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외에서 들려온 LED 조명기구 원산지를 속여 116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5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 결과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간 LED 조명기구 44만 개를 116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외국에서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기를 수입해 국내에서 국산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생산 공정만 거치고 제품에 'made in korea'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국이 이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1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대외무역법을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한 자에 대해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을 합한 수출입 신고금액의 1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서 과징금의 최대 50%까지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매출원가가 116억원에 달해 최소 11억원 이상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과징금 3억원 제한 및 중소기업 감면 기준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0대)군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군의 변호인은 "단독 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범들에게)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지만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게임 메신저 앱 '디스코드'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공범인 10대 참가자들과 함께 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말미에 A군은 정 판사에게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검찰 수사 당시에는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나 여기(구치소)에서 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벌을 주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제가 다시 사회에 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피해 받은 학생들과 소방·경찰공무원 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등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가 A군에게 유리한 양형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입하던 승용차가 옹벽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새벽 4시55분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에서 A(40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구 루원지하차도를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A씨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추돌한 뒤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지난 4일 희망터 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이하 희망터)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국토교통진흥원에 따르면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희망터는 성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을 기념해 희망터의 인지도 제고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될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기증된 팜플렛은 희망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장애인 또는 희망터 운영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원자 대상으로 배포되어, 기관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교통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5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전국 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부터 낮 사이 서울·경기북부·남동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새벽까지 강원내륙·산지에, 낮까지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북부·남동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고, 지상 부근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어는 비가 내려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겠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뇌전증 환자의 발작 빈도 변화를 장기간 분석한 결과, 발작이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부터 치료에도 지속되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장기 경과 유형이 확인됐다. 이들 경과 유형은 뇌파 검사와 뇌 MRI 소견, 뇌전증의 원인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발병 나이와 질환 지속 기간, 일부 혈액 검사 수치 등 초기 진료 정보와도 연관성을 나타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박경일·이상건 교수, 융합의학과 김영곤 교수 및 이대목동병원 황성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뇌전증 클리닉에 처음 내원한 환자 2,586명을 대상으로 임상 양상과 발작 경과를 약 7.6년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 이상으로 반복적인 발작이 나타나는 만성 신경질환으로, 환자마다 치료 반응과 장기 경과가 크게 다르다. 약물 치료로 발작이 조절되는 환자도 있지만, 치료 이후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에는 발작 유형이나 원인을 중심으로 환자를 분류해 왔으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환자별 장기 발작 경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강화도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 지면서 넘어져 등유가 다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새벽 0시 43분경 강화군 선원면 모 청소년수련관에서 A(60대)씨가 운전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경사로에서 약 5m 미끄러진 뒤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에 실려있던 등유 8000L 중 200L가량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력 22명과 장비 12대 등을 투입해 추락 차량을 견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A씨는 경찰에서 건물에 등유를 넣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후 하차했는데 갑자기 미끄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사건이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인천경찰청은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 사장과 인사 담당자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부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 내용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로 근무 중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20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사장 등에 대해 "공적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장이 2023년 하반기 정부 경영지침인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적 보호 대상도 아닌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협상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이 노조 동의를 얻는 대가로 고소인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실무자급 업무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인사에서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부서장으로 복귀하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 발생한 화재가 7시간50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께 SPC삼립 시화공장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6시5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어 오후 10시49분 잔불 정리를 마치고 완진을 선언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67대와 소방관 140명 등이다. 이 불로 공장 내 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화재 당시 불이 난 건물 1~2층에는 50명이,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들 62명은 모두 자력 대피했으며, 대피 과정에서 단순연기흡입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은 공장 7동이 있는데, R동을 포함해 이날 공장에 출근한 인원은 모두 544명이다. SPC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울러 불이 난 공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이 옥내 소화전 설비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공장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향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오는 2027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누구든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당초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벌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2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일 오후 2시59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안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57대와 소방관 135명 등이다. 이 불로 공장 내 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작업자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연기흡입 부상자 3명 외 9명은 모두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4층짜리 공장 3층에 있는 식빵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는 오후 3시16분께 "공장화재 발생으로 검은연기 다량 발생중. 주변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경찰 등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달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3일) 화요일은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밤부터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다"며 "눈이 쌓여 있는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특히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등에서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매년 취약 가정 학생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재단법인 매천장학재단은 보성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이 만든 지역 장학재단으로서 인재 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장학금 기여로 지역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 세대 성장 지원’ 장학사업 펼쳐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매천장학재단은 고(故) 매천 김창식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재단의 뿌리는 고(故) 김영관 선생과 고(故) 매천 김창식 선생에 있다. 김영관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독립의식을 함양하였고, 김창식 선생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였다.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매천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케이에스비 산업개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하고자 지난 2021년 10월 매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붉은 말처럼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 올해도 화훼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역사적 명소 행주산성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등 고양시만의 색깔을 담은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다. 또, 주요 거점 시설들의 착공과 재개관 소식이 이어지면서 달라지는 도시 인프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꽃·역사·야경·예술 등 테마형 축제로 도시 브랜드 높여 고양시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꽃축제가 열린다. 4월에는 명실상부 고양시 대표 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일산호수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대형 주제정원과 K-플라워 가든이 조성되고 시민 참여형 공연과 이벤트가 더해져 글로벌 화훼도시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에 열리는 ‘고양가을꽃축제’에는 계절에 특화된 야외 정원과 화훼 전시가 연출돼 또 다른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덕양구 강매석교공원은 봄과 가을에 각각 다른 꽃으로 꽃밭이 조성된다. 약 2만 7,000㎡ 부지에 5월에는 유채꽃, 10월에는 코스모스로 채워 관람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선사한다. 또, 지역 특산물 판매와 먹거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해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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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