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수 전 경기도의원] 국민을 위한 중요 정책에 여야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에 참고하시라 전하는 바이다. 요사이 또 서울 주택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은 백해무익, 국민경제에 한 푼의 이익이 없다. 주택값이 상승하면 국가 경제에 10가지 이상 타격을 주며 악순환이 계속된다. 첫째,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된다. 임금투쟁을 하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집이 없는 근로자들이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은 임금투쟁을 계속하게 되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반면 수출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둘째, 집값 상승은 일정부분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2019년 4월까지 출생률을 보면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경기는 –5.7% 감소했다. 비슷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중 서울의 감소폭이 더 크다. 서울의 높은 집값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는 것을 미뤄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집값을 제대로 잡은 정부가 있었나? 집값은 노고지리새와 비슷하다. 예전 시골에는 노고지리새가 많이 있었다. 노고지리새는 딱 3m 정도만 다가가면 날쌔게 도망간다.
[롯데피해자연합회 김영미 회장]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생쥐가 그의 발등을 밟고 넘어가다가 사자에게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생쥐는 제발 잘못했으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만일 용서해 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청했습니다. 사자는 생쥐가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말이 우스웠지만, 생쥐를 살려줬습니다. 얼마 후, 사자는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쥐가 멀리서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기를 살려준 그 사자가 그물에 걸려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때, 나의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당신 같은 숲속의 왕자에게 생쥐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비웃었겠지요. 그러나 보잘 것 없는 생쥐도 사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 능력과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보잘 것 없는 것도 내일은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사물의 가치는 필요 때문에 알려진다. 생쥐가 사자에게 어떠한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자는 그 나
[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카오택시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계획을 밝혔다. 많은 언론들이 이같은 카카오의 ‘웃돈’ 전략이 시간이 갈수록 ‘기본’으로 자리잡으며, 결과적으로 택시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웃돈 손님만 골라 태워 무료 승객들은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게 돼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카카오측의 경영 방침은 무료 전략과 무차별한 광고 등을 통한 시장 잠식 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가격을 올리는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결국 기사들에게는 사용료를, 소비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 양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가격 차별화 방침을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중인 대리운전 시장에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데 있다. 카카오측의 프리미엄 대리운전 서비스의 대리기사로 선택되기 위해 결국 대리기사들은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제작자의 여배우 성추행을 고발하는 미투(Mee Too)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18년 1월 26일 검찰의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상사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것을 폭로한 후 한국에서의 미투 캠페인이 각 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화, 문인, 종교, 교단, 복지기관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의 피해가 남성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2015년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해 남성의 5%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한 여성과 남성은 똑 같이 수치심, 자기책망, 공포, 무가치한 느낌, 공허함 등에 시달린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열등감, 고립감, 소외감 등도 여성과 남성 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후유증 중 하나다.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해야만 하는 직장이 많았다. 같은 대학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을 입사하면 여성들은 커피심부름을 하거나 자료복사를 하는 보조 일을 했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온통 삼성 이재용을 비호하기 위한 궤변이고, 법원이 늘 해온 계급차별적인 “유전무죄”의 판결의 반복에 불과하다. 정형식 판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재용은 박근혜 정권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식이 있는 사람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다. 오늘 날의 한국 자본가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국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당해서 헌금을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류라는 삼성이 오히려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날의 상식이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런 시민의 상식이 결여되어 보인다. 그런 입장의 연장이 최순실의 재단 등에 출연한 삼성의 자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뇌물 수수를 하는 자들이 “뇌물이라고 ‘명시’한 계약서”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남겨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금품 제공 등이 확인되고, 상대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뇌
