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아산병원 내분비외과 성태연 교수팀은 최근 쿠웨이트 보건부의 초청을 받아 고난도 로봇 갑상선 수술법을 전수하고 돌아왔다. 쿠웨이트에서 시행된 첫 내분비질환 로봇 수술이었다. 성태연 교수의 수술법 전수는 서울아산병원 내분비외과에서 연수받은 쿠웨이트 의료진이 현지로 돌아가 내분비외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의료 수준 발전을 위해 쿠웨이트 최초로 창설한 내분비외과학회에서 진행됐다. 서울아산병원의 해외의학자 연수 프로그램이 현지 의료 발전까지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외과 성태연 교수팀은 12월 2일(화)부터 3일간 쿠웨이트에서 로봇을 이용한 겨드랑이 절개 갑상선 절제술 및 후복막 접근 부신 절제술, 갑상선 재발 환자 수술 등 총 5건의 고난도 갑상선 수술을 시행하며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했다. 쿠웨이트에서 최초로 시행된 내분비질환 로봇 수술에는 현지 의료진 40여 명이 참관해 고난도 술기를 전수받았다. 로봇 수술은 손목 관절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 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 부위를 고해상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요 혈관 등에 손상을 끼칠 위험이 낮다. 특히 로봇 갑상선 겨드랑이 접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민간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4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민간사격장에서 A(21)씨가 실탄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스스로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격장은 3만원을 내면 실탄 10발을 쏠 수 있는 곳으로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던 A씨가 자신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민간 사격장에 대해 영업 정지 조치를 하고 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으로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7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행정 중심의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서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자치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의 일원이라 느끼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규 전 서울 삼정중학교 교사는 “민주시민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사고하는 존재”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관계와 경험을 조직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학생자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건의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 후 4시30분에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조합원 2700여명도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당초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약 1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총파업 출정식도 취소됐다. 호남지역을 오가는 열차도 감축 없이 평상시처럼 운행을 이어간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 잠정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2월 19일(금)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소방대원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장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했다.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은 기상 조건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밀페형 돔 구조’를 적용한 훈련시설로서 2026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9억 45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961.83㎡ 규모로 조성된다. 강동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의 재난환경은 초고층 건축물, 대형 복합시설,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재 등으로 화재 규모 및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맞서기 위해 소방대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화재 훈련장은 실제 화재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전술훈련이 가능한 훈련 인프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방 훈련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권 소재 의과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의대 지원자 규모가 전년 대비 줄어든 상황에서 중복합격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4개 의대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인 90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48.4%였다. 이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학교별 미등록자를 보면 고려대는 58.2%인 39명, 연세대는 44.4%인 28명, 가톨릭대는 41.1%인 23명이 의대 수시에 붙고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화여대 의대 역시 수시 합격 미등록자가 전년도 4명에서 올해 6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권 의대 중에서는 연세대(미래) 의대가 전년 18명(21.7%)에서 올해 19명(25%)으로 증가했지만 부산대 의대는 전년 44명(42.3%)에서 올해 23명(27.1%), 제주대 의대도 같은 기간 18명(48.6%)에서 7명(31.8%)으로 각각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축소돼 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었고 서울권 주요 의대 합격생들의 타 의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2일) 아침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으며 춥겠다. 오는 23일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일부 경상권 내륙에서는 22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그 밖의 남부지방도 5도 이상 낮아지는 곳이 있겠다"며 "전날 11시30분 발표된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해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오는 23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후 24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모레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는 23일과 24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23일) 5~10㎜ ▲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 5~20㎜ ▲충북 5~10㎜ ▲광주·전남·전북 5~2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울릉도·독도(24일) 5~20㎜ ▲제주도 5~20㎜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8도, 청주 6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행정처분 등과 연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고,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라고,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는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강화도에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 교회에 불이나 6시간 만에 진화됐다. 2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54분경 강화군 양사면 한 교회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인력 72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발생 6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1시46분경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층 대예배실 232㎡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불이난 이교회는 1893년 강화도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 교회로 기독교 역사관이 마련돼 있으며 2003년 신축된 예배당이다. 소방당국은 "2층 예배당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전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핵의학과 손혜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이 선정하는 ‘2026년도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의약학부 회원으로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Y-KAST는 만 43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 중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연구자를 선발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명예의 전당’으로, 선출된 회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를 이끌 리더로서 정책 제안 및 국제 교류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한림원은 지난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5 Y-KAST Members Day’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 젊은 과학자 29인에게 신임 회원패를 수여했다. 손혜주 교수는 뇌 영상진단 및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기반 신경이미징 분야의 전문가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 진단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연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신임회원으로 선정됐다. 한림원은 손 교수가 임상의학과 기초신경과학을 융합한 다수의 성과를 통해 ‘다중스케일 바이오이미징(Multi-scale Bioimaging)’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손 교수는 ‘2025 한빛사(한국을 빛내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과 의류를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인천본부세관은 A(40대)와 B(30대)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며 약 5억원 상당의 명품 잡화 164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4만 7014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3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영국에 거주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억여 원에 달하는 패션잡화 등 874점을 들여오면서 1283번에 걸쳐 물품 가격을 위와 같은 수법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지 명품매장이나 아웃렛에서 구매한 물품 소비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구매자로부터 물품 가격에 세금을 포함한 값을 받았으나, 실제 세관 신고 시에는 물품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해 관세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목요일은 오전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내일은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에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등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또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원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항공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겠다. 내일인 19일 오후부터 모레인 20일 밤까지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남해안 등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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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20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