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 수출규제(경제제재)와 관련해 청와대에 강경화 외교장관 교체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히 성토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요청한다”며“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간 예후,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건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반일(反日)감정을 계속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정부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가만 있을 수 없다”며“문제 해결 핵심은 그간 대한민국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으로 △정부의 신속한 대일(對日)특사 파견 △미국의 한국 지지 요청 △강경화 외교장관 등 외교라인 교체 △정부 ‘민관정 협력위원회’,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위’, 국회 ‘일본 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 구성 등 협력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청와대 (영수) 회담을 제안한다”며“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동결(Nuclear Freeze) 방침’ 의혹을 미 국무부 관계자가 일부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다만 최종목표는 완전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라고 밝혔다. 10일 미국 국영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전날 정례브리핑에서“일부 언론이 보도한 (북한) 핵동결은 결코 최종해법이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없다”면서도“미국은 (미북협상) 초기에 핵동결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도 핵동결을 (북한 비핵화의) 최종목표로 규정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핵동결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한 비핵화를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북협상 초기에 핵동결을 하고 이후 북핵을 모두 제거한다는 건 모순된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발언은 우선 핵동결을 북한에 약속해 추가 핵탄두 생산을 막고 이후 장기간의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국무부는 다만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논란 소지가 큰 ‘선물’이 제공될 가능성은 부인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월별 집행실적 확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관리점검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의 월별·사업별 집행률은 현재 공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집행은 매월 관계부처가 함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집행률을 산출해 재정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예산과는 엄연히 다른 새로운 예산안 성격을 갖고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관련 회의도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정보시스템 상 추경예산 집행현황 공시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시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심 의원 측에 말했다. 현재 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본예산에 추경예산안을 포함시켜 공시하고 있어 독립예산인 추경예산 집행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본예산, 추경예산은 별도의 예산안으로 구분해 각각의 예산 집행을 공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시켜 추경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시스템 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를 부당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몇 개월 후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해 근로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해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낙연 국무총리 대상 질의에서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검토 중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대일(對日) 수출량, 일본 정부의 수입량 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세청이 전날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올 5월 3·20일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은 39.65톤이다. 그런데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확인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단지 0.12톤에 불과하다. 계산상 99.7%인 39.53톤이 사라진 셈이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사례는 2011년부터 근 10년 간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대단히 드문 일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의 수사촉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적하신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끝까지 잘못된 뉴스, 가짜뉴스, 가짜보도는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미디어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된다든지, 사실이 아닌 게 사실로 보도되는 건 심각한 오해를 부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언론노조까지 심지어 정권과 길을 같이 가면서 우리 언론을 망가뜨린다”며“이런 문제점도 하나하나 추적해 책임감 있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계속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짜뉴스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응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문제가 되는 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와 중앙선관위에 문제 제기도 하고, 필요하면 민형사상 대응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미디어특위 위원장에 박성중 의원,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임명했다. 위원에는 민경욱, 최교일, 추경호 의원 등이 임명됐다. 이외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 최호정 전 서울시의원, 정인철 전 매일경제 기자, 조희수 전 SBS 아나운서,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정택진 전 중앙일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달 말 국회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각 당 대표, 대표성 있는 사람, 전문가 등 7~8명 안팎으로 방일(訪日)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일본 수출규제)는 여야 없이 똑같은 합의선을 갖고 있다”며“19일 이전에 (수출규제 규탄) 국회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결의안을 갖고 일본 참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12년만에 겹치는 21일을 지나 이달 말쯤 국회대표단이 간다는 게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정부가 효율적 해법을 마련해 (일본 정부와) 접촉하고 최종마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야 한다는 게 교과서적 해법의 정석이지만 국회가 가만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갖고 왈가왈부해 새 문제를 일으키는 건 본질에 어긋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이낙연 총리가 ‘근거 없는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이러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방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국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하는 건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서울시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광화문광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지만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자체에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며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해 정부,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다. 문화재청, 경기도, 강원도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재청은 남측 대표기관으로서 북한과의 협의를 주관하고 공동등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원, 경기는 북측 참여, 성과 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필수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를 주관하고 관련법령 및 제도 정비,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주도한다. 경기, 강원은 DMZ 문헌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등재신청서를 작성한다. 문화재청은 우선 이달 안에 실무협의체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세 기관은 연말까지 DMZ 및 접경지역 문화재를 조사할 예정이다. DMZ는 6.25 이후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다. 궁예가 10세기 무렵 강원 철원에 세운 태봉국 철원성과 6.25 상흔이 남은 전쟁유산들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의해 DMZ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근래 북한 목선(동력선)이 동해 삼척항에 ‘자력입항’하고 서해에서는 2함대 사령부에 ‘괴한’이 침입한 가운데 동해가 또다시 뚫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 고성 거진1리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의하면 이 목선은 해안에서 30m 거리에서 해경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탑승자는 없었으며 유류품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침수흔적 등을 근거로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척항 북한 목선 사태 때는 군 당국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관련 부대 접근을 막고 23사단 병사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갖은 추측이 나왔다. 군은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2함대 사령부 괴한 침입에서는 상급자가 무고한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괴한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2함대 골프장 인근에서 수영에 쓰이는 ‘오리발’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은 골프장 직원의 것으로 판단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4일 밤 서해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탄약창고에 미확인 신분의 괴한이 침입했다가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군(軍) 관계자가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괴한 행방은 일주일이 넘도록 묘연해 갖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2분께 2함대사령부 합동생활관 뒤 이면도로를 통해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가는 거동수사자를 경계병이 발견했다. 이 거동수사자는 경계병의 암구호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해군은 즉각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신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에 의한 ‘수사교란’ 정황이 드러났다. 해군에 의하면 헌병대 조사과정에서 직속상급자(소령)가 부하들에게 ‘허위자백’을 요구한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병사 1명은 자신이 거동수사자라고 진술했다. 해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직속상급자가 허위자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거동수사자에 대해서는“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동수사자 도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수사교란’ 아니냐는 추측이 제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이 한국에 고순도불화수소 등 수출규제(경제제재)를 가한 가운데 러시아가 대신 공급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 반도체업계 타격 감소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이른바 ‘밸브잠궈’ 악몽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12일 한겨레신문은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최근 외교채널로 자국산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계 주요인사 간담회에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러시아 정부가 주러(駐露) 한국대사관을 통해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불화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을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신문은“만약 러시아의 공급제안이 성사되면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국내기업이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칫 러시아 ‘경제식민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유럽은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았다. 2007년 기준으로 영국은 16%, 프랑스는 24%, 독일은 42%, 오스트리아는 60%, 핀란드·불가리아는 1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9일 중국으로 출국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민주연구원,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간 교류협력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중앙당교는 홍콩 민주주의 탄압 등 ‘1당(黨) 독재’ 중인 중국공산당 유일의 ‘공식 교육연수기관’이라 찬반이 일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다. 협약식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양 원장, 한중의원연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국공산당 측에서는 리지(李季) 중앙당교 부교장, 중앙당교 산하 국제전략연구원의 가오주구이(高祖貴) 부원장 등이 참가했다. 한국 정당 싱크탱크와 중앙당교 간 교류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지속적인 정책교류, 공동연구로 한중 간 이해·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발전에 기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기적 상호방문 △국가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학자·전문가 대표단 상호파견 및 학술교류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개최 △교육분야 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당교는 1당 독재를 고수 중인 중국공산당 고위간부 양성기관이다. 마오쩌둥(毛澤東),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현 주석 등이 중앙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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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6일 1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