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최대 주 69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언급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 보완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한 건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을 유추해보면 의견 수렴을 해보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이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했다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란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주62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다"라며 "노동 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한건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등 국제적 금융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금번 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봄철 산불과 가뭄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이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가뭄 피해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봄철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5월에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별건사건에 관한 수사를 금지했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박2일 일본 실무방문을 마친 후 처음으로 진행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선된 한일 관계를 국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치솟는 가운데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3월 셋째 주(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일주일 전 보다 5%포인트가 오른 60%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 평가한 이들은 '일본 관계/강제 동원 배상 문제' '외교'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명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녀 김주애(11살)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북한 매체에서 김주애를 우상화하는 정황이 뚜렷해지면서다. 김주애가 북한 4대 세습의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주장과 정치적 효과를 노린 ‘체제 선전모델’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김정은이 4대 세습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데에는 견해가 모두 일치한다. 앞으로도 북한의 4대 세습 후계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사안으로 김주애 등장의 의미와 후계구도 논쟁을 살펴봤다. 김주애 등장과 우상화 효과 김주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딸(자녀 중 둘째)로 2013년생으로 추정된다. 김주애가 북한 공식석상에 처음 등장한건 지난해 11월 18일 아버지 김정은이 ICBM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현장에서다. 이후 올해 2월 7일 건군절 75주년 기념연회에서 인민군 장성을 병풍처럼 세우고 기념촬영을 했고, 다음 날 열병식에도 참석했다. 김정은과 김주애의 기념우표도 발행됐다. 지난 2월 25일에는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 착공식에 김정은과 함께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주애를 우상화하는 정황이 잇달아 포착됐다. 2월 8일 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 “궤도를 이탈했던 한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시도”라고 평가했다. 정 전 비대위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장기간 경색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한일 관계를 다시 과거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첫 걸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키워드는 ‘국익’과 ‘미래’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한일 관계가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로 연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과거에 불편했던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부터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또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 개선은 정치인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양국 국민들이 이미 견인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일 간에 김포, 하네다 노선이 매회 만석일 정도로 민간교류가 폭발적으로 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세인들의 관심이 없던 헌정회장 선거에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뛰어들면서 헌정회장 선거가 묘하게 과열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에서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헌정회장 선거에 느닷없이 뛰어들면서 보수측 회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헌정회를 쉬운말로 좌파가 장악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제일먼저 보수대연합을 김동주 후보가 치고 나왔다. 장경우 후보와 후보등록 직전 3월5일 1차투표에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를 지원키로 합의도 했다. 문제는 김동주 후보가 김일윤 후보와 연대하는 과정에서 "지난 총회선거서 김일윤 후보가 허위조작문자를 보내 당선됐다"고 폭로했다. 나아가 '김일윤이 김동주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고 주장한다.김일윤은 극구 부인한다. 진실공방이 벌어져 둘사이는 완전히 벌어졌다. 오늘(3.19) 김일윤-장경우 합의로 장경우 만이 두 후보와 연대하게 된 셈이다. 보수측 합의를 이끌어내 정대철 후보를 이길수 있는 후보는 '장경우' 한 사람 밖에 없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감옥에 갔다오지 않은 후보는 네 후보 중에 장경우 밖에 없다. 이재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둔 선거제도 개편안에 관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 가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리를 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개 안을 결의안으로 의결했는데,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포문을 열고 현행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틀을 제한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이뤄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에 불참했었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며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킨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3.8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여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52.93%, 과반을 넘겨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았다. 경선 초반부터 尹심을 등에 업고 판세를 주도하던 김 의원의 당선은 예상된 결과였다. 이로써 ‘당정 일치’ 친정체제는 구축됐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됐다는 평가다. 