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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신뢰회복의 갈림길에 선 檢·警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했던 검찰과 경찰에 각각 신뢰회복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다. 검찰의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경찰의 버닝썬 사건이 그것이다.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누가 먼저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 수사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때 미진할 경우 특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철저 수사 지시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고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학의·버닝썬 사건은 검경 양측의 치부를 그대로 담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의 경우 2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약한 고리'로, 버닝썬 사건은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장자연 사건은 검경 모두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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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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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불 시대, 일자리 분배문제 시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3449.4만원)를 기록했다. 2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에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셈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양극화 심화..1년 전보다 상승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1년 전과 같았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수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38로 1년 전과 동일했고,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419로 0.006 감소했다.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7.00배로 1년 전보다 0.02배 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표도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심화된다는 뜻이다. 균등화 처분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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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적신호, 내장지방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내장지방을 감량하는 것이 건강학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체내 장기내부나 장기와 장기사이 공간에 관찰되는 내장지방의 축적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피하지방 축적보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이다. 남자 허리 88cm 넘으면 위험 내장지방형 비만은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많이 나온 체형을 만드는데, 이러한 체형 때문에 중심형 비만이라고도 하며 이 형태의 비만은 내장이 있는 복강내에서 장간막 등에 주로 지방이 쌓이게 된다. 내장지방은 각종 질병의 원인 또는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허리둘레 수치가 남자의 경우 88㎝, 여자의 경우 81㎝를 넘으면 각종 비만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진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오승원 교수팀은 2007~2015년 사이 강남센터에서 복부 CT 검사를 한 성인 3만6783명의 내장지방 단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진은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고밀도콜레스테롤(HDL)혈증 등 네 가지 대사 질환 중 두 가지 항목 이상의 위험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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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진화심리학이 말하는 ‘인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진화심리학의 이론적 토대와 최신 연구 동향을 담은 대중서다. 저자는 대중에게 그동안 발전한 진화심리학의 성과들을 소개하고, 진화심리학을 바라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 오해와 편견에 정면으로 맞선다. 진화심리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쓸모가 있는지, 인간의 마음과 행동, 본성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풀어놓는다. 본성의 그늘을 통제하는 길잡이 첫 저작인 <오래된 연장통>으로 현대 도시인의 일상을 진화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친절하고 재미있게 진화심리학을 안내 했고, 두 번째 책인 <본성이 답이다>에서 진화심리학자의 눈으로 사회적 현상들을 분석한 저자는, <진화한 마음>에서 생존, 성과 짝짓기, 가족과 혈연, 집단생활, 리더십, 평판, 우정, 폭력, 학습, 문화, 정치, 도덕 등 본격적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룬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예로 들며 남녀가 원하는 이성의 조건을 이야기하거나, 하나의 캐릭터일 뿐인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에 열광하는 대중들의 심리를 설명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털어 실종자 가족들의 끼니를 챙기는 ‘함께버거’ 아저씨 등 대한민국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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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공정한 담론의 장 만들 것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그래서인지 내년도 키워드로 ‘돼지꿈, PIGGY DREAM'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PIGGY DREAM'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팀이 2019년 한국사회를 보여줄 키워드 10개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김 교수는 원자화·세분화하는 소비자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정체성과 자기 컨셉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5G에 들어선 현재의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응해 나가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후발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아직 미국 등 선진국을 넘어서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경제불황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북핵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주변 4강의 도움 없이 순전히 우리 힘만으로 풀어가기에는 녹록치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어느한 쪽이 옳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