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 잡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철마다 항용 있어왔던 일이라 이정도 시끄러움은 감내할만하다 싶다가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서민들의 팍팍한 삶의 지표들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통령과 여야 각 당이 연일 쏟아내는 장미 빛 정치적 언사와는 달리 최근 발표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통계들은 암울하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9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명목소득은 찔끔 오르는 데 그치고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줄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더군다나 실질 근로소득은 5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실질 사업소득도 5분기째 마이너스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이후 11분기 만이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자료에서도 근로자 1인당 작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2.5% 늘었음에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부담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5.7%이고 이들의 돌봄을 담당해야 할 45~64세 인구는 32.4%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돌봄 당사자에 해당한다. 미혼 1인 가구나 딩크족 경우는 가족 간병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노인·환자 간병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니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시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6만 3,000명 수준이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32만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역할도 커졌지만, 거기에 걸맞은 대우가 그렇지 못하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조건, 인권침해 상황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던 이들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주의 성향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고독사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죽음을 맞고 시간이 흘러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각 지자체는 이런 일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망 후 오랜 기간 방치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사후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전에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전체 가구의 33.4%(717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 수 추이를 보면 2000년에 225만 가구에서 2015년에 520만 가구(27.2%), 2018년 584만 가구(29.3%), 2021년 716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22대 총선(4월 10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21대 국회는 아직 비례대표 선거구제 및 선거구획정 등 총선 룰을 정하지 못 한 채 ‘깜깜이’ 선거를 자초하고 있다. 역대 선거구 획정 일정을 살펴보면 선거구 획정 기간 규정을 지킨 사례가 별로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현역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정보력에서 뒤쳐지는 원외 경쟁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 최다 의석을 가진 경기·인천지역 입후자들과 유권자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작년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개한 선거구 변동 내용을 보면 경기도 지자체 중 평택시는 갑·을 2개 선거구에서 병선거구가 신설돼 3개 선거구가 되고, 하남시는 1개에서 2개 선거구로, 화성시는 갑·을·병 3개 선거구에서 정 선거구가 1개 더 늘어난다.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반면 부천시와 안산시는 기존 4개 선거구에서 각 1개씩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동두천시‧연천군‧양주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11년 일본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이 포함된 오염수가 올해 8월 24일 바다로 본격적으로 방류됐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이고 있는 오염수의 4차 해양 방출을 내년 2월 하순에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3차례 방출했으며 총 2만3,351톤을 바다로 방류했다. 올해는 4회에 나눠 총 3만1,200톤을 방출할 계획이며 4차 방출은 7,800톤으로 예정한다고 한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자 주변국인 중국은 즉각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실시했고, 러시아도 동일한 조치를 실시했다. 일본은 중국에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까지 금수 조치를 통보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일본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가에 1,200톤에 육박하는 정어리·고등어 사체가 밀려왔다고 지난 1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는 해변을 가득 메운 죽은 물고기가 파도를 타고 넘실대는 모습이 담겼다. 하코다테 수산 연구소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때때로 이동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1일로 6개월을 맞았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109명이다. 이 가운데 2030세대가 71%에 달한다. 매달 두 차례 가량 열리는 회의를 고려할 때 올 연말까지 총 피해자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원 내용 가운데 핵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다. 현재 권리 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에 대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들어온 것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재 우선 시행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 비용 문제 등에 어려움이 큰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면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 적용 대상인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적용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22.6%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 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3일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21대 마지막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었다. 국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감액한 것과 다름없는 수치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국회 역할이 실로 막중해졌다. 부처 예산안 심사와 종합정책 질의, 예결특위의 증·감액 심사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 퍼주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살리는 협치에 여야가 나서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대표와 대면 소통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 연설 첫머리에선 가장 먼저 이 대표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를 확인한 대통령실은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짧은 한 줄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를 주어로, 민심과 국정 방향을 돌아보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보궐선거 패인 분석과 쇄신 방안 구상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내각 교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보궐선거에 반영된 민심을 토대로 민생과 개혁 작업에 집중하며 국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사퇴 사태와 지난 15일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재신임 결론이 난 것에 특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 격론이 일었던 여당 상황에는 개입하기보다는 김 대표 체제를 지켜보면서 쇄신 흐름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1월 초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부분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 개편 대상자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행정관급·비서관급·수석급 참모들로, 인원이 최대 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며 핵무기 고도화를 공식화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북한은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내용이 적힌 구체적인 조항을 공개하진 않았다. 미국 의회에서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 북한 선제타격과 한국에 핵을 재배치하는 실무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에 미국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맹은 국가간에 서로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한 국가가 외부의 적과 전쟁을 치를 때 다른 국가도 참전해 함께 싸워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한미동맹이 대표적이다. 한미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도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라는 3가지 질문 모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사회적 고립’ 상태로 정의한다. 즉, 경제적·심리적·인적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년 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고자 없이 숨진 무연고 사망자가 2018년 2,447명에서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지난해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율 감소, 이혼율 급증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와 고립된 사람도 함께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독사라 하면 무연고 사망을 연상하지만, 둘은 완전 다르다. 일단 사망 장소가 거주지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월 31일 당 대표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요구했다. 당내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또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체제를 지지한다”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 계획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할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벼랑 끝 투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 대표의 진단대로 제1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윤 대통령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함부로 폄하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다. 이 대표의 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각종 흉기 난동이 연달아 발생하고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가 범행 전 ‘신림역 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방범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1일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모방범죄 예고 사건을 살인예비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가득 찬 상태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이다.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검거된 40대 남성 B씨는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한다. SNS를 통해 인천 계양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청소년인 10대 A군은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바로 협박 혐의로 체포했지만 A군이 청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 속에서 1일 개막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한 우려가 크다. 폭염과 시설부족, 침수로 인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이미 물 건넜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가 ‘진짜 생존게임’이 되었다는 호소를 대놓고 하고 있고, 몇몇 국가는 자국 참가자들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는 지경이다. 개막이후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면서 대회에 참가한 158개국, 4만3천여명의 대원 및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대회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이 현지 상황을 보도해 한국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냉동차와 양질의 식사 제공 등 긴급 대책을 지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한류를 앞세워 문화대국을 자부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정황은 이미 있었다. 5월부터 지역언론 등에서는 전기와 상수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영지 배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의 프레잼버리가 취소된 것도 코로나 확산 때문이 아니라 준비 부족 탓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회 기간인 8월 초순은 통상 우리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09년 서울시에서 새로 짓는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며 전국으로 확산했지만 14년 만에 ‘여성 우선 주차장’을 처음 만들었던 서울시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의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차장에 들어서면 분홍색 선으로 구획돼 치마를 입은 여성의 픽토그램이 선명히 찍혀있는 여성을 위한 주차 공간은 보통 주차하기 편하고, 건물로 들어서기 용이한 곳에 있어 남성에게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조례에 따라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된다.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가 이용 대상이다. 범위는 넓어진 셈이다. 이에 속하는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해당 주차구획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올해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상청은 17일 강원도·전남·북·경북등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18일엔 서울 전역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서울의 첫 폭염주의보가 6월 25일에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이상 빠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이 심상치 않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CPP)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7도 상승할 때 한국은 무려 1.8도가 상승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우리 기상청도 올 여름철(6~8월) 예상기온이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 상승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최근 10여년 간의 기온통계를 보면 여름철 평균기온과 폭염일수가 모두 증가 추세다. 영국 기상청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앞으로 5년 내 1.5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이며, 지구의 기온이 단 1도가 오르기만 해도 전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더워 죽겠다’라는 말은 그저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 아니다. 최악의 폭염피해 사례는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