인삼류 구입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인삼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외국삼의 공세로 인해 인삼 종주국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5조원에 이르는 농업생산액 중 인삼은 1.6%로 7,6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출액 등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삼산업의 재고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수출 다변화 정책 등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내 인삼산업은 소비 부진, 수출 감소, 재고 과잉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외국삼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뛰어넘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방부가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해상 적대행위중단구역(완충수역)을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의 임무를 스스로 봉쇄하는 것으로 모자라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서해 NLL를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규정했다. 이어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마저 말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마당에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는 청와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관은 평양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하게 NLL로부터 북측 40km, 우리 측 40km가 된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예비역 해군장성 및 일부 언론이 해당 지역을 실측한 결과 북측 50km, 우리 측 85km임이 지적되고, 또 그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어지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실무자 오기라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가맹본사 회장들의 추문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오너리스크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지난해 8월 4일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대표·본부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인해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및 브랜드 가치 하락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원인이 된 사건과 무관한 현장 일선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받게 되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구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그간 ‘미스터피자’ 이우현 MPK그룹 회장의 폭행사건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으로 가맹점들의 매출 감소와 일부 가맹점주들은 폐업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유 의원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제283회 임시회 폐회중 청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1)을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맞는 청년 정책의 고도화, 내실화, 다각화를 달성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과 소통 하겠다"라며 "실제 공약중 하나인 서울시내 대학생 캠퍼스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오한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1)은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제 10대 청년 특별위원회는 이동현 위원장을 필두로 해 청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청년 정책간담회, 청년 정책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9일에서 20일까지 국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與·野는 유 후보자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했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비리의혹 종합세트'라고 비난하면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후보자 지명철회 혹은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20일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명의의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입장문'에서 "유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을 지적했으나,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은 6가지 사례를 들어 '교육부총리 임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 딸의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 정치자금의 용처를 잘못 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 남편 사업체의 사내이사를 보좌진으로 임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 국회의원 당선 뒤 교수직 겸임 미신고로 인한 국회법 위반 △ 배우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 간의 공식 합의문 이외에도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담긴 비공식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잖다. 이 같은 관측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에게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의원은 "(평양)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대화를 나눴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UN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협정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나눌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공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신뢰를 가지고 비건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서 협상을 할 거고 마이크 폼페이오의 4차 방북 그리고 2차 북미 정상 회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에 논의가 됐음을 전제로 이것을 토대로 미국과 북한이 빈에서 구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양천구의회 신상균 의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자유한국당 오진환·나상희 의원 간의 폭행 논란 공방이 치열하다.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의원 여성협의회는 1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균 의장이 오진환 부의장과 나상희 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신상균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의원 여성협의회는 이날 "신상균 의장은 구둣발로 의장석을 점거, 폭력 행사를 했다"며 "이는 기초의회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다수당의 횡포와 오만의 극치를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이 행태는 지난 7월 27일,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신상균 의장과 의원들이 동료의원인 자유한국당 의원을 때리고 밀치고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로 인해 오진환의원은 전치5주의 상해, 특히 나상희 여성의원은 신상균 의장한테 주먹으로 얼굴에 가격 당해 전치2주의 상해로 심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법률에 준수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자료 요구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열리는 이른바 ‘국회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각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일선 공무원들은 예상 질의 답변서 작성과 자료 작성 등으로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밤샘 근무와 휴일출근도 빈번하게 이뤄져 사실상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감사만 100일에 다다라 공무원들은 본업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정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매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심지어 매년 10년 혹은 5년 치의 자료를 요구함으로 행정 인력 낭비는 물론이고 수 천, 수 만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국회법'이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올 상반기 '로또 아파트' 분양으로 주목받았던 서울권 아파트 5곳의 청약 당첨자 5명 중 1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단지 5곳의 청약 당첨자 2935명 중 30대 이하는 653명(22.25%)으로 나타났다. 30대가 599명으로 대부분이지만, 20대 이하도 54명이나 된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DH자이개포(3월), 논현IPARK(3월), 과천위버필드(3월), 마포프레스티지자이(4월), 당산센트럴아이파크(4월) 등 5개 단지의 청약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다. 단지별 20대 이하 당첨자는 과천 위버필드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DH자이개포는 18명,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4명,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1명 등순이다. 10대 당첨자도 2명이 나왔다. 기타특별공급을 통해 만 18세 청약자가 과천 위버필드 8억6290억원짜리 26평 아파트에 당첨됐으며, 만 19세 청약자가 DH자이개포 32평 규모 아파트를 14억3160만원에 소유하게 됐다. 일반공급을 통한 20대 당첨자가 21명이 나왔다. 과천 위버필드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갖고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대'는 북한에게서 비핵화 약속의 이행에 대한 것이고, '우려'는 비핵화 약속 없는 남북의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칠 것에 대한 것으로 읽혀진다. 미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들'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김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지속해서 상의하고 있다. 마주 앉아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협상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최근 있었던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통해 거론됐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음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픈카로 평양시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후덕 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 접경지역특별위원장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단계적 접근과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광역지자체 협력의 접점을 확보해야한다”며,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 자원의 보존, 경제사회통합 실현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대표 윤호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 대표인 윤호중 국회의원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중앙부처,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변화의 첫 걸음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 접경지역특별위원장은 “대전환 평화시대에 접경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후덕 의원은 “접경지역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노력을 할 것이며, 정당,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수직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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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23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