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박용근 기자] 20대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자며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여성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 단독(박재성 판사)는 21일(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B씨를 모텔로 유인해 B씨가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았으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독립운동가자 이자 민주 언론인이었던 고(故) 장준하(1918년 8.27~ 1975. 8. 17) 선생의 부인인 김희숙 여사의 임종이 임박했다. 사경을 헤메고 있는 그의 소원은 국내 입국이 거절된 셋째아들 얼굴을 보는 것. 20일 김희숙 여사의 지인에 따르면 보훈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희숙 여사의 건강 상태는 위중, 말그대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자 지인들은 평소 김희숙 여사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의 아들 장호준 목사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을 기억해, 청와대 게시판에 ‘장호준 목사의 귀국을 위한’ 국민청원마저 넣었지만 힘이 부친 상황이다. 장호준 목사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서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등 피켓시위등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궐석재판을 받은 결과 공직선거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다. 김희숙 여사의 한 지인은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투사인 장호준 일가는 군사독재 정권으로 탄압받은 대표적인 집안이다”며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시켜 장준하 선생을 살해하고 딸인 박근혜는 장준호 목사의 입국까지 막았다”고 성토했다. 그
[인천=박용근 기자] 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60대 작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는 20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작가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 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글에서 사용된 표현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10대 남성을 각목 등으로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20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새벽 4시1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원룸에서 B군(15)을 엎드리게 한 뒤, 각목과 대걸레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6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B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19일 새벽 서해상으로 넘어와 귀순한 북한 남성 2명 중 1명이 북한군 소좌(소령)으로 알려졌으나 합동심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모두 북한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30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북방 해상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노를 저어(NLL)을 넘은 북한 남성 2명이 탄 선박 1척이 우리해경 고속정에 의해 포착됐다. 해경은 해군과 함께 이들을 구조해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인천해군부두를 통해 들어와 서울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귀순 의사를 밝힌 남성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소좌(소령) 계급의 영관급 장교라고 밝혔으나, 합동심문 과정에서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2명 모두 북한 주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처음부터 공민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민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박용근 기자] 북한군 장교와 주민 1명이 새벽에 배를 타고 서해상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새벽 3시30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소형 배가 포착돼 고속정이 출동해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장교 소좌(소령) 1명과 주민 1명을 발견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혀 해경이 신병을 확보 하고 있다. 북한군 장교가 접경지역에서 남쪽으로 귀순한 것은 2008년 4월 당시 북한 보위부 소속 이철호 중위가 서부전선 판문점 인근 우리 군 GP(전방초소)로 귀순한 이후 10년 만이다. 접경지역을 통한 북한 군인의 귀순은 2000년 이후 이번이 14번째다. 귀순자 2명의 신병은 현재 해경이 확보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계기관에서 이들의 귀순 동기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북한군 장교와 주민의 귀순이 남북관계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아동에서 여고생까지, TV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부모에게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SBS방송국(*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없음) 인근 카페. 취재진과 만난 학부모 김모 씨(37세·여)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중학생 딸을 걸그룹 멤버로 데뷔시켜 준다며 받아간 돈이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시원찮은 행사에 1회 출연하고 그게 끝이에요. 돈만 갈취한 거죠.” 김 씨는 어린 딸의 연예계 데뷔를 돕기 위해 매니지먼트 및 프로그램ㆍ콘텐츠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A사를 찾았다. A사는 김 씨의 딸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춤과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김 씨의 믿음을 샀다. A사의 대표는 자사 소속 연습생 출신들의 화려한 사진들을 내밀며 데뷔를 했거나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씨는 어린 딸의 미래를 위해 A사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교습비 등 여러 명목으로 금전적 지출을 해야만 했다. 다른 연습생들의 부모도 비슷한 금액을 줬다고 한다. 