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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단 살포 중단' 입법 방침..."판문점 선언에 따른 조치" vs "북한인지 헷갈릴 정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통일부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담화 직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의 국내법적 조치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4일 새벽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측 당국이 이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통일부는 약 4시간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러브콜에는 일절 호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들어달라는 것인데, 통일부가 이에 즉각 화답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돼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한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그간 진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남북 현안 관련 제도화를 검토했고,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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