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스터 피자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고발권 행사, 신고 후 1년 넘게 걸리는 사건처리 등 공정위의 문제점은 세계 7위의 예산과 인력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의 이동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2014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7%로 세계2위에 해당한다"며 "20~40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조사자의 91%가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봤고,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시장왜곡과 그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앞선 정책적 수단의 미실현 외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선 집단소송제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SBI저축은행의 임진구 대표를 비롯한 제2금융권 CEO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호출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22일 <시사뉴스>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여야는 정무위 간사 의원실에 증인 요구 목록을 제출한 상태이다. 목록에는 SBI의 임진구 정진문 대표, OK의 정길호 대표, 웰컴의 김대웅 대표, JT친애저축은행의 윤병묵 대표, HK저축은행의 전명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실은 “현재 출석 리스트를 놓고 정무위 간사들과 의원들간 협의중이지만 정식 요청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무위 의원들이 문제삼은 것은 저축은행계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고금리 상품의 지속판매로 인한 서민층 부담증가이다. 특히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광고비로 직전년도 대비 2.7배를 더 쓴 311억원을 지출했다. 저축은행의 과다한 광고비 지출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일반자금대출은 3조4412억원으로 이중 가계대출은 1조9535억원에 이른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22일 국회에서는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상욱 의원은 간담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의 개선을 위한 가맹본부의 입장과 자정안의 주요 내용 등을 청취하고 가맹점 갑질 근절 특위로 접수된 가맹거래 개선을 위한 제안을 가맹본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에서는 가맹점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조직하여 조사 중에 있고, 프랜차이즈 협회 역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중으로 자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500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20만개가 넘는 가맹점, 80만 명이 넘는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리를 걷다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불과 1년 사이에도 같은 자리에 몇 번씩 업종이 바뀌고 브랜드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이사비 지급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 발표에 이를 수용하고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무상 이사비 7000만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 지시를 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에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 지원해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과거 500만~1000만원 정도의 이사비를 지원하던 관행은 있었지만 7000만원에 이르는 이사비는 사회통념상 이사 지원이 목적이 아닌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의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주)태영아이씨티(대표 박성옥)가 IAS(미국인정원) 규정에 따라 한전 및 발전회사 '중소기업 협력사 중 울산지역 최초로' IT서비스 관리(ITSM)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0000-1 정보기술서비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서 화제다. ISO20000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05년 12월 발표한 ITSM(IT Service Management,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 인증규격으로 전 세계 IT서비스 관련 조직이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있는 규격이다. 박성옥 태영아이씨티 대표는 “중소기업이 국제 기준의 IT서비스관리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것은 세계적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 받은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고객사 사이트에 국제 기준의 IT서비스 관리체계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 시스템 표준화로 외주 사업자 교체나 응급상황 발생시 업무이관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며 "표준화된 운영 체계로 외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배선장 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산업단지가 주변에 풍부해 일자리와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단지인 '힐스테이트 김해'가 분양을 앞둬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현엔)은 경남 김해시 관동동 247-47번지에 '힐스테이트 김해'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3층, 10개동 규모다. 전용 59~84㎡ 총 630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신흥 주거지로 꼽히는 율하지구와 맞닿아 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과 김해롯데워터파크,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조성중인 김해관광유통단지도 인접해있다. 김해외고와 경상남도외국어영재교육원, 율하중·고교, 덕정초, 김해기적의도서관 등 교육시설도 가까이있다. 교통망도 갖춰져있다. 남해제2고속지선 장유IC와 남해제3고속지선 대청IC 등도 단지와 가깝다. 오는 2019년 말에는 장유IC~가락IC에 있는 율하IC가 준공된다. 앞으로 광역교통망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남측으로는 산책로와 공원이 있는 반룡산이 자리한다. 남서측에는 굴암산이 있다. 남측으로는 율하천이 내려다보인다.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관동공원과 김해시어린이교통공원도 가깝다. 내부에는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전용 59A㎡형은 판상형 3베이(Bay) 3룸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최근 공공분양 아파트가 대형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프리미엄 시대를 열고 있다.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에 선보인 '일광자이푸르지오'. 이 아파트는 총 812가구를 모집한 1순위 청약 접수에 총 1만1819명이 몰리며 1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월 평택에서 선보인 '고덕신도시 자연&자이'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28.8대 1이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와 다산신도시에서 공급한 '세종e편한세상 푸르지오'와 '다산진건 자연&e편한세상'도 각각 평균 27.9대 1과 23.4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것이다. 최근 이처럼 주택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정착하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란 무엇일까. 이는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가 공동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는 주택을 건설·분양해 분양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상호 배분하는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이다.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상품이다. 이러한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민간업체가 설계해서 완성도가 높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우산업개발은 경상북도 포항시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잠동 105-3번지 일원에 추진된다. 대지면적 2만6419.90㎡(7992.02평)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29층, 아파트 8개동, 총 619세대로 전용면적 29㎡, 59㎡, 74㎡, 84㎡로 구성된다. 도급계약금액은 약 1078억원이다. 사업지는 학교와 생활편의시설, 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여건이 좋다. 양학초, 양학중이 가까이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이마트, 양학시장이 주변에 있고 대형병원도 사업지 반경 1㎞ 내에 있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알짜 입지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이 만족할 만한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산업개발은 이안(iaan)브랜드를 내세워 광주첨단, 경산진량, 원주태장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성공리에 진행 중이다. 대구광역시선진신암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인3의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및 고령층의 절반은 경험이 없는 분야로 전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생계형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구직회원 중 재취업에 성공한 40세 이상 중장년 및 고령층 1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재취업 중장년의 직무이동 분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자신의 주 경력분야로 취업한 경우는 51.5%(544명), 미경험 분야로 전직한 경우는 48.5%(513명)로 조사됐다. 