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사상의 접목으로 ALL-WIN(공영)세계 건설 기계산업전략연구원 오원섭 원장 1.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시대의 현황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시킨 2016년 1월의 다포스포럼 후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계는 물론이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의 파도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빨라졌다. 건설산업분야에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등이 접목되어 획기적인 건설공법과 건설프로세스는 물론 건설산업의 전 Life-Cycle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결과 지능혁명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의 메가트렌드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근로 형태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까지의 1~3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물질중심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시대였다.이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지구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따라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 지구온난화, 소득양극화의 3대 위협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전염병은 현재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 그리고 진학을 택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의 수는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략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주어지는 혜택 및 정보제공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버스 승차나 놀이공원 입장 시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 심지어 공모전 참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생긴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최외각에 놓여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꿈드림’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친구랑’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인지도는 31.2%이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다. 심지어 학업 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경험률은 고작 7.3%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며칠 전 홍대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곱게 차려입은 앞자리 남성이 데이팅어플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좌석의 높이 차이로 인해 시야에 들어와서 보였을 뿐이다) 화면에 뜨는 얼굴들은 남성이었다. 연신 머리를 매만지며 메신저를 하는 것을 보며 데이트 약속이라도 있는가 싶었다. 종종 대중교통에서나 공공장소에서, 길에서, 마을에서 성소수자들을 마주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길에서 나와 같은 성소수자를 마주칠 때면 왠지 모를 동지(실제로 대만에서는 동성애자를 同志 로 지칭한다)를 만난 기분에 반갑기도 하고, 남(이성애자)들은 보지 못하는 존재를 나만 볼 수 있다는 기분이 들어 두 차원의 세계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서울에서 “내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없는데?” 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인지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대기업과 (소위 명문)대학, 의료기관,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몰려있는 인구 밀집 대도시 서울에서는 성소수자들 또한 많은 수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10명은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그들도 서울에 많이 몰려있으니 동네에서,대중교통에서,학교에서,직장에서 최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쟎아요” 벌써 30년 전, 추억의 영화 제목이 새삼스럽다. 성적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여중생의 실제 유서 마지막 문장이 영화의 모티브였다. 청춘 배우들의 인기와 연기력이 더해져 영화는 종전의 히트였다. 한국 사회에 ‘행복과 경쟁’에 관해 던진 충격적 질문에 사뭇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었다. 질문은 반란이 되었다. 급기야 5년 후 서태지의 ‘교실이데아’ 혁명으로까지 이어졌으니 말이다. 한때 유행어가 되었다. 시험 성적을 가지고 나무라던 부모님과 선생님을 향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랑께요~’ 라고 나는 또래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혼날 위기를 모면하곤 했었다. 반강제적인 학원, 과외와 야간자율학습을 ‘땡땡이’ 치는 소심한 저항도 사뭇 용인되던 때였다. 그 때는 그렇게 농담이 통하던 시대였다. 어이없는 미소를 짓곤 하던 어른 세대들이 우여곡절 인생살이를 지내오면서 ‘행복의 실체’를 이미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었다. 영화가 개봉한 1989년은 노태우 정부의 과외 허용 조치로 사교육 시장이 후끈 달아 오르던 시기였다. 경제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연평균 10%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루었다. 87년 민주화 국면과 88년 올림픽 신
지난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른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청와대는 이튿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법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선진국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낸다.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이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라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국제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친다. 목표에서부터 국제적 기준을 어길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한 꼴이다. 기본법의 이름에서도 ‘녹색성장’의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같은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친 개발만능·토건국가의 명맥은 그렇게 이어졌다. 단 하나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멈추지 못하고, 전국에 10개 신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말뿐인 탄소중립’ 행보를 보면 이 법이 ‘탄소성장기본법’이라는 비아냥과 의심을 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이산화탄
