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신용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반은행이나 2금융권 등은 신용 등급제로 적용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모든 금융사가 신용점수제로 적용된다. 신용등급은 1~10등급까지 분류되었다면 신용점수제는 1~12단계로 분류되어 더욱 세분화로 신용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소비자 스스로 알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주택담보대출은 3종류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로 구매자금,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세 번째가 사업자금이다. 정부에서 직접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가계자금이다. 아직은 사업자금에 대한 규제가 없다. 지금 구매자금을 제외한 가계자금에 대한 대출 한도는 연간 1억이다. 하지만 사업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LTV 최대 95%로 더 많은 한도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 물건지가 있기에 생각보다 심사가 까다롭지가 않다. 사업개시 1개월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세금체납이 있거나 압류 등의 문제도 대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금융사도 있어 꼭 필요한 자금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공동명의 대출, 공동명의지분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일부러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었는데 현재까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규제가 생겨나면서 세금이라든지 탈세나 증여 등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종부세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에 따라 합산공제율 한도 최대 70%(21년부터 80%)까지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즘 미성년자나 경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지출이 과다한 사람들도 피상속인 상속세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매매 시 자금이 모자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법상 증여세가 추징된다. 공동명의 아파트 경우에도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어떻게 50% 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출처 조사도 있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부모가 주택을 사고팔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 장경우] 2021년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중요한 해이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흥망이 달려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시기다. 국가가 한마디로 위기상황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역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고,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다.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도 무척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분열과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 한해의 위기극복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판가름 난다. 더욱이 4월의 서울, 부산 시장선거 등 대형 정치스케줄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한 애국심이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면 지도자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영국,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위기상황에선 정파를 초월하여 오로지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구해냈다. 국가존망의 위기 앞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정파적 승리와 권력에 집착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만다. 분열과 혼란이 계속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선거에 이기고 나라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
산학협력체계와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시사뉴스 임종태 교수 ]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1960년대 일련의 과학기술관련 입법의 제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으며, 1960년대의 기능인력 양성중심의 산학협력형태에서 현재의 혁신주도형 산학협력으로 꾸준히 진화하여 왔다. 즉 1960,70년대 출연연구기관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1980년대의 출연연과 산업체의 협력형태에서 90년대 이후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 강화로 대학이 산학협력의 새로운 협력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0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학협력법)’을 시행한 이후 2003년부터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 운영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급자중심형에서 수요자중심형으로의 체계변경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고, 산학협력친화형 제도 구축 및 다양한 산학협력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었으나 산업체의 실질적 참여 및 산학협력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던것 또한 사실이
[ 글쓴이 김소영 상담사 ]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약정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무료 금리 비교사이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찾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무료 금리 비교사이트를 많이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매번 바뀌는 규제 때문에 고객들이 직접 금융사 조건을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이 1금융권 은행이다. 하지만 1금융권에서는 현재 연체가 급증하여 부결 건이 많아지고 있다. 어렵게 시간 내어 은행을 방문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은행 내방 전 비교사이트를 통해 미리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리 비교사이트에서는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까지 원활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가능한 금융사 및 조건이 좋은 상품을 한 번에 간추려 그 중에서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다. 특히 더베스트 무료 금리 비교사이트는 내 조건을 고려하여 1금융권 시중은행부터 2금융권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수 많은 금융사 중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능한 곳을 찾아 안내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승인 완료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
최근 비대면 대출…이것 꼭 주의해야 한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주택시장&주택담보대출 안정화 및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다. 또한 대전, 청주를 신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규제 강화에 이유는 풍선효과, 즉 부동산 규제지역을 피해 그 주변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지역까지 넓게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코로나 감염증과 맞물려 직접 만나서 약정해야 했던 주택담보대출까지도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가능해졌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사의 직접적인 통화보다 100% 무료 금리 비교사이트를 통해 방향을 먼저 설계 후 금융사로 진행하는 추세이다. 컨설팅을 해주는 금리 비교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는 업체로 전화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 더베스트 모기지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하며 다양한 매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와 기록 등 보안이 잘 되어있어 다른 타사보다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 무료비교 사이트 더베스트는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며
금융전문가 알려주는 더베스트 모기지 신청법 [김소영 NH농협 대출상담사] 올해 초 코로나 집단 감염증으로 인한 한은에 기준금리 대폭 인하 결정 이후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상품으로 월납입금을 줄일 수 있다. 한은은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대를 확정했으며, 현행 0.5%는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시중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또한 기준금리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단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이 남아있는 고객들은 무리하게 갈아타기 대출을 알아보기보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여 금리는 낮추는 방법이 유리하다. 금융사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수 부담보다 이자 감소 폭이 더 클 때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후에 개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 직장 내 직위 변동이 있으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고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월납입금이 부담이라면 최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절감 효과를