[현대자동차 울산ㆍ아산ㆍ전주 비정규직지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노동부에서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127개 사내협력업체 9,234개 공정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은 정몽구 회장 및 책임자들에 대해서 조사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2006년 울산지방검찰청, 2007년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정몽구 회장 및 대부분의 책임자들을 무혐의 처분 내려 대한민국 검찰의 적폐가 만연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정규직임을 확인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010년 최병승 노동자의 대법원승소 판결, 2015년 아산사내하청지회 대법원승소 판결,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전원 승소한 판결이 있다.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 2민사부 권기훈 재판장은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공정 중, 컨베이어벨트와 연관 없는 간접부서 생산관리, 자재보급, 출고 등에 대한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이번 소송에
최근 5년(‘12~’16)간 인천시 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2년 101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6년 152건에 이르러 33.5% 증가하였고, 인명피해 또한 같은 기간 12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피해증가 원인으로 아파트 수요 급증을 들 수는 있지만, 아파트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한 일반지식과 함께 미흡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안전정보와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부산 화평동의 아파트 화재에서 베란다로 대피하였으나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화재현장에서 어머니는 자녀 두 명을 꼭 감싼 채 베란다에서, 나머지 한 아이는 작은방에서 발견되었다. 아이를 유독가스로부터 살리려 했던 어머니의 간절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대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강한 모성애조차 화마를 이기지 못한 비극적 결말이다. 만약 세 아이의 어머니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한 대피 방법을 알았다면 일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신축아파트는 화재 시 발코니에서 이웃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세대 간 경계
원자력 이슈는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의 문제다. 성장과 환경, 상대적 합리성과 절대적 가치의 상충 문제가 본질이다. 또한, 이 문제 속에는 생업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다. 이에 더해 감정적 호소의 강도도 다른 어떤 이슈 못지않게 높다.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가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하게 뒤엉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국민여론조사 대신 ‘공론조사’를 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 호기 건설의 중단 혹은 건설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조사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가능할까하는 반응을 보인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공론조사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건설을 중단하자’는 의견보다 6대4의 비율로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도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만일 일부의 주장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여당은 탈원전의 원칙을 고수하며 건설중단을 옹호했을 것이다. 반면 야당은 경제논리를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여당과 청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29일, 네이버가 국내 배달앱 업계1위인 ‘배달의민족’에 350억원을 투자,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달앱 1위 업체로, 국내 O2O 시장의 선두격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네이버의 투자는 네이버가 내세운 명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매물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다양한 논란 속에 광고 매출을 키워온 네이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광고 상단자리를 배치하는 ‘베팅식 광고 기법’으로 온라인 광고 단가를 천정부지로 높여왔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정확한 타겟팅을 통한 가게 홍보를 위해 검색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늘높이 올라만가는 검색광고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기 높은 검색어의 경우, 광고비가 수 천만원을 호가할 정도며, 검색어 하단 노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1위업체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 확대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입니다.소상공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한가위에 걸맞는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상 유래없는 최장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마냥 즐거울 수 만은 없는 것이 우리네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유통·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긴 연휴에도 추석 아침만 잠깐 쉬고 다시 가게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야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많으시고, 도심지 업소의 경우, 고객이 줄어 긴 연휴동안 장사를 접을 수 밖에 없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여러모로 남들처럼 편히 연휴를 보낼 수만은 없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상공인 업종 전반의 경기 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연초부터 소상공인들의 정치적 각성과 봉사 정신을 일깨우며, 정부의 도움 없이도 자발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경지를 개척하고 있는 전국의 혁신형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혁신형 소상공인들이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나름의 소기의
