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품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된 '짝퉁 명품' 7만7천여개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총책 A(40대)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30대)씨 등 3명도 공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된 짝퉁 상품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방, 의류, 신발 등 각종 위조 상품 7만7000여 점을 판매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65억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해왔다. 세관은 이들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5000여 점을 압수했고, 은닉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호텔 2개, 고급 스포츠 차량 등 약 80억원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세관은 A씨가 범죄수익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구청 당직실을 찾아가 흉기를 꺼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A(30대)씨를(공공장소 흉기소지)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계양구청 당직실 입구에서 흉기를 꺼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가에 설치된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 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구청을 찾아가 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을 한 후 귀가 조처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딸 A씨를, 폭행치사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로 60대 사위 B씨를 각각 구속했다. 전날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C(90대)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아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날 오후 5시41분경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 됐고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의 폭행과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사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을 대표하는 영문학술지 『Korea Journal』(이하 KJ)과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이하 RKS)의 2025년 겨울 특집호를 동시에 발간하며, 한국학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학문적 영향력 강화에 나섰다. 『KJ』가 근현대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을 선별해 최신 연구 흐름을 담아낸다면, 『RKS』는 전근대 역사와 예술·문화 분야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장기적 시야의 한국학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이번 특집호는 자생 신종교의 전개 과정과 한반도 공간에 담긴 지리적 유산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정신세계와 삶의 공간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우선, 『KJ』 특집호는 20세기 초 급변하는 문명 개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자생 신종교들이 어떻게 독자적인 가치관을 세웠는지 탐구했다. 박종천 고려대 교수는 “Family Resemblances of Religious Reappropriation in Modern Korean Indigenous New Religions(근대 자생 신종교의 ‘가족적 유사성'과 종교적 재전유)” 논문을 통해 동학·대종교·원불교 등 신종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오늘(27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다. 바람도 약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대부분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비 또는 눈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당분간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또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까지 강원중·남부내륙·산지에, 아침까지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 산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20㎝ ▲제주도 산지 1~3㎝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20㎜ ▲제주도 5㎜ 미만 등이다. 하늘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원, 2024년 5,169만원, 2025년 1,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납액이 크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붙임1)’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1년, 22년, 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과 74범인 50대가 무인점포 결제 단말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6일 A(50대)씨를(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결제 단말기를 부순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점포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탐문을 벌여 약 9시간 만인 이날 새벽 1시경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절도와 폭행 등으로 74차례 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치과 엑스레이(X-Ray)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의원에 근무 하면서 엑스레이 촬영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이 범행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 하던 B(20대) 여성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역사왜곡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역할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학교 앞 혐오시위·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녀상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행위가 잇따르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혐오와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공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존엄과 배움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오늘 토론회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왜곡된 주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종배, 국민의힘, 비례)가 2월 개관을 앞둔 ‘서울갤러리’를 사전 방문하여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지난 23일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참석했다.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청 본관 지하에 조성될 시민소통 및 문화공간으로, 과거 ‘시민청’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갤러리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이라는 조성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과 콘텐츠 구성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으로부터 공간별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및 현장시찰을 진행했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갤러리는 보통 미술품 전시 공간을 의미하지만, 서울갤러리는 홍보·문화·관광·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권유리가 서울에서 열린 팬미팅의 티켓 수익금 일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권유리의 세 번째 팬미팅 투어 Yuri’s 3rd Fanmeeting Tour in Seoul [YURIVERSE]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회성 후원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기아대책에 나눔을 결정했다. 이번 기부금은 권유리가 진행한 아시아 투어 지역인 방콕, 호치민, 타이베이, 서울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아대책은 현지 상황과 필요에 맞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팬미팅 제작사 (주)올어바웃컨텐츠 관계자는 “투어 기획 초기부터 서울 공연은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티켓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했다”며 “공연의 즐거움에 더해, 나눔을 통해 감사와 연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팬미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90대 노모가 딸에게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존속폭행치사)혐의로 딸인 A(6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위인 B(60대)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부평구 산곡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C(90대·여)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위인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 C씨는 지난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날 오후 5시41분경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낮 12시경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문제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모인 C씨는 2개월 전부터 A씨 부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 졌다. C씨는 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제1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라고, 제2항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라고, 제4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면역세포인 림프구가 종양으로 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되는 림프종은 전신으로 퍼져 있는 림프관과 림프절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림프절에서 조직을 떼어내는 절제 생검이 주로 시행돼 왔지만 복강 내 깊은 곳에 위치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국내 연구진이 복강 내 림프종을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 수술 없이 조직검사를 한 결과, 림프종 진단에 높은 정확도와 안전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박도현·허건, 종양내과 윤덕현·조형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이호승 교수팀은 복강 내 림프종 의심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내시경 초음파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환자의 98.9%에서 수술 없이 림프절에서 조직을 확보했고 85%에서 아형 분류와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진단 결과를 얻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내시경 초음파 조직검사를 통해 몸 속 병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요 혈관을 피하며 조직을 채취했다. 이를 통해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대동맥 주변이나 복강 내 깊은 부위에 위치한 림프절에서도 안전하게 조직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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