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져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2라운드로 접어든 모습이다. 수사 초기 검찰이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로비의혹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면서 각종 허가사항 등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지역행정관료에게 칼끝을 겨누는 모습인 것. 실제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현재까지 모두 6명의 전.현직 정치인에게 28억여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가운데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10억원을, 장인태 전 경남부지사가 8억원,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5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 보험, 관료들은 실질적 혜택 10억원을 받은 송 전 시장은 1989년 부산시 감사실장을 하며 박 회장을 알게 됐고 약 20년 동안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김해시장ㆍ창원시장까지 오른 정통 지역 행정관료 출신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때와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에 나서며 5억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경사회에 있어 치수(治水)는 국민의 편안한 삶과 윤택함을 이뤄내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할 최우선 과제였다. 과거 중국의 황제들과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길이만 수천키로에 달하는 황하와 나일강의 범람을 적절히 다스리느냐를 두고 고민했으며 치수 능력에 따라 치세는 물론 국가의 흥망과 좌우되기도 했다. 산업화를 거치며 강은 선진국가로의 발전에 상징이 되어왔고 전후 폐허인 상황에서 국가주도의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해온 우리나라는 라인강의 기적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낳은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홍수와 가뭄이 끊이지 않고, 수십년째 토사가 싸이며 강바닥이 높아져 범람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강들은 향후 하천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홍수피해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는 부족했었고, 때문에 사후복구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나왔다. 실제 지난 2001년 1조원이었던 치수사업투자비용은 8년째 동결돼 지난해 1조 100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또한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다목적댐 건설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
정부가 이처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환경단체 및 야당 등에서는 이를 대운하 전초작업으로 바라보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는 곧 일자리 창출이며 완성되면 장기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이라는 허울을 쓴 대운하 건설임을 애써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비판한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갖가지 오해로 시민여론도 부정적인 쪽으로 다소 흔들리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미와 향후 추진과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맡은 구체적 분야, 대운하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우선 이 장관은 ‘대운하 전초작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질악화, 수량부족, 생태계훼손 등 본래 기능을 상실한 4대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기온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홍수, 가뭄에 안전한 하천과 생태학습장, 자전거길 등을 만들어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4대강을 재창조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삼성의 후계구도 1순위인 이재용 삼성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가 11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세기의 이혼’을 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는’ 세기의 커플이 어쩌다 파경을 맞게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를 계기로 베일 속에 가려진 재벌가의 결혼과 이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재벌가)’의 사랑과 전쟁은 어떤 방식일까? 삼성家가 맏며느리인 임세령(32세)씨의 이혼 소송으로 또 한 번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다. 임씨는 지난 2월11일 이재용(41세) 전무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미국에 출장 중이던 이 전무가 이 소식을 듣고 예정됐던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이건희 전 회장이 정기검진 차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봐서 삼성家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귀책사유, 이 전무에게 있는 듯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씨는 남편 이재용씨를 상대로 자녀양육권과 위자료, 약 5000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벌가의 결혼은 단순히 두 부부의 결합이라는 의미보다 두 가문의 결속을 다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두
‘세기의 커플’이 파경을 맞게 되면서 재벌가의 이혼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잦은 재벌가 며느리들의 이혼뉴스는 호사가들에 의해 억측과 추측을 낳기도 한다. 재벌가의 파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궁금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재벌가의 결혼은 대부분 이해관계가 얽힌 ‘정략결혼’인 경우가 많다. 결혼 이후엔 사생활이 철저하게 감춰진 채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게 된다. 세상의 눈을 의식해 이혼만은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젊은 재벌가 며느리들의 파경 소식이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다. ‘젊은 며느리’들의 반란 이혼율 자체가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재벌가 이혼이 늘어난 것이 이상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보다, 양쪽 집안의 기업과 가문을 생각해 ‘쇼윈도’ 삶을 사는 쪽을 택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평생이 보장된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인지, 평범한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 왜, 그들이 이혼을 선택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재벌가 이혼사례에서 ‘젊은 며느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하면,
올이동통신시장이 기업간 몸집 키우기 경쟁으로 한바탕 소동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이통사 대표들의 신년사에서 ‘컨버전스(융합)’와 시너지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한 바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이석채 KT 사장이 KT와 KTF의 인수합병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SK텔링크, LG데이콤과 LG파워콤 등의 합병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 역시 미디어 관계법 정리 등을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기업간 인수·합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남곤 동양종금증권 선임연구원은 “올 통신시장의 화두로 ‘합병’과 ‘컨버전스(융합)’를 내 세울수 있을 만 큼 업계 움직임과 외부 여건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속 인터넷 KT가 우위 최근 통신시장에서는 결합상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상품을 묶을 경우 요금할인 등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지만 통신업체들로서는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이 앞서가고 있지만 초고속인터넷에서는 KT가 우위에 있는 것이 사