2021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로드맵-탈시설에 대한 중장기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 탈시설 정책계획에 대하여 일부 장애인의 가족은 강한 반대를 표현했다. 한편 탈시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장애인권운동단체와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최혜영, 장혜영 의원 역시 탈시설정책계획의 한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에서는 탈시설을 권리로써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탈시설 정책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 탈시설이란 거주시설에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배경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제된 채 살아온 현실이 존재한다. 장애당사자로 태어난 필자 역시 등록된 시설은 아니지만 25년을 지역사회와 떨어진 종교공동체에서 살아왔다. 장애 아니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바라보았던 대한민국에서 가난했던 나의 친 부모가 나를 양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난 많은 장애인권운동가 분들이 저항을 통해 만들어낸 활동지원제도로 활동지원사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인권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다. 자립 이전 나의 삶과 활동을 하며 만난 장애인거주시설
며칠 전 친구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한 정치인의 퀴어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 발언이 왜 혐오차별 발언인지 궁금하다고 나에게 물었다. 퀴어축제를 수용할 권리도 그리고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정치인의 논리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이었으리라 싶었다. 나는 퀴어축제가 단순한 축제나 놀이가 아니라 1969년 미국의 스톤월 항쟁에서 기원이 된 성소수자 희생과 차별의 역사가 담긴 항쟁의 성격을 지닌 집회이고,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권리를 증진하고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 열리고 있다며 진땀을 흘리며 장황한 설명을 했다. 또 한국에도 성소수자들이 정말 많고 차별과 혐오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나 또한 성소수자 운동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게이인 친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나의 관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설득했다. 질문을 한 친구는 즉시 수긍하지 않았지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맙다고 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젠더, 난민 등 이슈를 둘러싸고 혐오와 차별의 정서가 화산처럼 발화되고 있다. 과연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민감한 갈등들을
12시를 조금 넘긴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40대 라이더 앞으로 10 미터가 넘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쓰러졌다. 라이더는 도로 위로 쓰러진 나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올해 4월 30일 안양시에서 있던 일이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크게 다쳤다고 한다. 그 날은 비가 오지도 않았고 바람이 불지도 않았다. 이 사고에서 인터뷰한 전문가는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가 이제 수령이 3~40년 넘었으니 노후되어 넘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전문가가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 있다. 자연에서 플라타너스는 원래 250살 넘게 살아가는 장수와 건강하기로 유명한 수종이다. 종자를 가장 왕성하게 생산하는 시기도 50살에서 200살까지이다. 안양에서 쓰러진 플라타너스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채 스무살 성년이 안된 어린 나무란 뜻이다. 이 나무가 운이 나빠 쓰러진 것은 아니다. 작년 8호 태풍 바비부터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까지 3번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로수는 8,939그루다. 그 중에 6,572 그루(73.5%)가 쓰러지거나 뿌리가 들렸다. 보통 건강한 나무는 강한 비바람에도 충분히 버틸수 있다. 그러나 도시 나무들은 우리가 걷
“나는 70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물질을 먹어 잘못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한 2~30년 후에 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 30대 되어서 한참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야 할 시기에 그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드는 거예요” 경북에 있는 원전 인근에서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황분희 할머니의 말이다. 2015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손자를 포함한 어린아이와 주민 대다수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2021년 4월, 일본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 결정된 후 방사능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도쿄부흥올림픽을 표방하며 마치 방사능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방류 200일 이후 제주, 280일 이후 동해바다에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뿐 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故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년 추모의 글 “호남이 바로 서야 민주당이 굳게 선다” 더불어민주당 고문 김태랑입니다. 오늘 저는 민족의 영원한 스승, 김대중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51년 전 1970년 늦가을 신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장 먼 발치에서입니다. 그 후 71년 4월 8대 총선시 경남 창녕의 신민당 김이권 후보 지원 유세차 제 고향 창녕을 방문했을 때 안내를 맡으면서 오늘까지 그 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운명적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훤칠한 키, 짙은 곤색 양복 윗주머니에 꽂힌 핸커치프는 일그러진 한국 민주정치의 참담한 현실에 순백한 경종과 같았고, 불을 뿜는 안광은 대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지금도 저와 동지들이 정치신념이나 철학에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사표로 삼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었던 일이야말로 제 일생을 통하여 달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벌써 열두 해 선생님을 먼저 보내고 이승과 저승의 건널 수 없는 간극에서 애타게 그리
