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두 번째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두 번째 협상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법 효력을 정지시킨 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선진과창조의 문국현 모임 원내대표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보호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던 노동계로써는 여야 대립이 가소로운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민주당 전신인 참여정부시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묵인과 합의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1997년 외환위기 뒤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7월 1
차기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한나라당 내 잠룡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왕의 남자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표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당초 10월 재보선에서 은평을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마땅한 복귀루트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지 않을 경우 이 전 최고위원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 최고위원 등을 맡아 당권을 장악하거나 청와대 및 정부에 입각해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며 실세권력을 틀어쥐는 방법이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이 전 최고위원의 복귀는 최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2선 후퇴로 사분오열 되고 있는 친이명박계의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기 주류세력의 결집을 꾀할 수 있는 반면 친박근혜계와의 뿌리깊은 계파갈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쇄신작업을 둘러싸고 주장되고 있는 조기전당대회 개최론과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쇄신, 정무장관 신설론 등은 모두가 이 전 최고위원의 복귀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시각이 흐른다. 한발더 나아가 이 전 최고위원의 복귀를
한지붕 두가족, 두나라당, 계파갈등 모두가 한나라당의 현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내 쇄신작업이 가속화되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분당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거대여당으로 정권을 창출했지만 구심점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대로라면 차라리 갈라서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침몰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 경제살리기에 당력을 올인해야 할 시점에 당은 고질병인 계파논쟁부터 4·29 재보선 참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둘러싼 ‘네탓’ 공방까지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친이명박계 소장파의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고 원희룡 의원이 이끄는 쇄신특위는 변변한 쇄신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당의 분란만 부채질해 ‘무능하다’는 평가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계파도 내편 네편도 없이 소속 의원들은 서로 으르렁대고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다같이 힘썼지만 권력을 나누기 위함도 공치사를 하기 위함도 아니라 묻지마 육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친박계와 친이계는 당 쇄신론을 둘러싸고 서로를 헐뜯는데 혈안이 돼있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북한이 지난달 말 제2차 핵실험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이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왜 하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조문정국에 있을 때 핵실험을 했는지, 숨은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잇단 도발 행위는 한반도 정세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요동치고 있다. 대북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열쇠를 쥔 북한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운의 후계구도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유 있는 ‘도발’? 미국의 군사연구기관 글로벌 시큐리티는 6월4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창리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지는 ‘발사가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의 외교·안보 소식통들은 북한이 올해 안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연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에 대해 의도적으로
‘긴급속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월23일 오전, 역대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 이라는 비보에 대한민국은 패닉 상태로 빠졌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과 가장 가까웠던 ‘서민 대통령’의 비보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이다. “설마 아닐 거야, 거짓말이겠지.” 정치권도, 국민들도 이 뜬금없는 뉴스에 처음엔 당황을, 사실임을 알고 나선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바보 노무현’을 향한 전국의 추모물결 그의 죽음 앞에 640만 달러의 금품수수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의혹의 꼬리표는 온데 간 데 없었다. 다만, 국민 모두가 진심으로 애도했고, 또 추모했다. 여기엔 정치적 이념도, 논리도, 이해관계도 필요 없었다. 대한민국은 그가 어떤 험난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왔는지, 어떤 소신과 이념을 위해 일해 온 대통령이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으로 이어진 추모물결은 ‘바보 노무현의 오늘’을 말해주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평소 ‘도덕성’과 ‘원칙주의’를 강조해 온 노 전 대통령은 마지막 선택까지도 ‘노무현다움’을 잃지 않았다. 누구보다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그였기에, 금품비리(비록 본인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 하나)로 얼룩진 ‘비리 대통령’이라는
아!!! 봉화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을 던진 봉화산 부엉바위. 봉화산은 알고 있었을까?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른 아침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곳으로 되돌아갔다. 세상의 등불을 꿈꾼 소년 노무현과 함께 했던 봉화산은 어느새 훌쩍 자란 ‘대통령 노무현’을 영원히 품게 됐다. 63세를 일기로 타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숨길과 희비가 담긴 한편의 ‘서사시’였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만의 ‘원칙’과 지역주의에 항거했다가 번번이 좌절한 ‘소신’을 무기로 최고 권좌에 올랐지만 퇴임 후 짧았던 삶은 불행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초라했다. 정치개혁의 선봉에 섰고 깨끗한 정치, 반칙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장담했다. 인권변호사로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대통령에 당선돼 재임할 때까지 그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서 주류를 비웃는 한국 정치사의 이단아였다. 호남에 지역기반을 둔 민주당의 영남 출신 대선후보라는 성립될 것 같지 않은 그림도 그렇지만 재임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라는 점을 돌이켜 볼 때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다. “노무현도 대통령이 됐는데”라는
