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5월 1일 선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4월 4주차)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6.8%,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3.9%), 조국혁신당(2.7%%),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5%다. 해당 조사에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1.9%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7%p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2.2%p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이다. 민주당은 3주 만에 하락했지만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경선 후보 간 경쟁을 통한 컨벤션 효과로 보수 진영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결집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21대 대선 본선행 확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89.77%)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역별 순회 경선(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로 각각 집계됐다.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90.32%를 기록했고, 이어 김동연 5.98%, 김경수 3.69% 순이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 89.21%, 김동연 7.77%, 김경수 3.03%로 각각 집계됐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했다. 앞서 충청·영남·호남권 경선 내내 압승을 거뒀던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지 수도권·강원·제주에서도 압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면제를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관련 첫 장관급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문제와 관련한 주요 합의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통상협상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우리 입장에 미국도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졌다. 최상목 부총리는 2+2 통상 협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정책인만큼,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의대 증원'은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1년 2개월째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23~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한다. 24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회의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주 양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이날 오전부터 형사대법정 입구와 뒷편에는 방송 카메라가, 법정 좌우측에 각각 사진기자 4~5명이 배치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 국민에 공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호위차량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했다. 그는 재판 시작 3분 전에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앞서 출석해 있던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이날 오전부터 형사대법정 입구와 뒷편에는 방송 카메라가, 법정 좌우측에 각각 사진기자 4~5명이 배치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 국민에 공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호위차량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했다. 그는 재판 시작 3분 전에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앞서 출석해 있던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군은 지난 18일 저녁 KA-1 항공기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가 조종석 히터 송풍구 풍량 조절하려다 비상투하버튼(Emergency Jettison Button)을 잘못 누른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조종사 진술 등 조사결과, 투하 원인은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조종사는 바이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다. 조종석 히터 송풍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낀 조종사가 임무 집중을 위해 송풍구의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을 부주의하게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투하는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 등 외부장착물들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오후 8시 22분께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jettison)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소프트파워 BIG(빅) 5, 확고한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거듭나겠다 "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 예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 재정 확대, 세제 혜택 등 국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 강국이라는 미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화 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소프트파워 BIG(빅) 5, 확고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겠다. 우리 문화 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1차 경선 후보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이다.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1차 경선(컷오프)은 22일 발표된다. 1차 경선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인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대선 후보 1위로 나오며,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경선 미디어데이 개최...“이재명 막을 것” 국민의힘은 1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A조에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가, B조에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 후보자들은 각자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의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 안철수·김문수·유정복·이철우·나경원·양향자·한동훈·홍준표 후보 순이다. 각 조마다 다른 토론 주제를 두고, 본인의 상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A조의 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각 당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경선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와 공정경쟁을 다짐했다.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에 나서며, 순회경선 마지막 날인 27일에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이재명, 美타임 100 선정...정책공약 주력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선 후보는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중도층 끌어안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의 경제 정책 등 공약 작업을 주도하는 ‘성장과 통합’은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해 분배 대신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청사진은 ‘제조업 AI 대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혁신’을 양대 축으로 산업 경쟁력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집권 비전으로는 2030년까지 ‘3% 잠재 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17일에는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K-방산’ 정책공약을 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블록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높은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본격화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수출 시장 확보는 물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1278억 달러, 중국 1330억 달러, 아세안 1140억 달러, 유럽연합(EU) 680억 달러, 일본 296억 달러, 중남미 290억 달러, 인도 187억 달러, 중동 197억 달러 등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5~10.5% 포인트(p) 상승세를 보였고 중남미·인도·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에 힘입어 7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으며 8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도널드 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수준)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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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