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친구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한 정치인의 퀴어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 발언이 왜 혐오차별 발언인지 궁금하다고 나에게 물었다. 퀴어축제를 수용할 권리도 그리고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정치인의 논리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이었으리라 싶었다. 나는 퀴어축제가 단순한 축제나 놀이가 아니라 1969년 미국의 스톤월 항쟁에서 기원이 된 성소수자 희생과 차별의 역사가 담긴 항쟁의 성격을 지닌 집회이고,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권리를 증진하고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 열리고 있다며 진땀을 흘리며 장황한 설명을 했다. 또 한국에도 성소수자들이 정말 많고 차별과 혐오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나 또한 성소수자 운동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게이인 친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나의 관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설득했다. 질문을 한 친구는 즉시 수긍하지 않았지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맙다고 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젠더, 난민 등 이슈를 둘러싸고 혐오와 차별의 정서가 화산처럼 발화되고 있다. 과연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민감한 갈등들을
12시를 조금 넘긴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40대 라이더 앞으로 10 미터가 넘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쓰러졌다. 라이더는 도로 위로 쓰러진 나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올해 4월 30일 안양시에서 있던 일이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크게 다쳤다고 한다. 그 날은 비가 오지도 않았고 바람이 불지도 않았다. 이 사고에서 인터뷰한 전문가는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가 이제 수령이 3~40년 넘었으니 노후되어 넘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전문가가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 있다. 자연에서 플라타너스는 원래 250살 넘게 살아가는 장수와 건강하기로 유명한 수종이다. 종자를 가장 왕성하게 생산하는 시기도 50살에서 200살까지이다. 안양에서 쓰러진 플라타너스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채 스무살 성년이 안된 어린 나무란 뜻이다. 이 나무가 운이 나빠 쓰러진 것은 아니다. 작년 8호 태풍 바비부터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까지 3번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로수는 8,939그루다. 그 중에 6,572 그루(73.5%)가 쓰러지거나 뿌리가 들렸다. 보통 건강한 나무는 강한 비바람에도 충분히 버틸수 있다. 그러나 도시 나무들은 우리가 걷
“나는 70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물질을 먹어 잘못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한 2~30년 후에 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 30대 되어서 한참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야 할 시기에 그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드는 거예요” 경북에 있는 원전 인근에서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황분희 할머니의 말이다. 2015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손자를 포함한 어린아이와 주민 대다수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2021년 4월, 일본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 결정된 후 방사능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도쿄부흥올림픽을 표방하며 마치 방사능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방류 200일 이후 제주, 280일 이후 동해바다에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뿐 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故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년 추모의 글 “호남이 바로 서야 민주당이 굳게 선다” 더불어민주당 고문 김태랑입니다. 오늘 저는 민족의 영원한 스승, 김대중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51년 전 1970년 늦가을 신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장 먼 발치에서입니다. 그 후 71년 4월 8대 총선시 경남 창녕의 신민당 김이권 후보 지원 유세차 제 고향 창녕을 방문했을 때 안내를 맡으면서 오늘까지 그 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운명적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훤칠한 키, 짙은 곤색 양복 윗주머니에 꽂힌 핸커치프는 일그러진 한국 민주정치의 참담한 현실에 순백한 경종과 같았고, 불을 뿜는 안광은 대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지금도 저와 동지들이 정치신념이나 철학에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사표로 삼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었던 일이야말로 제 일생을 통하여 달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벌써 열두 해 선생님을 먼저 보내고 이승과 저승의 건널 수 없는 간극에서 애타게 그리
[최지선 미래당 송파구 지역위원장] 올해 초, 우리 동네(잠실본동, 잠실 2·7동)에서 구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청년들이 만든 원외 정당인 미래당에서 미디어 영역 당직자로 활동하며 내년(2022년)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차였다. 본격 선거 1년을 앞두고 열리게 된 보궐선거, 경험을 쌓고 유권자들을 만날 좋은 기회로 보였다. 출마를 고려할 때 가장 처음 든 생각은 돈 걱정이었다. 기탁금만 200만 원에 각종 선거비용까지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들은 터였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영화 작업, 시민단체, 정당 활동을 하며 딱히 모아놓은 돈은 없었다. 올해부터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구의원 후보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럼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 부모님과 특별한 1인의 양해도 구했다. 출마에 도전하기로 했다. 당내 선출 절차를 거치고 나니, 선거가 5주밖에 안 남았다. 바로 예비후보 등록과 후원회 설립에 착수했다. 선거 행정 업무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후원회만 해도 후원회장 선임, 임원 선출, 정관, 회의록, 도장, 등록증발급 등 준비할 서류가 많았다. 후원회
