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월) 오후 독일연방 하원의원 사절단(대표: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연방하원 자민당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면담한 독일연방 하원의원 사절단은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길에 이뤄졌으며, 서울시의회와 상호간 친선과 우호협력을 다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15일 인천지법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B씨 등은 지난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A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 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또 B씨는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종이박스
[인천=박용근 기자]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경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정상적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A씨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지진들과의 송년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올해 상반기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지점은 연수구 경원고가교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상반기 과속차량이 제일 많았던 지점은 연수구 경원고가교 양방향으로 동춘역 사거리에서 원인재역 3거리 방향 27,379건으로 1위 그 반대방향 19,001건으로 2위로 나타나 경원고가교에서만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만6천3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인천지역 전체 과속 적발 건수 41만4천859건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경원고가교에 올해 1월 과속 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해 단속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지점은 중구 제2여객터미널 진입로 9.4km 지점(9천722건), 연수구 아암대로 S-OIL 주유소 앞(6천194건), 중구 제2터미널대로 1.6km 지점(5천794건) 순이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유승준은 감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국금지 고수’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입국금지는 비자발급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인기연예인 반열에 올랐으나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포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2002년 한국에 도착한 유승준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조는“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승준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프리카TV 등에 출연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방송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최종결정했다. 노동계는“참사”라며 강력반발했다. 최저임금위는 12일 오전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약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책정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직후 입장문에서“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동결을 이루지 못한 건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2.87% 인상안 제안 이유로“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 측 분위기는 다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최저임금 참사”라며“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은 어렵게 됐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됐다”고 비난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등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변 등은 10일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됐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71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한편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 적폐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해서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부 추경안 분석을 통해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연수생 중도포기자 속출, 취업 연수생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점 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11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해 기업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사업의 2019년도 본예산은 223억27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본예산의 24.6%에 해당하는 54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총 278억1600만원)됐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중 트랙1 사업은 이공계 석·박사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중 미취업자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국공립연구기관(국공립연) 소속 연수생으로 채용하고 연구기관이 수행 중인 기업 지원 과제에 9개월 간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트랙1 사업의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석사의 경우 2016년도 연수생 109명 중 49.5%에 해당하는 54명이, 2017년도 연수생 116명 중 39.7%인 46명이 중도에 연수과정을 포기했다. 박사의 경우 2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서울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한 발 더 다가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교육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본격 도입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교육학의 수월성 교육을 오독하여 입시성적 우수학교로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드러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서 위원장이 보기에 그동안 자사고가 야기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라는 특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대입에 유리한 학교로 입지를 다져왔다. 이로 인해 대입경쟁이 중학교육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또한 고액의 등록금은 저소득층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불평등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을 입시성적과 진영논리로 재단하는 일부 집단의 편협한 교육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배우 김혜수가 친모의 ‘억대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같은 방송 김정훈 기자는 지난 2011년 김혜수 모친 A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A씨가 경기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다며 여러 사람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꿨다”며“빌려준 사람 중에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현직 여당 국회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돈을 빌린 걸 인정했다. 김 기자에 의하면 그는“빌린 돈이 13억원 정도 된다. 7~8명에게 빌렸다. 현직 의원에게 빌린 돈이 제일 많다. 2억5000만원이다”고 말했다. ‘현직 의원이 소송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소송하려 하는데 현직 의원이라 못한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김 기자는“A씨가 밝힌 빚은 13억5000만원이다. 타운하우스 개발 과정에서 진 빚과 그 이후 진 빚을 합한 값”이라며“미납세금도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A씨가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을 갚으려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취재 결과 현실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에 따르면 A씨는 다만 김혜수 연루 의혹은 부인했다.“혜수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법칙’ 출연자였던 배우 이열음이 태국 현지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시식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외교부는“아직 태국 정부로부터 공식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열음은 정글의법칙 최근 방영분에서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했다. 이 대왕조개는 관광업을 주력으로 하는 태국 정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지난 3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지 당국은 이열음에게 ‘징역 5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건 이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현재까지 태국 정부로부터 (이열음 신변 인도가) 공식요청이 제기된 건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단순 출연자인 이열음 대신 정글의법칙 제작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부는 스쿠버다이빙 등 자격증을 가진 개그맨 김병만이 대왕조개 정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사고 폐지’라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 착착 이행되는 분위기다. 전주 상산고 등 지방에 이어 서울에서도 8곳이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튿날 13개교 중 8개교는 재지정 기준(70점)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재지정 취소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2~24일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 뒤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위주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9일“수용할 수 없다”며“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8곳 재지청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이날까지 재지정이 불발된 전국 자사고는 전체 24곳 중…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사건에 연루된 육군 23사단 소속 A(22)일병이 투신사망한 가운데 유족은 군 당국에 분통을 터트렸다.“수사도 안 하고 북한 목선과 관계 없다고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9일 육군본부는“A일병 사망은 목선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A일병 사촌형은“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아이 죽음과 북한 목선 간 관계가 없다고 군이 어떻게 브리핑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군이) ‘보안이고 수사상황이니 관련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유족들에게 말했다”며“그런데 그 후 육본에서 A일병에 대한 상사 질책이 있었다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버렸다”고 질타했다. A일병 부친은“사고 몇분 전 엄마에게 전화해 ‘사랑해’라는 말을 한 게 끝이었다”며“아무 (투신) 조짐이 없었다. 집에서 쳐져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평소와 똑같았다”고 말했다. A일병은 지난 8일 서울 원효대교 위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A일병이 ‘입막음’ 차원에서 ‘타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일병은 목선 사건 당시 23사단 해안초소에서 경계를 선 것으로 알려진다. 군 당국은 진상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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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6일 1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