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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채상병 사건’ 윗선 수사 속도...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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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발언 김계환 사령관 이르면 4일 소환
유재은, 박경훈 이어 3번째 핵심 피의자 조사
발언진위, 이종섭 등 ‘윗선’ 지시 내용 추궁할 듯
김계환, 항명사건 재판서 “그런 사실 없다” 부인
공수처, 조사 후 이종섭 전 장관 소환 전망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공수처 수사에 변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이르면 오늘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세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격노'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열린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이후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불러 발언의 진위와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이른바 '윗선'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이첩 보고를 받은 후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이첩을 멈춘 이 전 장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회수하는 데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공수처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쌍특검법 등 여야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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