인류 최대의 재앙이 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4월27일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 플루)는 미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확산, 죽음의 공포가 되고 있다. 20세기 들어 주기적으로 출현하는 독감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존재는 ‘나약함’ 그 자체였지만, 또 매번 잘 싸워왔다. 하지만 갈수록 강력해지는 신종 바이러스는 ‘인류 대재앙’을 위협한다.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역대 독감 바이러스, 이를 둘러싼 음모론을 해부해 본다. 끊임없이 변이를 거듭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한 번 창궐하면 인류에게 대재앙에 맞먹는 타격을 입히곤 했다. 특히 20세기 들어서 발생한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뼈아픈 역사로 기록됐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신종플루의 경우 사람과 조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여 전혀 새로운 신종 인플루엔자로 재탄생,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스페인 독감’ 인간에게 독감을 유발하는 병원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A, B, C의 3가지 타입이 있다. 이 중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A형. 역대 인류 대재앙을 불러온 독감 바이러스
학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병, 신종플루(돼지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 세계가 패닉에 휩싸였다. 과연 신종플루란 무슨 병일까. 발병 초기 ‘멕시코독감’, ‘돼지독감’ 등으로 불린 신종플루는 돼지가 걸리는 독감의 종류로 A형 돼지인플루엔자에서 시작한다. 이형(異形) 생물에게 전염되지 않는 바이러스의 경우 A형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번에 유행하는 A형 H1N1 바이러스는 돼지의 몸 안에서 인간, 조류, 돼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여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종플루, 어떻게 치료하나 신종플루의 증상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열을 수반하고 무기력해지며 식욕이 떨어진다. 기침과 콧물은 물론 목의 통증도 생기고 때에 따라 설사나 구토 증상도 보이게 된다. 신종플루의 경우 일반 독감 백신으로는 예방이 안된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타미플루’와 ‘리렌자’로는 치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도 총 240만명분의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비축하고 있는 상태다. 신종플루는 일반 독감처럼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공공장소에 갈 경우 마스크를 쓰는 한편 재채기를 할때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쪽으로 돌려 하는 것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신종플루 (SI, 돼지 인플루엔자)는 그 위세만큼이나 갖가지 음모론 또한 난무하고 있다.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전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통상 음모론이 ‘쉬쉬’ 하는 분위기에서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카더라’ 수준으로 유포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신종플루 관련 음모론은 공개적인 경로로 공신력 있는 이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종플루 파동은 제약사 이익 위한 선진국 음모” 지난 4월 28일 시티 파딜라 수파리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100% 확신할 순 없지만 SI가 (선진국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파리 장관의 ‘음모론’ 주장은 이번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3월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샘플 공유와 백신 개발 뒤에 숨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강대국의 음모론을 담은 ‘세계가 바뀌어야 할 때: AI 뒤의 신의 손’이란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심장 전문의기도 한 수파리 장관은 이 책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강대국이 공모해 후진국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샘플을 공짜로 가져다 백신을 개발
신종 인플루엔자A의 발생 이후, 보건 전문가들의 진단과 보도 행태가 ‘오락가락’ 하고 있어 석연찮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멕시코에서 첫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재앙이라도 온 듯 난리를 치더니, 괜한 ‘과민반응’ 이라며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사람간 2차 감염자 확산 신종플루의 첫 진원지인 멕시코와 미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돼지 인플루엔자 전세계적 확산” “비상사태 선포”등 위기를 경고했다. 이 신종 바이러스 독감은 원래 돼지에서 옮겨왔다고 해서 ‘돼지 독감’이라고 불렸으나, 양돈업계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반발로 지금의 ‘신종 인플루엔자A’로 공식명칭을 변경했다. 신종플루가 미국과 멕시코는 물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위기감은 고조됐다. 미국과 멕시코는 휴교령과 휴업령을 내리는 등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로 멕시코는 국가적으로 2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다 분위기는 ‘급반전’ 됐다. ‘위험’을 경고하던 WHO(세계보건기구)는 “신종플루는 통제가 가능하다”며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월3일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사실상 잠정 보류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PSI의 즉각적인 참여 입장을 밝혀왔으나 북측이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문에서 “PSI 전면 참여는 선전포고”라고 협박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강한자세로 압박해오자 발표시기를 수차례 미루며 북측의 동태를 살펴왔다. 더욱이 북한은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때 공단 출입을 ‘열었다 닫았다’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담보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가 하면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축소와 반복적인 통행제한 및 차단조치를 강행, PSI에 참여했을 경우 폐쇄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발표를 잠정보류키로 한 것은 PSI 전면 참여가 가져다주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현실론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PSI전면 참여 결정과 유보 배경 정부는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PSI전면 참여 방침을 재확인한 뒤 공식발표는 18일이나 19일께 하기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쉽게 보면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및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협의체를 의미한다. PSI라는 용어는 확산(Proliferation), 방지(Security), 구상(Initiative)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는 구상’이라고 풀어쓸 수 있다. PSI는 2003월 5월 미국의 주도와 11개국의 참여로 에스파니아 마드리드에서 발족했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G-8국가 전원, EU 전회원국(27개국), 기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몽골 등 94개국이 정식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시리아, 남아공, 브라질, 한국, 북한 등은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 PSI 대상(target)
도 덕성과 청렴함을 내세워 다른 정권과의 차별화를 자부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박연차 게이트’ 핵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에서 남길 거부하고 퇴임 후 자신의 고향(김해 봉하마을)으로 내려간 첫 대통령,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며 민주당을 깨고 나와 386세력들과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참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실험을 단행했던 선구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경제는 몰라도 부패를 몰아내는데는 앞장섰다”고 자부했던 정권의 수장. 이 모든 수식어들이 지난 7일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실토하면서 한순간 떼어져 버렸다. 일각에서는 권양숙 여사가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 외에도 노 전 대통령의 주변부로 흘러간 액수가 145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송금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만도 500만달러, 당시 환율로 50억원 규모다. 돈의 실제 주인이 연씨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의혹은 이미 제기된 상태다.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수사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