신임 김 대표는 지난 대선때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다. 다만, 김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당과의 대치가 더 심화할 수도 있다. 입지가 좁아진 비윤계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안 의원은 일단 재충전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는 친윤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이준석 포용’을 두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김 대표가 당심을 수습해 안정감 있는 당 운영으로 총선 승리를 이끈 선장이 될지 주목된다. 김기현 당대표, 처음부터 끝까지 ‘尹심’의 승리 당 대표 득표율을 보면 김기현 후보가 52.93%로 24만 4163표를 득표했고, 안철수 후보 23.37%, 천하람 후보 1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기간 동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해군·해병대가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한다. 한미 해군·해병대는 오는 4월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동맹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합상륙훈련 '2023 쌍룡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회담 시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지난 2018년 훈련 이후 5년 만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여단급 이하 제대로 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과 대형수송함(LPH) 독도함, 강습상륙함(LHD) 마킨 아일랜드함 등 30여 척, F-35 전투기·육군 아파치 공격헬기(AH-64)·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7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50여 대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유엔사 전력 제공국인 영국 해병대 코만도 1개 중대 40여 명이 최초로 참가한다. 이 외 호주, 프랑스, 필리핀도 참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동참한다. 훈련은 상륙군의 안전한 목표지역 이동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긍정평가 하락하고 부정평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4%였다. 2주 연속 긍정평가는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상승했다. 3월1주차 조사에서 42.9%를 찍은 긍정평가는 3월2주차 조사에서 38.9%로 내려온 뒤 또다시 2.1%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3월1주차 조사에서 53.2%였으나 3월2주차 때 58.9%로 상승한 데 이어 1.5%포인트 더 상승하면서 5주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일별 지표를 보면 14일 36.2%, 15일 36.2%, 16일 37.5%, 17일 37.6%였다. 권역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 37.4%(0.2%포인트↓), 인천·경기 34.0%(4.0%포인트↓), 대구·경북 51.1%(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0.7%(3.1%포인트↓), 대전·세종·충청 41.1%(0.3%포인트↑), 강원 50.2%(0.1%포인트↑), 광주·전라 16.6%(1.2%포인트↓), 제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통신은 20일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공격 임무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이 3월 18일과 19일에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에서 "우리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면서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정확히 가동할수 있는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어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을 겨냥한 명백한 전쟁기도를 로골화하며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확대시키고 공격성이 짙은 군사행동을 람발하고있는 적에게 보다 강경한 실전대응의지와 경고를 보내기 위한데 이번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훈련은 핵타격지휘체계관리연습과 핵반격태세로 이행하는 실기훈련, 모의핵전투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3·8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김기현호(號)'가 민생 행보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0일 '민생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가칭 민생특위)'를 출범한다. 전날에는 전당대회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69시간 근로 논란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등 여파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사라진 상황에서 '민생을 살려 총선에서 압승하겠다'고 약속한 김 대표의 첫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구성을 의결한 민생특위의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아닌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정진석 (前) 비상대책위원장이 꾸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류성걸 의원이 맡았다. 김 대표는 앞서 "당장 고금리 문제,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대학생 급식 현장도 제가 보고 왔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생특위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연일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당정 관계에서 정책 분야 주도권도 주장하고 있다. 19일 김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에서는 공식 안건 이외에도 대출 고금리, 전기료 등 민생 문제가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핵, 적에 공격 가할 수단으로…핵공격태세 완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아무리 자화자찬을 늘어놔도 역대 최악 굴종외교, 조공외교를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적' 평가를 지적하면서 "국민을 얼마나 우롱하려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나"라며 "국민을 놀리나"라고 했다. 또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하는 필수적 방향이라 강변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 강제동원 문제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부족했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물을 한아름 안기고 기껏 얻은 게 굴욕적 관계 정상화인가"라며 "일본 총리에게 독도, 위안부 문제 말 한 마디 못하고 강제징용은 부정당하고 일본 청구서만 한가득 안고 왔다"고 했다. 그는 "기껏 만찬에서 폭탄주 말아 마시며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술이 가장 센 것 아니냐고 묻는 게 정상외교냐"며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일본마저 한국이 내놓은 결과에 깜짝 놀라며 이렇게 하면 우리 정치가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윤석열 정부를 걱정할 정도"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무엇이 아쉬워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이런 굴욕을 감수하란 건가"라며 "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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