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지난해 불거진 자동차 워셔액 안전성 논란에 따라 메탄올(메틸알코올) 성분 워셔액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으나,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인체 위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외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규제가 올해 8월에서야 시행돼 시중에는 여전히 메탄올 워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메탄올 워셔액 유통·판매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메탄올 워셔액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환경부는 자동차 워셔액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 같은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워셔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관리해왔으나 이날부터 환경부로 이관됐다. 자동차 워셔액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해 7월 초다. 자동차 워셔액의 주성분으로 쓰이던 메탄올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 인체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해성 논란이 확산된 것. 메탄올 외에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워셔액 제품도 있지만 메탄올 제품이 에탄올보다 저렴해 많은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선고 이후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생 살해 공범인 B(18)양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주범인 A(16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인 재수생 B양은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1심 재판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가 확정됐다. 환경부가 지난 2월 자발적협약을 맺은 후 공개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둬 기업의 최대한 입장을 배려했다는 지적이다. 오는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제품 내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전성분 공개 착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올해 2월 28일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5개 유통사다. 협약에 참여하는 제조·수입사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개 기업이다. 유통사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위 기업 10곳 중 4곳이 충남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뿜는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1만2천609톤으로 연평균 10만톤이 넘는다. 최다량은 태안의 태안화력으로 7년간 22만5천여 톤을 배출했다. 이어 보령의 보령화력은 21만9천여 톤, 당진의 당진화력 16만6천여톤, 당진의 현대제철은 10만톤의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경남지역에서는 고성의 삼천포화력이 25만톤을 배출하면서 단일사업장으로는 최대 배출량을 보였다. 16만6천여 톤의 하동군 하동화력과 함께 39만7천여 톤의 오염물질이 배출됐다. 10위권 내의 사업장 중에는 강원도 동해와 삼척의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가 16만8천여 톤으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전남지역 포스코광양제철소가 14만3천여 톤으로 순위를 이었고 경북지역 포스코는 11만2천여 톤의 오염물질을 연중 쏟아냈다. 이 자료는 신창현(민주당)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0~2016년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배출량'을 분석한 것이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금융다단계방식을 채택한 불법유사수신행위가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했다. 서민을 등쳐먹던 단계에서 정치권 등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망국바이러스’로 발전하고 있다. 불법유사수신행위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짚어봤다. 불법다단계, 유명 정치인ㆍ검찰 등 인맥 자랑 “처참하죠. 불법다단계에 속지만 않았으면 남부럽지 않았을 처지인데…” 조모씨는 3년 전만 해도 전형적인 중산층 주부였다. 일류대를 졸업하고 이름난 학교의 교사였던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으로부터 한 불법다단계 업체를 소개받고 나서부터였다.월 2~3%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이웃의 말에 솔깃해 IDS홀딩스를 찾은 것이 잘못이었다. 이 다단계업체의 관계자는 TV에서 자주 봤던 변웅전 경대수 등 유명 정치인의 축사, 법을 집행하는 검찰들의 축하화환이 선명한 사진을 보여주며 조씨의 혼을 속 빼놓았다.매달 수천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배당금, 석유 시추사업까지. 조씨는 평소 꿈꿔오던 장밋빛 미래가 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은행예금과 아파트 담보대출로 수십억원을 쏟아부은 조씨는 불과 1년만에 알거지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유럽연합 화학제품은 모든 성분 표시가 원칙이다. 미국 복지부는 화학 성분의 함량까지 제공하지만 우리나라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현행 화평법상 전 성분의 공개는 사실상 기업 기밀임을 내세워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화학제품의 모든 성분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 비밀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독성이 매우 경미한 것에 국한되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모든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밀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 복지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생활용품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Household Products Database)에서 공개하고 있다. 일상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뿐 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화학 성분의 대략적인 함량까지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화평법상 기업에 전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 환경부에서 제정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도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득 의원(민주당 환노위)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알바노조(위원장 이가현)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임금 꺽기, 꾸미기 노동 강요, 쪼개기 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국회에서 가졌다. 알바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롯데시네마의 시간꺽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폭로한 바 있다"며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롯데시네마보다 더 강도높은 꺽기와 쪼개기 계약, 스케줄 조정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들은 "확인 결과, 노동자 하루 평균 약 30분, 최대 90분에 달하는 임금꺽기를 저지르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임금꺽기가 롯데의 한 계열사가 아니라 그룹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게 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롯데는 알바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을 우습게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탈법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처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제대로 노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해 온 업자들의 범죄에 따른 검거율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구속율은 역주행이다.