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충남 당진시)은 지난 27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하여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측과 노조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협상 물꼬를 찾지 못하면서 사측의 직장 폐쇄와 노조의 파업이라는 극한 대립 상황에 빠졌다. 지난 제20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로 연구 활동하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기구 의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위기의 철강산업을 노사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섰다. 간담회를 마친 뒤, 어기구 의원은 최근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발생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어기구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현대제철에서 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함께 ‘그린 AI 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AI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실시간 송전계통 운영 등 에너지 분야에서 AI가 적용될 수 있는 긍정적 사례를 소개했다. 동시에 AI 산업 확대로 인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망 병목 문제를 짚으며,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의 연계 문제가 핵심으로, 전력회사·기자재회사·계통운영자가 원팀이 되어 AI 데이터센터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클러스터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희정 한국스탠포드센터 선임연구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바꾸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 확대와 충전 인프라, V2X(양방향 전력 교환) 기술의 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경상북도 의성군을 찾아 산불 피해 현황을 살피고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故 박현우 기장을 조문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먼저 의성군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산불로 상심이 클 경북도민과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현장에서 산불에 맞서고 있는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큰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하고, 임시 거처 마련, 식수·마스크 등 생필품 보급 등 피해주민들에게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국회도 추경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 등 산불 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8일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마지노선은 내달 18일이다.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는 4월로 넘어간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3주 남았다는 평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내달 18일 6년 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해 둔 헌재법에 따라 사실상 '식물 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되자, 10~12월 세 달 동안 재판관 일부가 참여하는 지정재판부 선고나 심리는 진행했으나 전원재판부 선고는 아예 하지 못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심리 당시처럼 해당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실형을 뒤집으면서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날개를 달게 됐다. 더욱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질 전망이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하겠지만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당론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원심 파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탄핵 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총리가 직무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준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민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대립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 대행은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한덕수 총리의 기각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한 총리 탄핵 기각을 사실상 확신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은 별개 사건이지만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고 '줄탄핵'을 필두로 한 야당발 국정마비가 부각되면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변이 없는 한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각될 게 뻔한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다시는 무책임한 국정파괴적 탄핵을 남발하지 못 하도록 헌법재판소가 못박아둬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민국헌정회는 오는 24일(월) 11시, 여의도 국민일보 그랜드홀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헌정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4대 헌정회장후보로는 정대철 현 회장이 단일후보로 입후보하였다. 정대철 회장은 제9,10,13,14,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5선의원이고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였다. 정대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정회의 발전과 국민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으로 4대 책무를 발표할 예정이다. 4대 책무는 ▲개헌운동을 계속 추진해서 결실 ▲국민대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아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헌정질서 복원 ▲회원 참여의 폭 확대 ▲복지기금 확충이다. 정대철 회장은 전)국회의장, 전)국무총리, 전)정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나아가 헌법개정 대토론회와 주요단체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헌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오늘(21일) 정부로 이송된다. 여당과 재계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면서 법안 공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이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두고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활발한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국내 언론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간 과학연구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정부는 지정 후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미국은 이번 사안이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상속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3월 입법예고 후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에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 ‘동일세대 내 수평이동’으로 여야 모두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OECD·IMF 유산취득세가 바람직 유산세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나 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조세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현행 유산세 방식은 4개국에 불과하다. 그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는 방식이라,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이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공제효과를 다른 상속인도 함께 공제받는 경우다. 또한 증여세와의 과세기준 일치도 필요했다. 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혁신'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과 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에는 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한다"며 "한편으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청년 취업여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또한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 자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을 상대 현안질의를 연다. 홈플러스 사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의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의사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을 상대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연다. 앞서 국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치권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열릴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 김병주MBK파트너스 회장,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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