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세 번째 회의에서 노사는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결정으로 노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다 근로자위원이 구속된 사태를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8명만 참석하게 됐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이후 지난 2일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는 한국노총이 전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스피가 네 마녀의 날(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변동성이 심화되는 장세 끝에 0.2%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에는 260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2615.60)보다 4.75포인트(0.18%) 하락한 2610.85에 장을 닫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39포인트(0.24%) 내린 2609.21에 출발했으나 점점 하락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오후 들어 장중 한때 26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화됐고, 하락 폭이 둔화됐다. 이날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924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3172억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668억원 매수 우위로 집계됐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626계약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5645계약, 2229계약 각각 순매도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불안 심리가 유입되며 미국 증시가 하락한 점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 됐다"면서 "다만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 변동성이 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통계청이 8일 지역통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인 지역통계발전포럼을 전남 여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통계발전포럼은 지역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통계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2018년부터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연구원, 한국은행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포럼에서 공유되는 각 기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통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봉업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을 통한 발전을 이루려면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통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종합발표에서는 통계청 자료와 민간데이터를 결합해 지역정책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제주관광공사의 '제주 한달살이 분석을 통한 관광 활성화 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통계의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지역산업생태계 대시보드 서비스'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전문세션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에 오는 2028년까지 총 4000억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에 총 1조9600억원, 유망 반도체 기술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핵심 화두를 논의하기 위해 8일 반도체 분야 정부와 학계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PIM(Processing In Memory)설계기술과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에 오는 2028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에 오는 2029년까지 총 1조9600억원 등을 투자한다. 전력반도체와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지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예타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도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이 관측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작년 2월말 러-우 전쟁 발발로 원자재가격이 2~3배 폭등하며 전세계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5.8%에서 1년 사이에 5.25%로 10배 이상 올리면서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도 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등의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말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당해 내야 할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과 정부의 정책여력도 급속히 약화돼 있었다"며 "정부·재정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에 송·수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 달러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또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한다.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외직접투자 수시 보고도 폐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청담,삼성,역삼·도곡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규제완화 적용을 받게됐다. 서울시는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1년 6월 이미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한 바 있다.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분 의무 규정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해지는 등 정책 변경 사항이 많아 이를 반영해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5층 이하 → 40m 이하)와 용도규제(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 및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는 전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날은 고점 부담에 숨고르기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91.74포인트, 0.27% 오른 3만3665.02로 폐장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일보다 16.33 포인트, 0.38% 하락한 4267.52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에 비해 171.52포인트, 1.29% 떨어진 1만3104.89로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각각 지난해 8월과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점 부담에 양 지수는 하락했다.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정책회의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은 기술주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CNBC에 따르면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밥 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여전히 13개월 연속 경제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며 "유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국내 수산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관련주가 급등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 현재 사조씨푸드는 전 거래일 대비 430원(7.82%) 뛴 5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CJ씨푸드도 150원(4.39%) 오른 3570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국내 식품 소비자들의 우려도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흘러 들어오면 국산 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데 사용된 물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시켜 해저터널로 후쿠시마 해안 1㎞ 바깥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방류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이 될 전망이다. 일본 측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에 각종 방사능 물질이 포함돼 있어 수산물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불안감에 식품 사재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핀테크 보안그룹 아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전자서명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의 단말기로 수행한 전자서명 결과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에서 아바타를 통한 전자서명이 가능한 게 골자다. 현실 세계와 같은 신원을 증명한 후 메타버스 내에서 서비스 구매 및 금융거래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아톤은 이번 특허 취득으로 전용 인증보안 솔루션의 상용화에 돌입한다. 금융권을 포함해 메타버스 산업 전반에서 인증보안 관련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니슨은 글로벌 풍력발전 업체 중국 밍양 스마트 에너지 그룹(Mingyang Smart Energy Group Co., Ltd)과 공동협력 계약에 따른 투자 세부 계획 실행을 수립하고 생산체계 구축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밍양은 지난해 기준 해상풍력 설치 세계 3위 기업이다. 유니슨과 지난달 국내외 육해상 풍력사업 경쟁력, 기술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공동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2026년까지 밍양이 투자할 금액은 총 4000억원이다. 밍양은 유니슨과 협력해 ▲나셀·블레이드 생산 공장 및 설비 구축 ▲시제품 설치, 국내 KS 인증 획득 ▲풍력단지 개발 프로젝트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해상풍력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는 나셀·블레이드 공장 설비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12월까지 유니슨 본사 내 유휴부지 1만5000㎡에 나셀 조립공장을 증설하고 2026년까지 블레이드 생산공장을 국내에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신규 나셀 조립공장은 경남 사천 내 기존 공장의 2배인 연산 1GW 규모로 건설된다. 신공장 완성 이후 사천 본사에서는 연산 1.5GW를 나셀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해 군의 작전 수행 동의 기준에 최근의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된 상황"이라며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상 풍력 발전 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학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615.41)보다 8.05포인트(0.31%) 상승한 2623.46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70.28)보다 1.82포인트(0.21%) 오른 872.10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08.1원)보다 9.1원 내린 1299.0원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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