[최지선 미래당 송파구 지역위원장] 올해 초, 우리 동네(잠실본동, 잠실 2·7동)에서 구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청년들이 만든 원외 정당인 미래당에서 미디어 영역 당직자로 활동하며 내년(2022년)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차였다. 본격 선거 1년을 앞두고 열리게 된 보궐선거, 경험을 쌓고 유권자들을 만날 좋은 기회로 보였다. 출마를 고려할 때 가장 처음 든 생각은 돈 걱정이었다. 기탁금만 200만 원에 각종 선거비용까지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들은 터였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영화 작업, 시민단체, 정당 활동을 하며 딱히 모아놓은 돈은 없었다. 올해부터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구의원 후보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럼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 부모님과 특별한 1인의 양해도 구했다. 출마에 도전하기로 했다. 당내 선출 절차를 거치고 나니, 선거가 5주밖에 안 남았다. 바로 예비후보 등록과 후원회 설립에 착수했다. 선거 행정 업무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후원회만 해도 후원회장 선임, 임원 선출, 정관, 회의록, 도장, 등록증발급 등 준비할 서류가 많았다. 후원회
[글쓴이=모기지마스터 김소영 상담사] 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후 내 집 마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위기로 인해 각계에서 사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계속하여 가계 부채가 증가하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별로 적용하는 DSR 규제를 차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연 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이번 7월부터 1년 별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DSR 규제는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DSR 40% 제한이 걸리게 된다. 내년인 22년 7월부터는 대출 형태에 구분 없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에 적용되고 마지막인 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을 넘어설 때부터 적용된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한 시점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올해부터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신용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반은행이나 2금융권 등은 신용 등급제로 적용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모든 금융사가 신용점수제로 적용된다. 신용등급은 1~10등급까지 분류되었다면 신용점수제는 1~12단계로 분류되어 더욱 세분화로 신용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소비자 스스로 알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주택담보대출은 3종류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로 구매자금,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세 번째가 사업자금이다. 정부에서 직접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가계자금이다. 아직은 사업자금에 대한 규제가 없다. 지금 구매자금을 제외한 가계자금에 대한 대출 한도는 연간 1억이다. 하지만 사업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LTV 최대 95%로 더 많은 한도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 물건지가 있기에 생각보다 심사가 까다롭지가 않다. 사업개시 1개월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세금체납이 있거나 압류 등의 문제도 대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금융사도 있어 꼭 필요한 자금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공동명의 대출, 공동명의지분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일부러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었는데 현재까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규제가 생겨나면서 세금이라든지 탈세나 증여 등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종부세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에 따라 합산공제율 한도 최대 70%(21년부터 80%)까지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즘 미성년자나 경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지출이 과다한 사람들도 피상속인 상속세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매매 시 자금이 모자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법상 증여세가 추징된다. 공동명의 아파트 경우에도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어떻게 50% 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출처 조사도 있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부모가 주택을 사고팔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 장경우] 2021년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중요한 해이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흥망이 달려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시기다. 국가가 한마디로 위기상황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역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고,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다.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도 무척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분열과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 한해의 위기극복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판가름 난다. 더욱이 4월의 서울, 부산 시장선거 등 대형 정치스케줄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한 애국심이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면 지도자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영국,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위기상황에선 정파를 초월하여 오로지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구해냈다. 국가존망의 위기 앞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정파적 승리와 권력에 집착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만다. 분열과 혼란이 계속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선거에 이기고 나라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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