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셩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평택지원 1심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안성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우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우 시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최근 각 공공기관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친절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만 유독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더욱이 평택지원 등기과는 법인관련 민원서류 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있어 시민들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평택지원 등기과를 찾았던 상당수 민원인들은 한결같이 ‘민원실의 불친절’과 함께 ‘공무원의 고압적인 민원 대응 자세’를 꼬집어 직원들의 업무 교육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후 3시(목) 바쁜 일상 속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평택지원 등기과 민원실을 찾은 주부 B씨는 민원 창구 직원으로부터 불친절 응대를 받아야 했다. 가정주부 B씨(여.53세)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민원실 창구 직원의 불친절한 말과 함께 일반용인감이냐? 매도용인감이냐? 물어 일반용을 떼 달고 법인카드를 주자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앞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라”고 했다. 또한 B씨는 “자동발급기에서 한참을 진행 요령을 몰라 직원에게 말하자 남자직원이 오더니 몇 번 터치 후 저도 잘 모르는 데요.” 라고 하여 “다시 민원실 여직원에게 말하자 민원실 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가해 의혹 사건을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체육계 미투는 그피해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 단순 상습 폭행 사건으로 치부될 뻔 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건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한국체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심 선수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심 선수가 2014년께부터 조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고소장에 는 당시 시작된 성폭행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둔 1월 중순 까지 계속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석희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대 복종을 강요했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기존에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면서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박용근 기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박재성 판사)는 18일(사기, 위조공문서위조 동행사)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에게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통장 잔액을 모두 인출해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B씨는 통장에서 현금 656만원을 인출해 A씨를 만나 전달했다. 또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날인이 찍힌 문서 20장을 전송받고 출력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까지 행사해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7년여간 가족 등을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18일(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1월1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도로에서 보험 고객인 B씨가 몰던 SM5승용차와 자신의 아버지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간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및 병원비 명목으로 22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2월22일까지 7년간 어머니, 아버지, 동생 등을 동원해 고의 사고를 내고 모두 47차례에 걸쳐 2억394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하면서 가족들에게 "용돈을 벌자"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가족들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고의로 교통사로를 내고 사고 당시 차량에 타 있지 않은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47회에 이르는…
[인천=박용근 기자]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2살 된 어린이집 원생을 이불로 덮고 강제로 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18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B(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인천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2)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이 낮잠 시간에 잠투정을 하자 이불로 감싼 다음 자신의 팔과 다리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벽에 기대앉은 C양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A씨는 특정 아동을 수차례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도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어린이집 운영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체육계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학생선수시절부터 상당수가 감독·코치 등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자행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남용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교육 및 캠페인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김태수 의원은 “운동지도자가 학생선수 간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7일 평택항 마린센터 1층에서 고객의 항만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평택항 고객종합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고객지원센터는 다양한 고객 문의에 대한 일괄 안내 및 항만 이용 불편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항만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 물동량 창출 등 항만 활성화를 위해 이날 문을 열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평택항 유관기관과 부두운영사 등 민간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재승 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평택항은 항만 유관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68만TEU를 달성했다. 올해 고객 여러분이 더욱 편리하게 항만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문의 및 불편사항에 대한 단일 접수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 불편사항 청취와 함께 기업의 니즈,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통한 선제적 고객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와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신년 언론인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용인시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용인에선 그 동안 시의회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을 뿐 시는 대외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백 시장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돼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거나 시장의 합리적 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미쳐선 곤란하기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을 뿐 용인시가 최고의 적지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췄고 국내 반도체 양사와 각지에 산재한 전·후공정 장비업체들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어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필요한 기업 간 협업, 고급인력 수급, 인프라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가
[인천=박용근 기자] 홍콩에서 구매해 일본으로 밀수하려는 4억원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50대 운반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7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오전 7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구역에서 금괴 밀수업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짜리 금괴 10개(시가 4억5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 난바역까지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금괴 2개씩을 각각 나눠준 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가 현지에서 금괴를 모두 수거해 잠적했다가 같은해 7월 일본에서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괴의 총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를 즐기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후회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그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일본에서 강제추방됐다"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계양구 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거센 비판이 일자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한 후 결국 공개 사과했다.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들은 17일 공식사과문을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외여행 논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의원들의 불찰이고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민의 눈과 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처절하게 느꼈고 호된 질책을 달게 받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변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연수를 갔던 조성환·조양희·김유순·김숙의 의원은 구에서 지원받은 연수비 각각 300만원을 구의회에 반납하기도 했다. 계양구의회 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2명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호주에서 하루를 머무르고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했다. 이들은 당초 호주 블루마운틴과 오페라하우스, 뉴질랜드 와이토모 동굴·테푸이아 민속마을·타우포호수·해안공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윤환 계양
[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17일(특수상해 등의)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콜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5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둘러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23일 오후 7시8분경에도 B씨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줬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콜 의존증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재준
Copyright ⓒ 1989 - 2018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19년 01월 18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