왕발(王勃)은 ‘등왕각서(滕王閣序)’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무지개는 사라지고 비가 개어 햇빛이 허공에서 비치고 있다. 저녁놀은 짝 잃은 따오기와 나란히 떠있고, 가을 강물은 넓은 하늘과 동색이다. ... 지세가 다한 곳에 남해(南海)는 깊고, 천주(天柱)는 높으며 북극성은 멀리 보인다. 관산(關山)은 넘기 어렵다는데 그 누가 길 잃은 자를 슬퍼해 주겠는가? 부평초와 물이 서로 만난 듯하나 모두가 우연히 만난 타향의 길손들일세.”(고문진보 후집) 심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폭염이 사그라지며 습기가 퇴각해가는 시절에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의 무지갯빛 세월을 보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 복지비 현금 지급, 건강보험 개인부담률 축소,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로 시대 등등 온통 장밋빛 세상이다. 북한을 둘러싼 ‘화염과 분노’, ‘괌 포위 사격’, ‘대화와 압박 제재’와 같은 위기 담론 공방 또한 다소 구태의연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복한 중생들 삶의 질과 나라의 근본틀 내지 경쟁력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같은 쟁점의 정치적 담당자들 행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새삼 엄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4월 13일 SBS 심야방송 대선후보 5명에 대한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후보간 논쟁이 있었다. 이 내용이 익일 모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다. 이에 본 필자는 서로간 다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하고 적폐청산이란 문구에 대해 정의를 내리겠다. 먼저 적폐(積弊)라 함은 국어대사전의 풀이문구 해설은 오랫동안 뿌리박힌 폐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폐단(弊端)이라 함은 좋지 못하고 해로운 점이라 정의 내려져 있다. 여기에 청산(淸算)이라 함은 깨끗이 정리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의 정의는 “오랫동안 뿌리박힌 좋지 못하고 해로운 점들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3일 밤 토론에 대한 적폐청산의 논쟁시비는 그들 모두 우문현답(愚問賢答)이요, 우문우답(愚問愚答)이거나 또는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정의하여 결론을 짓는다면 먼저 적폐청산의 대상은 어느 한 곳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마치 논쟁내용은 어느 한 곳에 특정되어 있는 냥 논쟁한다면 그것은 모두 어불성설(語不成說)적 언행이요 표현들이다. 다시 덧붙이면 적폐청산 대상은 어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은 각양각색, 각처
대한민국 18대 대선을 1년 앞둔 2011년 12월 30일 필자는 여러 언론사에 칼럼 기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전망했다. 그리고 미 대선을 6개월 앞둔 2016년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도 언론을 통해 예측한 바 있다. 점쟁이도 아닌 필자가 미국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의 현상이 아닌 본질을 봤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대세론’이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다. 지난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 대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999년 12월 31일 자정, 러시아 TV에 출연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새해 인사를 시작했다. 일상적인 덕담을 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건강 악화를 핑계로 갑작스런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했다. 러시아에는 일순간 정적만이 감돌았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충격과 경악에 휩싸인 순간이었다. 1991년부터 소련에서 유학중이던 필자에게 두 번째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첫 번째는 1991년 12월 25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윽박지르며 소연방을 해체시킨 사건이었다. 자유 러시아연방이 탄생
정치의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가치의 분배이다.특히 노동의 문제는 삶에 중요한 영역이며 이중에서도 국가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은 미래의 청사진에 중요한 현실이며 청년 일자리는 원동력 그 자체다. 3년 전부터 청년실업이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청년실업이 국가나 기성세대에 어깨를 짓누루고 있다.한때 삼포시대를 넘어 실신시대(실직, 신용불량 합성어)로까지 왔다지만, 국가도, 국민도, 당사자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늦은 감이 있다.2015년 10월까지 청년실업률이 7.5% 하락했으며 12월말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어느 한 청년의 현실성을 말하면 취직을 하기 위하여 600군데 이상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취업은 커녕 남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주변의 친인척에게도 패배감만 안겨주고 결국 자기전공과 관계없는 이.공계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청년들은 산업현장의 노무, 관리로 근무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눈높이를 맞춰야하고 정부는 노동과 환경에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여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간접자본구성에 정책변화와 국토이용에 탄력적인 행정력이 펼쳐야 한다.예를 들면 수도권정비법 보완과 예산,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는 각 시. 군. 구 기초단체마
1982년 3월, 서울에 9대의 구급차를 갖춘 소방 구급대가 창설되면서 비로소 119구급차의 시대가 열렸고 현재까지 1년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 한 통화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등 119구급대는 안전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구급서비스를 해주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기자재 파손 등을 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필자도 7년간 구급활동을 하며 만취자 및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에게 폭언도 많이 듣고 폭행을 당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도 무수히 겪었다. 그렇다보니 만취자나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대할 때에는 돌발 상황이 생길까봐 바짝 긴장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숙치 못한 행동으로 구급대원들의 구급현장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3일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각종 매스컴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 만취한 환자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 주려하자 주먹으로 무차별 주먹세례를 가하는 등 당시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뉴스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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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21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