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1.3℃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6℃
  • 맑음광주 2.8℃
  • 부산 7.1℃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경제

검찰, 전자지갑 복구 '은닉 이더리 76억원어치' 환수압류

URL복사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자산 압류 첫 사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은닉한 이더리움이 보관된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8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프로그래머 A씨는 지난해 7월13일 1심에서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특정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며 "○○코인은 상장이 확정됐고, 이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금과 사업비용 26억 500만원 상당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사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월께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단어인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더리움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의 장소만 변경했다면 배임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월25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인정해 총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이 삭제돼 복구할 수 없다"며 이더리움 몰수를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당시 이더리움 1796개의 가액인 53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후 A씨의 재산만으로는 50억 상당의 추징금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은닉된 이더리움을 찾기 위해 압수물과 기록을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니모닉코드를 확보한 검찰은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A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976개를 찾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1일 해당 이더리움을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하고 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환부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로 얻은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 성료...혁신적인 디자인·안전한 품질에 중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용품이자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텐가(TENGA)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시나 도산에서 ‘Welcome to TENGA CONFERENCE KOREA 2025’를 개최했다. 텐가는 2005년 설립하여, 성인용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한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텐가 창업주 마츠모토 코이치와 인플루언서 꽃보다유이, 그라비아 아이돌 연유, 유튜버 제주커플 등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고, ‘놀림전문가’ 김동하 씨가 사회를 맡았다. 마츠모토 코이치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에서 텐가의 한국 시장 비즈니스 방향성을 발표했다. 마츠모토 대표는 "성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순환의 기준점이기에, 텐가를 창업할 당시 식욕과 성욕이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며,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텐가를 설립하면서 성을 양지로 이끌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츠모토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컨퍼런스'에서 신제품인 '텐가 오리지널 콘돔'과 '텐가 플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파업 철회…노사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 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전 6시 최대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올바른노조(3노조)와 순차적으로 임단협을 합의했다. 이에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도 철회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새벽까지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사측이 열차 30분 앞당김, 휴가 제도 개편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노조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5시35분께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됐고, 30분 만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3.0% 이내 임금인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20명 수준의 신규 채용 등이다. 당초 사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