LG그룹 통신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G텔레콤 정일재 사장은 지난해 12월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2009년) 주파수 재배분시 저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에 적극 나섬으로써 미래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4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르면 2013년께부터 4G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이 밝힌 4G는 3G서비스(하향기준 14.4Mbps)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3~6배 정도 빠른 ‘꿈의 이동통신’으로 4세대 서비스만큼은 SK텔레콤과 KTF에 비해 앞서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LG데이콤과 LG파워콤의 합병 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통신서비스 확대 등 시장점유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4G 전국망 조기에 설치 LG텔레콤은 저대역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매제보다는 현행의 대가할당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 사장은 간담회에서 저대역 주파수를 경매제로 할당하는 방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대를 10년 넘게 지켜온 SK텔레콤에
SK텔레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유·무선종합통신시장의 ‘한국통신업계의 대표’ 쟁탈전을 놓고 KT와 한바탕 혈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5일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수주’라는 발표를 통해 ‘유선통신 분야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인 KT를 제치고 얻은 결과물이라 더욱 값지다’라는 내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만큼 KT의 텃밭으로 여겨왔던 유선통신 시장에서도 이제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유·무선종합통신의 새시장 쟁탈전을 위해 ‘공격형’으로 알려진 정만원 전 SK네트웍스 사장을 SK텔레콤 사장으로 임명했을 뿐 아니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올 초부터 결합상품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SK테레콤은 유·무선종합통신시장의 최대 거물인 KT와의 한판 승부를 위해 인적개편을 단행했다. SK그룹은 ‘관리형’이란 평가를 받아왔던 김신배 전 SK텔레콤 사장을 SKC&C 부회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최태원 SK 회장과 손발이 가장 잘 맞는 정만원 사장을 전진배치 시켰다. 최태원 회장 사단 전진 배치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1994년 S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3일 발의한 언론관계법은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 모두 7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융합의 선도 부서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라며“이런 점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정치논리가 아닌 실질적 경제논리로써 적극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방송·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처리와 방송계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일부 방송사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를 ‘MB 7대언론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저지를 위한 총 파업 등을 거론하고 있어 언론계내 ‘진보 ·보수’ 진영간의 갈등 격화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대기업 신문·방송 겸영 가능 언론중재법의 경우 신문 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갖게하도록 할 것과 언론진흥기금의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멀티미디어법은 신문·방송 교차 소유를, DTV전환
국회의사당이 새해 벽두부터 연일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의 회복을 위해 한미FTA와 금산분리법, 출자총액제한, 미디어 관련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 민노당이 이를 총력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련 개정안이 일자리창출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주장에 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장기집권을 노린 방송장악으로 단정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언론 개정안이 KBS2와 MBC의 민영화로 겉포장 돼 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MBC의 민영화를 정조준하고 있어 당분간 향후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언론 통폐합 시동 걸었다 MBC·KBS2 민영화 추진… 보수언론 득세 정국으로 몰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 정책 종착역이 MBC와 KBS2의 민영화로 점차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언론구조 개편 정책방향’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언론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시장경제 논리로 자율 퇴출을 유도하고 보수성향 언론사의 미디어 소유를 확장시
MBC는 한나라당의 언론관련 7개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MBC를 무력화해 대기업과 보수신문에 방송을 넘겨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MBC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신문·방송법과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회 조차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이는 곧 ‘비판없는 사회’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보내고 있다. 이에 조중동 3개 신문사는 MBC의 주장은 방송 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원천 봉쇄해 장기간 누려 온 지상파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자사 이기주의 발로라며 몰아 세우고 있다. 특히 MBC가 미디어 산업과 이로인한 일자리 창출을 외면한 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기사를 제작·보도하고 있다. 이에 일부 언론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5공이후 조중동의 행보를 살펴볼 때 과연 조중동이 MBC를 비판할 만한 언론 순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자체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은 신문·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한편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MBC 보도에 대해 비하 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 나가고 있다. 조중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주창하면서 취임을 한지도 어느덧 1년여가 흘러갔다. 2008년 초 미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불어닥친 계파간 갈등,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외화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살리기’에 눈 돌릴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외화유동성 위기 극복 등에 힘얻은 MB정부는 4대강 유역 개발 등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보수·우익은 지지층 확보와 충성도를 높여 이념과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토대를 쌓는데 진력을 다해 왔다. 또 ‘고소영·강부자’ 인사라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2% 부자’들을 위한 정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역사교과서 수정문제로 인한 이념논쟁을 일으켜 진보·좌익 계층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끌어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7·4·7(연평균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경쟁력 세계 7위)’를 비웃듯 경제성장률이 4%대를 밑돌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이보다 더 나쁜 2%대에서 머물 것이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우익
이명박 대선 후보는 1년전 ‘7·4·7’공약과 재임기간 중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걸어 대선사상 가장 많은 표차인 500만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500만표 차이에는 정규직과 부유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를 비롯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1년여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을 들여다 볼 때 ‘친기업’과 ‘2% 부자’ 중심으로 일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위헌결정과 국회의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세수는 2009년 1조5000억 원, 2010년에는 2조 원 가량 줄어들게 되자 온천세 간판세 애완견세 등의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개발 완화 및 강남 빅 3(서울시 강남구 서초 송파)지구에 대한 투기과열지역 해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온천·간판세 등 신설로 부담 증가 정부가 2008년 9월 종부세법 개편안을 내놓았을 때 이미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세수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국민들의 재산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