[글쓴이=모기지마스터 김소영 상담사] 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후 내 집 마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위기로 인해 각계에서 사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계속하여 가계 부채가 증가하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별로 적용하는 DSR 규제를 차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연 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이번 7월부터 1년 별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DSR 규제는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DSR 40% 제한이 걸리게 된다. 내년인 22년 7월부터는 대출 형태에 구분 없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에 적용되고 마지막인 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을 넘어설 때부터 적용된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한 시점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올해부터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신용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반은행이나 2금융권 등은 신용 등급제로 적용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모든 금융사가 신용점수제로 적용된다. 신용등급은 1~10등급까지 분류되었다면 신용점수제는 1~12단계로 분류되어 더욱 세분화로 신용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소비자 스스로 알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주택담보대출은 3종류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로 구매자금,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세 번째가 사업자금이다. 정부에서 직접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가계자금이다. 아직은 사업자금에 대한 규제가 없다. 지금 구매자금을 제외한 가계자금에 대한 대출 한도는 연간 1억이다. 하지만 사업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LTV 최대 95%로 더 많은 한도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 물건지가 있기에 생각보다 심사가 까다롭지가 않다. 사업개시 1개월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세금체납이 있거나 압류 등의 문제도 대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금융사도 있어 꼭 필요한 자금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공동명의 대출, 공동명의지분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일부러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었는데 현재까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규제가 생겨나면서 세금이라든지 탈세나 증여 등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종부세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에 따라 합산공제율 한도 최대 70%(21년부터 80%)까지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즘 미성년자나 경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지출이 과다한 사람들도 피상속인 상속세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매매 시 자금이 모자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법상 증여세가 추징된다. 공동명의 아파트 경우에도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어떻게 50% 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출처 조사도 있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부모가 주택을 사고팔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 장경우] 2021년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중요한 해이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흥망이 달려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시기다. 국가가 한마디로 위기상황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역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고,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다.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도 무척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분열과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 한해의 위기극복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판가름 난다. 더욱이 4월의 서울, 부산 시장선거 등 대형 정치스케줄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한 애국심이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면 지도자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영국,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위기상황에선 정파를 초월하여 오로지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구해냈다. 국가존망의 위기 앞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정파적 승리와 권력에 집착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만다. 분열과 혼란이 계속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선거에 이기고 나라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
산학협력체계와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시사뉴스 임종태 교수 ]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1960년대 일련의 과학기술관련 입법의 제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으며, 1960년대의 기능인력 양성중심의 산학협력형태에서 현재의 혁신주도형 산학협력으로 꾸준히 진화하여 왔다. 즉 1960,70년대 출연연구기관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1980년대의 출연연과 산업체의 협력형태에서 90년대 이후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 강화로 대학이 산학협력의 새로운 협력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0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학협력법)’을 시행한 이후 2003년부터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 운영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급자중심형에서 수요자중심형으로의 체계변경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고, 산학협력친화형 제도 구축 및 다양한 산학협력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었으나 산업체의 실질적 참여 및 산학협력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던것 또한 사실이
