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월부터 착수한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의 고용·복지·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불안정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일상 현장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함께 살아가는 서울형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공적 지원이 ‘마중물’ 되어야… 조례 제정 추진”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마포와 서대문, 강동과 노원 등 지역 노동공제회 관계자들은 “영세한 규모와 낮은 인지도 탓에 회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처럼 서울시가 공신력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T&G가 로컬 아티스트 작품인 ‘봄눈’ 전시를 오는 23일부터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진행한다. 해당 기획 전시는 지역 유수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KT&G 상상마당 부산의 문화공헌 프로그램으로 김선우·박현지 작가가 참여했다. 김선우 작가는 감성적 표현을 기반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고, 박현지 작가는 공간과 체험 요소를 결합한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인공 눈을 활용한 고객 체험형 구성으로 기획돼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 기간 한 달 동안 총 8회 실제 눈이 내리는 듯한 연출 이벤트를 진행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G 김정윤 문화공헌부 전시담당 파트장은 “이번 특별전시는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적 요소를 강화했다”며, “향후에도 색다른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는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추격의 압박’부터 정면으로 짚는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초거대 AI 모델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과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 액션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제언한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이하 과기위) AI 전문 위원과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 과학기술 소모임의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이후 과기위 전체 워크숍을 통해 논의를 공유·확장·정리해 보고서로 완성했다. 학계에서는 김기응 KAIST 전산학과·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 김용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ICT 석좌교수, 서영주 POSTECH 컴퓨터공학과 교수·인공지능연구원장, 신진우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김재철AI대학원 ICT 석좌교수, 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과 교수, 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정송 KAIST ICT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항 남항 부두에서 60대 작업자가 갯벌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5분경 중구 남항 부두에서 A(60대)씨가 약 5m 아래 갯벌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쇄골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로 운반되던 철판이 바닥으로 떨어진 후 자신의 다리에 부딪히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하는 등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4일) 수요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내륙. 산지에, 밤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은 강원 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산지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1~8도)보다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올라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3도, 춘천 0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지속됨에 따라, 시는 14일부터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 사전 단계부터 자치구, 교통운영기관,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해 안전 강화, 대중교통 수송, 현장 지원 등에 대해 강화 대책을 마련한 만큼, 파업 종료 시까지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들의 지하철 탑승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 막차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퇴근길 당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증회를 추가로 시행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증회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하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파업 첫 날 퇴근 시간에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2호선 내선방면 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모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54)씨와 B(54)씨를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출입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관광 목적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정상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출입 당국은 "A씨 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여행사의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A씨를 서울 구로구에서 검거했고 B씨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방조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000원부터 320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J들은 후원금을 기준으로 성적 행위가 적힌 돌림판을 돌린 뒤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BJ B(33)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범 BJ 7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을 앞두고 제기된 보안검색요원 부족 우려에 대해 인천공항 측이 1터미널(T1) 근무 인력 일부를 T2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공항 내부에서는 T2 보안검색요원이 880명으로 T1의 1150명보다 적어, T1에서 T2로 이동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 채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3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아시아나항공의 T2 이전에 따라 T1 소속 보안검색요원 44명을 한시적으로 오전 시간대에 T2로 지원 배치하기로 각 노동조합과 협의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T2 이전 후 운영을 시작하는 14일 오전 5시부터 44명이 T2 추가 투입되며 공사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출국장 게이트를 1시간 일찍 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이같은 대책에 보안검색노동자들은 T1 인력 44명을 T2로 임시 투입하더라도 근본적인 인력 충원이 없는 한 혼잡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이 T1에서 빠진 자리는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이 신규 취항해 여객 감소 효과도 크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일제강점기 이왕직(李王職)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묘가 식민지 제도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존속했는지를 규명한 『일제강점기 종묘 연구』(이욱 저)를 펴냈다. 이번 신간은 ‘단절’ 또는 ‘훼손’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식민 권력의 제도적 틀 안에서 종묘가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재편되어 운영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헤친 역작이다. 국가의 대사(大祀)에서 이왕가(李王家)의 집안 제사로의 위상 격하 이 책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지점은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되면서 벌어진 제례의 구조적 변동이다. 저자는 1908년 ‘향사이정(享祀釐整)’ 조치와 1910년 강제 병합을 거치며 종묘 제향이 국가의 안녕을 비는 대사(大祀)에서 한 가문의 조상을 모시는 사적인 ‘가문 제사’로 축소된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축식(祝式)의 변화와 제향 범위의 축소는 조선의 유교적 예법이 일본 천황제 하의 식민지 행정 기구인 ‘이왕직’의 사무규정으로 편입되어 가는 제도적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역인 종묘 제기(祭器)에까지 부여된 관리 번호와 일본어 명칭 근대적 관리의 엄격한 논리는 의례를 구성하는 가장 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3일)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아 더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과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다. 전날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하늘상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내일인 오는 14일 더 추워지겠다. 14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보다 5~8도 가량 크게 떨어져 영하 10도를 기록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2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수사가 삭제되고 공소 제기·유지가 직무로 명시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수사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1월 12∼26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고, 제3항은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제37조(행정안전부)제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고, 제10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명시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인공지능(AI) 관련학과 주요 20개 대학의 정시 지원자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자연계 선발학과는17.3%, 인문계 선발학과는 7.7% 로 모두 증가했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 주요 20개 대학의 AI 관련 학과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4896명으로 전년(4222명) 대비 16.0%(674명) 늘어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 선발 학과 20개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17.3%(630명) 증가했고, 인문계열 선발은 7.7%(44명) 늘었다. 권역별로는 지원자 수가 서울권 11개 대학에서 12.6%(368명) 증가한 3293명이었고, 경인권 2개 대학은 49.6%(353명) 급증한 353명이었다. 지방권 7개 대학도 29.7%(634명) 상승한 634명이었다. 최근 3년간 AI 관련 학과는 매년 모집인원과 지원자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2024학년도에는 496명을 선발하는데 3609명이 몰려 6.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5학년도에는 545명 모집에 4222명이 지원해 7.75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다.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64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오는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강수는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서해안에,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에, 밤부터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서해안 등에 내리겠다.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다.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겠다. 영하권까지 떨어진 기온은 모레인 14일까지 지속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다. 특히 14일 아침 기온은 13일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8도 가량 크게 떨어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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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15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