미경험분야 전직 비율은 전년 조사 결과인 37.9%보다 10.6%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인숙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선임은 “세칭 ‘반퇴시대’라고 부를 만큼 중장년들의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경력과 상관없이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무 이동경로를 보면 △경영회계사무직으로 재취업한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비 및 단순노무직(19.0%) △기술사무직(7.7%) △기술현장직(7.4%)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동일직무 재취업 비율은 △경비 및 단순노무직이 87.5%로 가장 높고 △경영회계사무직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근 장내 세균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으로, 전문가들은 균주와 제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종근당의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프리락토 4종’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균주와 제형을 다양화한 맞춤형 제품이다. ‘프리락토 프리미엄 장용캡슐’과 ‘프리락토베베’는 장내에 다양한 유산균이 보급되도록 국내 최다인 19종의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이다.종근당에 따르면두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넣은 신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D를 복합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프리락토 프리미엄 장용캡슐은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장용성 캡슐을 적용해 위산 및 담즙산에 취약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단점을 보완했다. 프리락토베베는 맛있게 씹어먹을 수 있는 츄어블정 타입의 제형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청년상인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강소기업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스타상품 경연이 펼쳐진다. 이마트는 청년상인 소득증대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20일 서울 성수동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2017 이마트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는 이마트가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전통시장 청년상인과 국내 중소 창업벤처기업의 우수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이마트의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스타상품으로 육성해 실제 입점 및 판매도 진행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마트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에 걸쳐 개최했던 ‘전통시장 우수상품 페어’와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이번 프로젝트 하나로 합쳐,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이 한 자리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마트는 본선 무대에서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소 10개 이상의 스타상품을 선정하고, 이마트 바이어들의 멘토링을 통해 상품 구성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토탈 컨설팅 후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규모면에서는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해 있으나, 수출 생존력(수출 생존기간과 생존율)은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는 세계 선두권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생존력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 만큼,수출 생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 수출상품의 생존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2005~2015년 한국 수출상품의 생존기간은 3.4년, 5년 생존율은 0.30으로, 같은 기간 △중국(0.43) △미국(0.39) △일본(0.35)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상품의 생존력은 수출금액이 클수록, 수출지역이 선진국일수록 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어렵지만 일단 수출에 성공할 경우 수출금액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 생존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산업별 수출상품 생존율의 국가 순위를 보면 수출 경쟁력이 강한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은 각각 8위와 5위를 기록했으나, 섬유·의류, 화학, 산업용 기계에서는 14~15위로 나타나 세계 선두권과의 격차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동부건설과 롯데건설이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인다. 19일 역촌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두 건설사가 입찰에 최종 참여했다. 역촌1구역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 32075㎡규모 지역이다. 앞으로 재건축을 거치면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74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조합원수는 221명이다.이 단지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사업지여서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을 받지않는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 자격은 입찰보증금 20억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해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다. 지난달 29일 조합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한양, 우미건설, 금강주택, 아이에스 동서가 참여했다. 역촌1구역은 당초 동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구 현대엠코)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현재는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시공사를 찾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가 여러차례 바뀐데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긴 상황"이라며 "어려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8.2대책으로 강도높은 부동산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도로·철도교통망의 발달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며 준수도권으로 편입된 충청권 일부지역의 풍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에 투기과열지구(서울25개구·과천·세종)와 투기지역(서울 11개구·세종)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은 청약요건 강화, 전매제한 강화, 중도금대출보증 강화(1인당 2건→세대당 2건), 양도세 강화, 대출규제(LTV·DTI 40%) 등을 통해 투기세력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8.2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되며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강도높은 8.2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며 그동안 투자수요자의 가세로 온기를 보여왔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투자수요자들이 준수도권으로 편입된 충청 일부 지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이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에 공급하는 '천안아산역 코아루 웰메이드시티'가 투자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20여곳에 비용과 인력 등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이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361곳 중 관리수단이 없는 곳을 선정해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하고, 현장거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당 최대 3500만원 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 내 갈등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전문인력도 현장에 파견한다. 서울시는 올해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20곳을 선정해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평가를 거쳐 우수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등과 연계한 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업대상지는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 지역쇠퇴도와 재생시급성 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이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신청지 중 자치구당 최대 2곳 내외로 추릴 계획이다. 선정지는 일부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갈등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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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5일 14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