[ 글쓴이 김소영 상담사 ]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약정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무료 금리 비교사이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찾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무료 금리 비교사이트를 많이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매번 바뀌는 규제 때문에 고객들이 직접 금융사 조건을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이 1금융권 은행이다. 하지만 1금융권에서는 현재 연체가 급증하여 부결 건이 많아지고 있다. 어렵게 시간 내어 은행을 방문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은행 내방 전 비교사이트를 통해 미리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리 비교사이트에서는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까지 원활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가능한 금융사 및 조건이 좋은 상품을 한 번에 간추려 그 중에서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다. 특히 더베스트 무료 금리 비교사이트는 내 조건을 고려하여 1금융권 시중은행부터 2금융권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수 많은 금융사 중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능한 곳을 찾아 안내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승인 완료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
최근 비대면 대출…이것 꼭 주의해야 한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주택시장&주택담보대출 안정화 및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다. 또한 대전, 청주를 신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규제 강화에 이유는 풍선효과, 즉 부동산 규제지역을 피해 그 주변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지역까지 넓게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코로나 감염증과 맞물려 직접 만나서 약정해야 했던 주택담보대출까지도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가능해졌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사의 직접적인 통화보다 100% 무료 금리 비교사이트를 통해 방향을 먼저 설계 후 금융사로 진행하는 추세이다. 컨설팅을 해주는 금리 비교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는 업체로 전화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 더베스트 모기지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하며 다양한 매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와 기록 등 보안이 잘 되어있어 다른 타사보다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 무료비교 사이트 더베스트는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며
금융전문가 알려주는 더베스트 모기지 신청법 [김소영 NH농협 대출상담사] 올해 초 코로나 집단 감염증으로 인한 한은에 기준금리 대폭 인하 결정 이후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상품으로 월납입금을 줄일 수 있다. 한은은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대를 확정했으며, 현행 0.5%는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시중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또한 기준금리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단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이 남아있는 고객들은 무리하게 갈아타기 대출을 알아보기보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여 금리는 낮추는 방법이 유리하다. 금융사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수 부담보다 이자 감소 폭이 더 클 때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후에 개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 직장 내 직위 변동이 있으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고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월납입금이 부담이라면 최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절감 효과를
[NH농협 김소영 상담사]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 금융사에서도 대출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시중 은행권은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여 역대 최저금리를 갱신하고 있고,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일제히 은행과 금리를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하로 낮추었다. 대신 보험사는 은행에 대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희망대출금액이 클 경우, 은행보다 보험사의 대출 한도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 부수 거래 조건이 없어 간편하며, 은행은 대출 실행일, 보험사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금리를 확정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무직자, 주부도 직장인 동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하기 예전 주택담보대출 정부규제 전에는 소득 증빙이 되지 않더라도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DTI, DSR 등 금융사에 심사조건 안에 들어와야 진행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무직자 혹은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도 직장인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최대 거치가 1~5년까지 가능하니 거치가 필요하다면 상담 후 가능한 곳을 안내받길 바란다. 무조건 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NH농협 김소영 상담사]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조건까지도 금융사 직접 방문 없이 상세조건 체크가 가능해졌다. 현재 기준금리 하락으로 금리는 낮아졌지만, 부동산 추가규제로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적용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시점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약정기간 동안 주택의 시세가 올랐다면, 갈아타기로 월 이자는 낮추면서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더베스트모기지에서는 일체에 비용 없이, 정부규제를 올바르게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무료로 전달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간단한 상담으로 조건을 추천받은 금융사를 본인이 직접 내방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이 전혀 없기에 안심하고 꼼꼼히 금융사를 비교해서 본인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 아파트 담보대출 금융사 비교해서 결정하자 아파트 담보대출, 혹은 후순위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주거래 은행 한 곳만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여러 금융사를 비교 분석하여 가장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선
Copyright ⓒ 1989 - 2021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1년 09월 18일 17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