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이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 당원들은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자리 고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이같은 친명계 당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신임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정건을 두고 이견이 두드러져 여당몫 상임위원장 선출만 처리하고 말았다. 당초 예정됐던 민주당몫 위원장 선출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었다. 의총에서는 여기에 내정됐던 상임위원장 후보들이 전 장관, 전 원내대표, 현 최고위원 등 주요 보직일 거쳤거나 맡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쇄신하고 혁신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냐. 완벽한 기득권 나눠먹기의 전형 아니냐, 고민해볼 수 있지 않나,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민주당몫 상임위원장 선출건은 무산됐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내정건을 두고 또 하나의 내홍 조짐이 불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회)가 17개 시도의 위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자문단장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광역 기본사회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에 구성된 광역기본사회위원장단은 소득, 금융, 주거, 을(乙)기본권 등 4개 분야의 기본사회 비전 실천을 위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조례 등 제도 개선, 캠페인 전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자문단장을 당 소속 지역위원장이 아닌 다른 당 상임대표인 용 의원이 맡기로 한 점은 이색적이다. 이 대표는 "용 의원이 자문위원을 맡아줬는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 가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희망 섞인 가치가 지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연 30년, 5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할지, 다음 세대 삶의 환경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 충실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데 이틀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2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하지 못한 결과라고 추정했다. 이종섭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발사체 잔해를 인양 중에 있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내일모레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틀 정도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수상함 2척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잠수함 구조함을 투입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다"며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더 늦어졌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발사 실패의 원인에 대해 "1단체가 연소하면서 비행하는 궤적을 보면 정상모습으로 보인다"며 "2단때부터 정상적으로 비행을 못했다 보면, 결국 가장 가능성 큰 것은 2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를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에는 궤도에 올렸는데 이번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 장관은 "신형 엔진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거액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측에서 비정상 거래를 지적한 것을 두고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 및 자진사퇴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을 두고는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다만,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문위에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31일 오전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지만 "낙하 예상지점까지 못 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와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오전 6시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었다고 알렸다.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한지 10여 분만이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7시25분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하자 서울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대피를 준비하라고 해 출근길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앞서 북한은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과 IMO에 통보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 공식 통보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북한이 ‘무선항행경보시스템(NWS)’에 이미 전파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날 IMO가 공개한 북한의 통보에는 협정세계시(UTC)를 기준으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월 10일 오후 3시까지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다는 내용과 발사체 낙하물이 떨어질 장소 3곳의 좌표가 포함돼 있다. 1단 로켓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한국 충남 태안군에서 서쪽으로 약 253km 떨어진 지점이며, 위성 덮개인 페어링이 떨어질 지점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서쪽으로 284km, 2단 로켓이 떨어질 지점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820km 떨어진 곳이다. 다만 브라운 담당관은 “항행 경보는 항행구역 조정국에 의해 직접 선박에 제공되고 일반에도 공개되는 만큼 IMO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북한의 이번 통보가 반드시 이행됐어야 할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안부,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3분께 보낸 위급재난문자는 오발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보본부는 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와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특혜 채용 정황이 드러난 선관위 직원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자체 감사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직원 전수조사, 감사원 감사, 수사 의뢰는 물론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제도 혁신 등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선관위에 합동 실태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고위직 자녀 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30~31일 양일간 노 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인사제도 혁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별 감사 결과와 개선 방안은 물론 수사 의뢰와 권익위 합동 실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입장까지 31일 오후 긴급 회의 직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정황이 드러난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 권익위의 합동 실태 전수조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권익위 합동 실태 전수조사는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25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로 자문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강조하는 이들의 조언을 듣고 "각국은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대외정책을 표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디 엘더스의 정기이사회 참석 차 방한한 이들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디 엘더스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이 세계평화와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창설한 그룹이다. 국제사회 지도자급 원로 11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의 의장은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다. 그라사 마셸 전 모잠비크 교육부장관,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에르네스토 세디요 전 멕시코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 전 칠레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 엘벡도르지 차히야 전 몽골 대통령,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디 엘더스가 국제사회의 어른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시도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위원장 면직을 두고 "한 위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됐던 방송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평가 점수 조작 등의 숱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형법 제137조 위반, 직권남용의 형법 제123조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지시의 형법 제227조 위반 등 숱한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임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국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며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종교계 지도자들은 한미일 협력 등 넓어진 외교지평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지도자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애로사항의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이날 재투표 끝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협력 확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말스 부총리를 접견해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또다시 한-호주 협력관계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 고무적"이라며 "대한민국과 호주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 파트너로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는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양국 간 긴밀히 공조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4월 호주가 발표한 '국방전략검토'와 관련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한-호주 양국의 전략적 접근이 일치하는 바가 많다"며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간 국방 협력이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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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6월 02일 0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