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과연 돌파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기우에 불과했다.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고 있는 국제유가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머잖아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 3차 오일파동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고유가 문제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진부한 얘기가 돼 버렸다. 갈수록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는 고유가,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수급불안’ 이 유가급등의 주요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127달러를 돌파하면서 골드만삭스는 6~24개월 안에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을 넘어서고 경유값이 1800원을 돌파하면서 기름값 비극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1년 새 두 배 이상 뛰었지만 국내 석유소비량은 1.6% 밖에 줄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공포인 것은 국제유가가 200달러에 이를 경우 미칠 경제적 파장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오일쇼크 직후인 1980~86년처럼 ‘자기파괴’ 국면에 곧 들어설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대신, 정유사의 현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유소 가격 공개 사이트 운영이나 정유사 공장도 가격 공개 주기 단축과 같은 석유 시장 구조개선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재의 ‘정유사-대리점-주유소 수직구조’로 연결된 유통구조를 끊고, 대리점끼리, 혹은 주유소끼리 서로 기름을 사고팔 수 있는 수평구조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유통제도를 바꾸어 기름값을 내려 보겠다는 것. 정부와 주유소, 정유업계의 업계가 서로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네 탓’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본 정부와 정유사의 입장차 정부는 국내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기름값 인상의 주범이라고 판단, △대형마트(할인점) 주유소 신설 허용 △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석유류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정유사를 압박했다. 이례적으로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일본의 사례까지 발표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일본에서는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4개 정유사의 과점 체제로 가격 결정 투명
한국시간으로 지난 4월20일 새벽,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를 ‘전통 우방’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우리나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해법으로 새로운 출범을 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미 정상은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비준 위해 노력’과 ‘부시 대통령 7월 한국 답방’를 비롯해 ‘주한미군 현 2만8500여 명 유지’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시행 노력’ ‘한국의 대미 무기 구매 지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으로 격상’ ‘북한 핵 문제 6자회담 통해 핵 폐기 노력’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통한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지난 4월20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합의 등 성공리에 마쳤다”며“야당도 더 이상 과거와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선진 미래를 위해 초당적인 자세를 가져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의 경우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기까지의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북핵정책과 한국의 북핵정책 사이에서 이견과 설득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점을 특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견이 없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6자회담 틀 유지와 함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신고와 검증’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까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의 ‘비핵·개방·3000구상’을 비롯한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신고를 불성실히 이행하게 될 경우 자칫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음에 대해 부시 대통령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현 수준 동결 여기에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대화 상대를 미국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지난 2003년 말 광우병 발생 파동으로 중지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밀려오게 돼 국내 축산업자와 양돈농가의 줄 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21일 정부와 여당은 협의 끝에 ‘음식점에서의 미국산의 한우 둔갑 판매 단속 강화’ ‘고품질 한우·돼지 장려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우 농가들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한 가운데 한우 가격은 협상 타결전에 비해 20% 가까이 폭락하는 등 쇠고기 관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을 방문중이던 지난 4월21일 일본 도쿄 데이고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없더라도 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강조한 뒤 “특히 지금까지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어 왔는데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은 우리가 향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치논리”라며“미국산 쇠고기를 강제적으로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지 국가적 차원에서 득실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FTA 비준에 힘실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쌀과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비롯한 식량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구촌은 지금 ‘식량대란’을 맞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식량값 폭등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위, 폭동이 발생하면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쌀 자급률이 100%에 가까워 당장 위기를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수급부족과 수출국의 사재기 현상으로 식량대란 사태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눈앞에 직면한 식량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량전쟁’ 눈 앞 비만으로 몸살을 앓는 요즘 같은 세상에 아프리카 기아국들을 제외하고 못 먹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곡물값 폭등에 ‘식량무기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쌀 가격은 2.4% 오른 100파운드 당 21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쌀값은 1년 전에 비해 배 이상 올랐고 밀과 옥수수도 7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식량폭동이나 시위가 이집트, 아이티, 코트, 디부아르, 브르키나 파소 등에서 발생해 곡물가 상승에