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먹거리를 갖고 위해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해 온 업자들의 처벌이 느슨해 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켜 온 업자는 2193건에 113명이 구속되고 4275명이 불구속됐다. 구속율 5.1%다. 이중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팔다 적발된 건수는 515건에 60명이 구속되면서 11.6%로 관련 범죄 중 구속율이 가장 높았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은 344건에 30명이 구속돼 8.7%를 나타냈다. 무허가로 가축을 도축하거나 병든 가축을 판매한 업자들도 209건에 4명이 구속됐다. 이듬해인 '14년에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업자들의 구속율이 뚝 떨어지면서 6.8%로 채 10%가 안됐다. 검거 건수는 378건에 26명이 구속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도 228건에 2명으로 전년도의 절반인 0.8%에 그쳤다. 전체 불량식품사범 구속율은 2441건 중 53명에 머무르면서 2.1%로 급격히 낮아졌다. '15년도는 2864건의 불량식품 관련 사범 중 124명(10.3%)이 철퇴를 맞았다. 위해식품 제조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경찰이 네이버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이 압수수색 형태로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는 다반사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현재까지 파악된 건 고위층에서 하달된 지침이 진행 중이고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이 압색에 나선 것 정도다. 이 건은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만 아는 ‘블라인드’형 수사라는 점에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찰이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내용이 확인 안 된 상태. 그러나 지난 6일 청구된 서울 양천경찰서의 압색은 경찰 사이에서도 철저히 함구되고 있는 일명 블라인드 사건이다. 당시 양천경찰서는 네이버를 포함한 6곳을 압색했다. 경찰 관계자 여러명에 수소문 했지만 돌아 온 얘기는 “블라인드”라는 말 뿐이었다.사건 진행에 관해서 일체 발설할 수 없는 수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취재과정서 만난 양천경찰서 수사과담당자에게도 압색 이유를 물었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경무계를 통한 정식 절차를 밟아 달라”고만 말했다. 본지는 관련 사건의 취재요청서를 양천경찰서에 접수했다. 답변은 간단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만간 (언론)브리핑을 할 것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내 도시재생 사업과 정책, 현장, 정보를 종합화하고 총괄할 핵심 거점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2일 공식 개소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울 전역의 14개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센터로서 각 현장의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고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업실행 매뉴얼 및 사례를 공유하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 市는 센터를 통해 지난 3년간 도시재생 사업 도입기 성과를 분석해 다양한 재생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해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기반을 확대 및 공고화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지난 5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이 맡는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외에 행정, 공동체,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구성과 인력배치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 전담업무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이다. 한편, 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36회 UN국제평화의날을 맞아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한 행사가 펼쳐졌다. 경찰무궁화클럽을 비롯한 36개 시민단체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 끊어진 철길 앞에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반도평화선언’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김장석 무궁화클럽 회장(사진)의 “가라! 전쟁협박, 오라! 평화협정”이라는 구호선창과 함께 시작된 이날 행사는 북핵위기로 인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진행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제 민족통일의 현수막을 두른 차량 행렬이 지날 때마다 길 가던 시민들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응원메세지를 보냈다. 김장석 무궁화클럽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분단의 상징인 저 끊어진 철길이 한시바삐 이어질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수도권 인근지역과 충남 내포신도시 강원 원주 등 SRF로 불리는 폐기물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폐기물 연료에 대한 환경유해성이 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신규 발전시설 연료로 앞다퉈 사용하면서 주민들에 의해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의 상황으로는 충남 내포신도시와 경기 파주 등에서 사회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SRF 연료 사용변경을 요구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같은 집단민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고형연료를 승인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문제가 확산되면서 허가부처인 산자부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환경부가 유해성 규제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업는 모양새가 됐다. 21일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용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소규모 시설에서 고형연료 사용을 사실상 불허하기로 한 것.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간전문가와 제조 및 사용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모두 5차례 가졌다. 협의 내용에 따라 마련한 주요 방침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
사진은 평창동계올림픽 김연아 홍보대사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입장권 판매가 상당히 저조하다. 이어 3월에 개최되는 동계패럴림픽 전체 입장권 판매량은 달랑 361매로 목표치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량은 현재 목표량인 107만매의 25%인 약 27만매에 그치고 있다. 올림픽 개막까지는 약 140여 일 남았다. 현재까지 동계올림픽 종목 별 입장권 총 판매량이 약 27만매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입장권 판매 목표량인 107만매의 25%에 불과하다. 종목간의 편차도 심각하다. 인기있는 쇼트트랙의 경우 지난 대회에 비해 갑절이나 비싸지만 2만5천여장이 팔려 목표보다 62%를 초과달성했다. 반면 봅슬레이나 스켈레톤, 루지와 같은 종목은 판매율이 11%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내년 3월9일 개막하는 패럴림픽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담했다. 목표치인 22만매의 0.1%밖에 안되는 361매에 그쳤다. 이는 2010년 밴쿠버 패럴림픽의 21만, 2014년 소치의 20만표에 비교해서도 판매율이 극히 저조하다. 20일 민주당 노웅래(마포갑) 의원은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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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5일 14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