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개혁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 얼마전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관련기사: 윤건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발의) 윤건영 의원이 민형배 의원과 함께 '국민소환법'을 13일 공동 발의한 것.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 함에도 국회의원은 관련법이 없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소환법을 공동발의한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장했다. 이후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함께 '기존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13일 정의당이 '혁신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주요내용은 ▲강령 개정 ▲당원 직접 민주주의 ▲대의기구·지도체제 ▲청년정의당 ▲재정 혁신 등을 담았다. 특히, 당원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당원입법청원' 시스템 도입했다. 300명 이상의 당권자가(입당 후 6개월이 지난 당원) 동의시 입법 청원과 의원을 매칭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위원회와 대의원회에 대한 당대표의 추천권을 폐지하고, 연1회 대의원 대회를 소집한다. 소집된 대의원 대회는 정책당대회의 성격을 도입한다. 이밖에도 혁신안은 ▲당대표 권한 분산 ▲청년정의당 창당 추진 ▲정치자금 모금캠페인 등을 통한 부채탕감 을 주요골자로 구성됐다. 정의당 혁신위가 제안한 이번 혁신안은 이후 온라인 토론회와 시도당 순회 간담회, 기자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혁신당 대회에서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간담회를 가진 장혜영 혁신위원장은 "20세기 정당에서 21세기 정당으로 거듭나는건 참 어려운일"이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질그릇 같은 혁신안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고맙다" 소회를 밝혔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민주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 및 처신, 폭우 피해 등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하면서 "역시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잘못이 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지지율) 역전은 오늘 처음으로 나왔지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누적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은 잘했는데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해소된 것이 아니고 고용지표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민주당의 구성원 가운데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것이 몹시 속상한 것"이라며 "그런 것 등이 누적된 결과인데 거기다가 장마까지 가장 길게 오고 물 폭탄이 쏟아져서 여기저기가 정말 난리가 아닌데 그런 것이 쌓였을 것"이라고 말
김조원·김거성·윤도한·강기정 수석 4명만 사표 처리 SNS 국정 홍보 이어가는 노영민…사실상 유임 확정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청와대는 13일 수석비서관 후속 인사가 일단락 됐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6명의 참모들 중 김조원 민정수석·김거성 시민사회수석·윤도한 국민소통수석·강기정 정무수석 등 4명의 참모를 교체하는 것으로 매듭짓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노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는 반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수석급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락됐다는 것이 (사표) 반려 결정을 했다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의 표명을 하셨고 인사 발표가 있었다"며 "일단락됐으니 그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사표가 반려됐다는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종호 민정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을 새로 임명한 뒤 이틀 만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윤창렬 사회수석을 교체하는 등의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중, 양제츠 내주 방한 물밑 조율…시진핑 방한 급물살 "한중, 대면·비대면 고위급 외교 수시로 협의" "사드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개선 논의"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한국과 중국 외교당국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일정을 물밑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 정치국원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에서 연내로 미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께 양 정치국원이 방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한중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준비해야 하므로 (양제츠 정치국원이) 오지 않겠느냐"며 "사드 이후 얼어붙었던 한국 관계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중 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면, 비대면 고위급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제츠 정치
통합당 비대위, 10대 기본정책 개정안 제시해 4선 연임 제한,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 포함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국회의원 4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꺠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 평등 사회▲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로 구성된다. 주요 세부 추친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정책에 명시했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면서 진보 진영의 의제를 통합당이 선점했다는
"수해 복구와 예방책 마련 위한 예산 우선순위로" "피해 복구, 우선 있는 비용으로 쓰고 추경 검토"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보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수해복구 예산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장마 추경'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비비 집행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수해복구와 예방대책 마련 관련 예산 편성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해는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이라며 "극단적 날씨가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예방 재난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배치, 산사태 방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 치수대책을 검토하고 법령을
당 비대위서 "기후변화 관련 특별기구 설치해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에 대해서 이번 수해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추경을 다시 한번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현재 예산을 동원해 수해를 복구하겠다면서 추경을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 보강하고서 수해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 추경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맞이해서는 인심을 써야하니까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들이 막상 생계를 상실한 피해본 사람들을 위해서는 추경을 거부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상실하고 실망에 처해있는 상황들을 빨리 복구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가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적절한 추
지지도 통합당 36.5% vs 민주당 33.4% '첫 역전' 朴 탄핵 이후 처음… 창당 이래 최고치 36.5% 기록 통합당 ‘좌클릭’ 행보 영향…보수층 결집에 중도영향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 통합당 등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도를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8월2주차(10일~12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6.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1.7%포인트 내린 33.4%였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3.1%포인트다. 통합당 지지도는 역대 최고치로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추월한 건 창당 이래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통합당(39.8%)이 민주당(32.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통합당은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지지도가 상승했다. 민주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에서도 지난주 조사보다 지지도가 11.5%포인트 하락했고, 충청권에서는 5.6%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 지지도 역시 3.9%포인트 내렸다. 중도층에서도 통합당(39.6%)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가 그동안 수세적으로 대응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세적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부동산 공시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근거로 '집값 안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은 반나절 간격으로 방송 인터뷰에 응하며 부동산 시장이 곧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청와대 브리핑이 아닌 방송 인터뷰를 홍보 채널로 택했다는 점에서 '스피커'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수석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주간 단위의 집값 상승률 변화를 나타낸 한국감정원 통계 수치를 언급하며 "7월10일 세제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간의 흐름을 주간 단위로 보면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이 0.11%에서 지난주 0.04% 수준까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의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며 "조세 또는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측면에서 완성된 정책 패키지를 모두 놓고 판단을 해보면 고가 다주택 보유, 단기 갭투자, 법인을 이용한 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마무리한 새 강령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될 '10대 정책' 논의 내용이 13일 공개된다. 21대 총선 참패 내용을 분석한 백서도 공개하며 통합당은 대여 전면전의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될 통합당의 새 정책안에는 기존에 이슈가 된 바 있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포함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법관 출신 사직 후 일정기간 두고 출마 가능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정책은 총 30여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경우 지역 정치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회와 건물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는 공영방송의 중립성 측면에서, 법관 신분에서 즉시 출마를 막는 조항은 사법부의 독립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설명이다. 법관에서 사직 후 출마까지 약…
비공개 일정…가재도구 정리·세척, 배식봉사 시간가져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2일 강원 철원군을 찾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당초 이번 일정은 비공개였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화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됐다. 김 여사는 이른 아침에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컸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를 찾았다. 이날 수행은 윤재관 부대변인 등 최소 인원으로만 꾸려졌다. 김 여사는 가재도구 정리 및 세척 작업, 배식 봉사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17년 7월에도 물난리가 난 충북 청주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여사와 별도로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등을 찾아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 빼고 모든 당이 어려워…통합당과 연대 모색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이 재난, 전염병, 수해는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실제 국민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압 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결의하고 최근에는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국정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방송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빼고 안 힘든 정당이 없다"며 "거대 여당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가 있을 뿐이고 100석이 넘는 미래통합당도 소수 정당만큼의 목소리와 역할 밖에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통합당은 서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공동의 대응, 공동의 대처에 대해 논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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