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법원, '내란 가담'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시사뉴스 화성=양용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겠다”고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정책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중앙정부 기조에 발맞춰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응원금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화성특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역 맞춤형 ‘청년 내일응원금’으로 발전시키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하며 사회 진입기 청년의 초기 정착과 자립 기반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해 왔다. 특히,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이후 전국 곳곳으로 유사한 사업이 확산되며, 지방정부가 주도한 청년정책이 국가 청년정책의 방향을 선도한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화성특례시의 ▲‘청년 내일응원금’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을 잇는 지방정부 주도형 청년정책이다. 시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12만 1,189개의 사업체가 위치한 경기도 최대 산업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중앙정부의 국정
[시사뉴스 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단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고산동편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새롭게 출범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로 생활권의 중심을 키우다 고산동은 지난 2024년 7월 송산1동에서 분동돼 출범한 의정부의 행정동이다. 고산지구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권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서비스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신도시로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도시 기능과 생활 인프라도 함께 확장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있다. 시는 문화·관광·쇼핑·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고산동 일대가 경기북부 생활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에는 약 1천800세대 규모의 주거용지와 기반시설이 조성됐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이 예정돼 있다. 대형 유통시설과 생활 편의 기능이 결합되면서, 지역 내 소비·생활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첨단 콘텐츠 산업 기반도 함께 들어선다. 단지 내에는 YG·네이버·넥슨 등이 참여하는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I-DMC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해 대 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 해 소상공인 단체·진보정당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할 방침 이지만‘쿠팡 주식회사는 잡지 못하고 애꿏은 소상공인들만 잡을’가능 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 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 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 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 았다”며,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 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앞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엔 경찰버스 수십대가 만든 차벽이 세워졌다. 경찰들은 짝을 이뤄 청사 내부와 주변을 순찰 중이다. 시민단체가 예고한 시위에 대비해 법원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신자유연대와 부정선거방지대 등 보수 단체들은 이날 법원 청사 주변에서 총 2300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신고한 상태다. 진보단체인 촛불행동 역시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 유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들은 짝을 이뤄 법원 경내 순찰에도 나섰다. 아직 고요한 청사 내부에는 이따금 경찰들의 무전 소리가 울려 퍼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법원도 지난주부터 대대적인 보안 강화 및 출입 통제에 나섰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했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출입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취재진들도 법원 주변에 중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립한밭대학교는 오용준 총장이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주 디킨대와 맥쿼리대를 잇따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디킨대에서는 글로벌 교육 협력 및 국제 학술교류 강화 협정을 체결했고 맥쿼리대에서는 교수자 중심의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 대학과 스템(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를 중심으로 겨울·여름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전공과 연계된 학기제 프로그램을 도입, 해외 수학 경험이 국내 학위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 체험 중심 해외연수를 넘어 전공 학습과 진로 설계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학습 경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IT 및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과정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공학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양 대학과 협력은 국립한밭대의 실무·산업 연계 중심 공학교육 역량과 해외 명문대 교육체계를 결합, 글로벌 공학교육 모델을 한층 고도화하는 전략적 확장이라 의미가 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19일 목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겠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다. 기상청은 "내일(20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안팎이 되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눈이 쌓여 있는 강원 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경북권 남부 내륙과 경남권 중·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5~1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8~2도, 낮 최고 5~10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8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청주 9도, 대전 11도, 전주 9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8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 순창군 쌍치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돈사 4동(897㎡)이 모두 불에 타고 돈사에 있던 돼지 22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2억1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귀경 차량이 서울로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날보다 교통량이 줄어 혼잡은 다소 완화된 분위기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날(615만대)보다 줄어든 48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9만대로 예상된다. 정체가 집중되는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7~8시께부터 차량이 몰리기 시작해 오후 3~4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며, 이날 오후 11~12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후 1시20분께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김천분기점부근 1㎞, 영동부근~영동1터널부근 7㎞, 화덕분기점~죽암휴게소 10㎞, 옥산 Hi 부근~청주휴게소 부근 13㎞, 안성분기점~안성분기점부근 2㎞, 양재부근~반포 6㎞ 구간에 정체가 나타난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부근~북수원 3㎞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더디며,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부근 4㎞, 매송휴게소~용담터널 3㎞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날인 1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 혼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귀경길 정체가 가장 심한 이날은 차량 흐름이 자정 이후에야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1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예상된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시~2시께 절정에 달한 뒤 오후 8~9시께 해소되겠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3~4시께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오후 12시20분께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분기점~양산부근 6㎞,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5㎞, 영동3터널부근~영동1터널부근 6㎞, 비룡분기점~죽암휴게소 20㎞, 청주분기점~청주휴게소부근 23㎞, 천안분기점부근~천안 5㎞, 북천안부근~안성휴게소부근 18㎞, 기흥~신갈분기점부근 8㎞, 판교~판교분기점 2㎞, 달래내부근~반포 8㎞ 구간 정체가 나타난다. 부산 방향으로는 죽전부근~수원 6㎞, 남사진위부근~남사부근 3㎞, 망향휴게소~천안부근 4㎞, 독립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날인 17일 오전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 혼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귀경길 정체가 가장 심한 이날은 차량 흐름이 자정 이후에야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1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예상된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시~2시께 절정에 달한 뒤 오후 8~9시께 해소되겠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3~4시께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오전 9시20분께 기준 주요 구간 정체 현황을 보면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신탄진~신탄진부근 2㎞, 수원부근~수원 2㎞, 양재부근~반포 6㎞ 구간,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부근~수원 3㎞ 구간 정체가 나타난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군산~동서천분기점 5㎞, 서해대교~서평택부근 4㎞, 서평택분기점~서평택분기점부근 2㎞, 매송~용담터널 2㎞, 일직분기점부근~금천 3㎞ 구간, 목포 방향 서해대교 1㎞ 구간 차량 흐름이 답답하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000m에서 값진 동메달을 땄다. 김길리는 16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결승에서 1분28초614의 기록으로 산드라 벨제부르(네덜란드·1분28초437), 코트니 사로(캐나다·1분28초523)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선 김길리는 지난 혼성 계주 준결승 충돌 탈락의 아픔을 딛고 첫 메달을 수확했다. 김길리의 동메달은 이번 대회 쇼트트랙 여자부 첫 메달이자, 3번째 메달이기도 하다. 한국 선수단에선 6호 메달이다. 앞서 8일 스노보도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 은메달),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 동메달),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세화여고 금메달), 쇼트트랙 남자 1000m 임종언(고양시청 동메달), 15일 쇼트트랙 남자 1500m 황대헌(강원도청 은메달)에 이어 이날까지 총 6개 메달을 수확했다. 비록 기대했던 12년 만의 여자 1000m 금메달은 불발됐지만, 2022 베이징 대회 최민정 은메달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입상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으나,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예보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제주도 동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근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게 나타날 수 있어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동해안·산지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안팎, 산지에서는 70㎞/h(2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0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늦은 오후 귀성·귀경길 정체가 대부분 해소되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05만대로 예상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각각 41만대로 전망됐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 정체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절정에 달한 뒤 오후 5~6시께 해소됐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4~5시께 정점을 찍은 뒤 오후 10~11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오후 9시30분 기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휴게소 부근~동서천분기점 부근 1㎞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부·서울양양·영동·중부 등 주요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서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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