대선 이후 '이명박-박근혜의 전쟁' 은 끝난 줄 알았다. 이명박은 대권을 잡았고, 박근혜 는 그저 그런 당내 소수 계파의 수장으로 명맥만 유지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게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극심한 공천 내홍을 겪으면서 박 전 대표는 다시 한번 전쟁을 선택했다.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표가 내뱉은 말은 사실상 당내 친이명박계와의 전면전 선포와 다름없었다."대선후보 경선에서 지면 끝이란 점을 일깨워줬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항변 속엔 '이명박-박근혜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 이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이 '李-朴 전쟁'의 제1라운드였다면, 공천 내홍 속에서 치러지는 4.9 총선 이 제2라운드다. 총선 다음은 7월 전당대회가 친이-친박의 전장(戰場)이고, 그 후 무수히 벌어질 소소한 국지전과 함께 5년 후 대권이 마지막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형님공천’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은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친이계내 권력투쟁을 촉발시킨 이재오 의원이 지난 25일 총선출마를 결정하면서 이제는 총선 후 짜여질 권력구도 재편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공천파동 이후 펼쳐진 이상득-이재오 두 실세간의
‘박근혜 브랜드’ 없이 치러지는 총선현장의 공백상황을 한나라당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5.31지방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때마다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한 박 전 대표의 ‘박풍’ 위력에 기대왔고 여기에 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회창 전 총재 등이 지원사격을 해왔지만 지난 24일 이후 박 전 대표는 지원유세 보이콧을, 이 전 총재는 대선 이후 자유선진당 총재직을 맡으며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과반의석 확보’라는 임무를 맡은 강 대표와 지도부는 그나마 대중적 지명도를 가진 정몽준 후보를 앞세워 수도권 바람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박근혜 브랜드가 빠진 공백을 ‘정몽준 브랜드’로 메우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개표 직후 과반수를 못 얻으면 대표를 사퇴할 것”이라는 강 대표의 강수와 정 최고위원의 바빠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눈초리는 싸늘해지고 있다.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은 2주전보다 5.6%p 하락한 63.8%(과반 이상 41.8% + 개헌선 이상 22%)을 보였다.(전국 700명, 전화 조사방식. 표본오차는
대선을 소위 ‘BBK’ 정국으로 몰아넣은 김경준씨가 4.9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과 도곡동 땅, ㈜다스, 상암DMC 의혹 모두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저격수로 나섰던 통합민주당(당시 통합신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줄소환이 이어지고, 특히 김씨의 기획입국설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근 김씨의 입국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진위여부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기간 BBK의 쟁점이 당선이 유력시 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연루의혹 공방이었다면 이번에는 여권, 즉 사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김씨의 입국을 기획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대선기간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BBK공세로 수세에 몰렸었던 한나라당 측은 정권을 잡은 마당에 기획입국설이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을 겨냥, ‘정권차원의 공작정치’를 모토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며 ‘대선을 전후에 한나라당이 이만큼 당했으니 이젠 통합민주당이 맞을 차례‘라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기대는 믿음이 됐고, 이를 확인한 국민들은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이명박이 앞장서겠다”는 새 대통령의 선봉정신에 한아름 희망을 품었다. “대한민국에 희망과 미래를 이끌어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안고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 마련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단상에 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시각 그를 지켜보고 있는 4800만 국민과 세계인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에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만여명의 내외 귀빈과 일반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아울러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밝혔고 국민들은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어 나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5대 국정 방향으로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새 시대를 열어갈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한 2008년은 그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보인다.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 찾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밝힌 자신에게 있어서도 역사에 획을 그을 기틀을 마련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첫해이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취임식 단상 앞에 선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선진화로 이끌겠다는 포부 때문인지 그는 A4 5쪽(200자 원고지 42장) 분량, 무려 8700여자 가량 장문의 취임사를 읽어 내리며 취임식을 지켜본 4800만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국정전반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새 정부의 희망메시지를 세세하게 전달했다. 이는 모두 A4 3쪽 분량(200자 원고지 25장) 5150여자로 취임 메시지를 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사와 분량면이나 내용면에서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취임 첫해 노 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했고, 도약이냐 후퇴냐, 평화냐 긴장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축이 되
서울 도심을 호령하듯 웅장하고 빼어난 자태를 뽐냈던 숭례문 주변에 아직도 남아 있는 매캐한 냄새에 다시 한번 절망한다. 못난 우리들의 부주의로 후손들은 숭례문의 진정한 위용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 600여년의 긴 세월을 굳건히 견디어온 서울의 정문(正門)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폭탄이 난무하는 전쟁 상황도 아닌 21세기 첨단문명 시대에 고작 '1.5ℓ시너 한통' 에 라이터 불을 막지 못해 대한민국의 상징을 태워먹다니 허망하다 못해 인생이 이런 것인가 싶어 말문이 막힐 뿐이다. 국보 제1호의 소실. 숭례문 화재 참사로 2008년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더욱이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참사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 아닌 관계기관의 관리소홀과 무관심, 방치로 인한 인재였다는 점이다. 화재진화에 실패한 소방당국과 지속 관리를 못한 중구청, 서울시장 시절 숭례문을 개방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 1차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으로 국민의 비난 여론은 그동안 국보급 주요 문화재 관리 책임조차 지자체에 떠넘기며 ‘나 몰라라’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숭례문 화재가 나던 시점에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부인과 함께 외유성 의혹이 있는 해외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대한 논란도 들끓고 있다. 지난 12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유 청장은 부인 및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직원 1명과 함께 해외 출장비 1천600만원 외에 대한항공이 제공한 왕복 항공료 등의 지원을 받아 6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유럽출장 중에 있다 숭례문 화재사건 보고를 받고 지난 11일 오후 급히 귀국했다. 문화재청은 유 청장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으로 파리에 출장 중이라고 밝혔으나 유럽에 머문 6일 이후 10일까지 공무와 관련된 일은 350년 전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의 고향 호린험 시를 방문해 시장과 면담한 8일 일정을 제외하곤 특별한 공무 일정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 청장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첫 3일은 개인 휴가였고 나머지는 유네스코 출장과 묶어서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청장은 6~14일치에 해당하는 문화재청 출장비 1600만원을 받고 파리 루브르박물관내 한국어 안내서비스 개통식(12일)에 초청한 대한항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