[NH농협 김소영 상담사]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 금융사에서도 대출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시중 은행권은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여 역대 최저금리를 갱신하고 있고,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일제히 은행과 금리를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하로 낮추었다. 대신 보험사는 은행에 대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희망대출금액이 클 경우, 은행보다 보험사의 대출 한도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 부수 거래 조건이 없어 간편하며, 은행은 대출 실행일, 보험사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금리를 확정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무직자, 주부도 직장인 동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하기 예전 주택담보대출 정부규제 전에는 소득 증빙이 되지 않더라도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DTI, DSR 등 금융사에 심사조건 안에 들어와야 진행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무직자 혹은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도 직장인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최대 거치가 1~5년까지 가능하니 거치가 필요하다면 상담 후 가능한 곳을 안내받길 바란다. 무조건 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NH농협 김소영 상담사]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조건까지도 금융사 직접 방문 없이 상세조건 체크가 가능해졌다. 현재 기준금리 하락으로 금리는 낮아졌지만, 부동산 추가규제로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적용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시점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약정기간 동안 주택의 시세가 올랐다면, 갈아타기로 월 이자는 낮추면서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더베스트모기지에서는 일체에 비용 없이, 정부규제를 올바르게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무료로 전달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간단한 상담으로 조건을 추천받은 금융사를 본인이 직접 내방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이 전혀 없기에 안심하고 꼼꼼히 금융사를 비교해서 본인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 아파트 담보대출 금융사 비교해서 결정하자 아파트 담보대출, 혹은 후순위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주거래 은행 한 곳만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여러 금융사를 비교 분석하여 가장
등산을 좋아하여 전국의 유명한 많은 산들을 찾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붉은 석양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광 속에 우뚝 서 있는 석탑을 인상 깊게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석탑을 돌거나 석탑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모습들은 예전사람들의 삶 자체였고 옛 문화의 한 단면이였다. 석탑은 민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대상이며 복을 기원하는 대상이였다. 그런 석탑을 조성할 경우 석공들은 목욕재계하고 정과 망치 하나에 의존하여 굳은 의지와 인내, 혼을 담은 정성과 노력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상징의 석탑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석공들은 석탑을 조성할 때 자신의 복을 빌거나 석탑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는 않는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에만 전념하며 굵은 땀방울만 흘릴 뿐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복을 기원하는 석탑이 만들어 진다. 석탑이 완공 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탑돌이를 하거나 복을 기원하는 모습을 볼 때 석공은 그것에서 의미를 찾을 뿐이다. 최근 근무하던 중 문득 우리들은 당시의 석공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초부터 우리들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 19 방역근
[임한수 전 경기도의원] 국민을 위한 중요 정책에 여야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에 참고하시라 전하는 바이다. 요사이 또 서울 주택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은 백해무익, 국민경제에 한 푼의 이익이 없다. 주택값이 상승하면 국가 경제에 10가지 이상 타격을 주며 악순환이 계속된다. 첫째,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된다. 임금투쟁을 하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집이 없는 근로자들이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은 임금투쟁을 계속하게 되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반면 수출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둘째, 집값 상승은 일정부분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2019년 4월까지 출생률을 보면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경기는 –5.7% 감소했다. 비슷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중 서울의 감소폭이 더 크다. 서울의 높은 집값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는 것을 미뤄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집값을 제대로 잡은 정부가 있었나? 집값은 노고지리새와 비슷하다. 예전 시골에는 노고지리새가 많이 있었다. 노고지리새는 딱 3m 정도만 다가가면 날쌔게 도망간다.
[롯데피해자연합회 김영미 회장]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생쥐가 그의 발등을 밟고 넘어가다가 사자에게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생쥐는 제발 잘못했으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만일 용서해 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청했습니다. 사자는 생쥐가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말이 우스웠지만, 생쥐를 살려줬습니다. 얼마 후, 사자는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쥐가 멀리서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기를 살려준 그 사자가 그물에 걸려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때, 나의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당신 같은 숲속의 왕자에게 생쥐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비웃었겠지요. 그러나 보잘 것 없는 생쥐도 사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 능력과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보잘 것 없는 것도 내일은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사물의 가치는 필요 때문에 알려진다. 생쥐가 사자에게 어떠한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자는 그 나
[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카오택시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계획을 밝혔다. 많은 언론들이 이같은 카카오의 ‘웃돈’ 전략이 시간이 갈수록 ‘기본’으로 자리잡으며, 결과적으로 택시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웃돈 손님만 골라 태워 무료 승객들은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게 돼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카카오측의 경영 방침은 무료 전략과 무차별한 광고 등을 통한 시장 잠식 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가격을 올리는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결국 기사들에게는 사용료를, 소비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 양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가격 차별화 방침을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중인 대리운전 시장에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데 있다. 카카오측의 프리미엄 대리운전 서비스의 대리기사로 선택되기 위해 결국 대리기사들은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제작자의 여배우 성추행을 고발하는 미투(Mee Too)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18년 1월 26일 검찰의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상사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것을 폭로한 후 한국에서의 미투 캠페인이 각 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화, 문인, 종교, 교단, 복지기관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의 피해가 남성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2015년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해 남성의 5%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한 여성과 남성은 똑 같이 수치심, 자기책망, 공포, 무가치한 느낌, 공허함 등에 시달린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열등감, 고립감, 소외감 등도 여성과 남성 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후유증 중 하나다.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해야만 하는 직장이 많았다. 같은 대학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을 입사하면 여성들은 커피심부름을 하거나 자료복사를 하는 보조 일을 했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온통 삼성 이재용을 비호하기 위한 궤변이고, 법원이 늘 해온 계급차별적인 “유전무죄”의 판결의 반복에 불과하다. 정형식 판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재용은 박근혜 정권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식이 있는 사람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다. 오늘 날의 한국 자본가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국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당해서 헌금을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류라는 삼성이 오히려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날의 상식이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런 시민의 상식이 결여되어 보인다. 그런 입장의 연장이 최순실의 재단 등에 출연한 삼성의 자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뇌물 수수를 하는 자들이 “뇌물이라고 ‘명시’한 계약서”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남겨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금품 제공 등이 확인되고, 상대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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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5일 14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