심지어 한눈에 봐도 촌스러운 무대복을 일본에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수협중앙회장이 공금으로 사위의 부동산 투자(갭투자)를 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반면 수협중앙회 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기에 갭투자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전용면적 136㎡)를 김임권 회장(사진)의 사택용으로 전세 계약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김 회장의 사위인 박모 씨의 소유라는 것과 김회장 측이 지불한 보증금이 18억원이었다는 것. 그런데 박씨가 3년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지급한 금액은 22억원. 이중 보증금은 김회장측이 지불했던 금액과 비슷한 18억원이었다고 한다. 이전 김회장이 살던 광진구 자양동 사택의 보증금은 7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김 회장이 박씨의 갭투자를 돕기 위해 이전 보증금의 두배 이상을 더 사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갭투자란 전세 세입자를 미리 확보한 뒤, 전세와 매매가의 차액만 지불하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인 아파트가 있다면, 2억만 지불하고 집을 살 수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남동구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이 보호시설에 생활하는 노인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를 한 가족은 "요양보호사 A(61·여)씨가 2∼3개월 전 아버지 B(75)씨의 얼굴을 의료용 침으로 찌르거나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노인전문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B씨의 진술을 받는 등 목격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현재 신고가 접수돼 내용을 확인 중 이라며 요양시설에 설치 된 CCTV 영상을 확보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길이 아닌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는 1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의 한 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높이 3m·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이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도 있다"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성립하는 '육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육로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며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육로)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인천=박용근 기자] 대학 교수가 제자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도록 주선 하는가 하면 빌린 자격증으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개 입찰에 참여해 18억원 상당의 유지보수 공사를 따낸 무자격 업체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혐의로 무자격 해양시설 유지보수 업체 대표 A(61)씨 등 2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학생들의 국가 자격증을 빌려주도록 주선한 모 대학 교수 B(45)씨와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대학생 C(29)씨 등 모두 9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C씨 등으로부터 잠수산업기사나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해양지방수산청 등이 발주한 등 부표 관리나 무인등대 원격조정시스템 설치 사업 등을 불법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공개 입찰에 참여, 모두 18억원 상당의 해양시설 유지보수 공사 23건을 따냈다. B교수는 졸업을 6개월 앞둔 재학생이나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졸업생의 자격증 대여를 주선하고 이들이 A씨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인천=박용근 기자] 중부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려던 여객기들이 회항 하는 등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승객들이 불편을 격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37분경 인천공항 활주로에 윈드시어의 일종인 마이크로버스트가 발생하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윈드시어란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갑자기 바뀌는 현상을 뜻하며, 마이크로버스트는 강한 회전으로 인한 돌풍을 말한다. 또 저시정 운영1단계가 추가로 발효되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려던 LH712 등 8편이 김포공항(3편)과 청주공항(2편)을 비롯해 중국 칭다오 공항(2편), 옌타이 공항(2편) 등으로 회항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 여파로 인천을 출발해 마카오로 향하려던 7C200 등 총 22편이 지연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악화됐던 기상이 호전되면서 현재 여객기 이착륙이 정상운영 되고 있고, 회항했던 여객기 대부분이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POSCO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POSCO 회장 선출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정민우 POSCO 전 대외협력팀장은 "지난 4월18일 권오준 회장의 사임 표명에 따라 POSCO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 이 시점에 우리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연대해 POSCO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전 팀장은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덜 낸 적폐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시민연대는 국민을 대신해 포스코를 시작으로, 뼈대까지 무너진 공기업 바로 세우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지난 2008년초에 자산 30조원, 자기자본 25조원, 부채 5조원, 매출액 22조원, 당기순이익 3조6천억원, 현금성 자산 10조원, 부채비율 24.4%, 당기순이익율 16.6% 외형과 내실이 탄탄한 세계 일류기업이었다"며 "그러나 MB가 정준양을 POSCO 회장으로 앉히면서 POSCO는 정권의 돈주머니, 포스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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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5월 21일 11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