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해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라며 “1만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만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8일 오후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새날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학교가 독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읽는 문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 학생들의 취업률이 비교적 더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종로학원이 2025년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129개 전문대학 취업률은 70.9%로 4년제 일반대 220개교 평균 취업률 61.9%보다 9.1%p 높았다. 최근 10년간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전문대와 일반대 취업률 격차는 2016년 5.3%p서 2025년 9.1%p로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 소재 전문대학 취업률은 73.2%, 일반대 취업률은 59.9%로 13.3%p의 격차를 보였다. 경인권 취업률은 전문대 68.9%, 일반대 64.4%로 격차가 4.54%p였다. 반면 서울에서는 전문대 취업률 64.6%, 일반대 65.1%로 일반대가 0.5%p 더 높았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전문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2026학년도 수도권 전문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12.47대 1로 전년 6.56대 1에 비해 29.8% 증가했다. 삼육보건대의 경우 32.95대 1, 인덕대 23.19대 1, 서울여자간호대 22.86대 1 등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대의 경우 3회 지원 제한이 있는 일반대와 달리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종로학원은 "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일은 아침까지 일부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월요일 출근길에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부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늦은 새벽까지 경기남부내륙과 충남권(대전.충남남동내륙 제외)에, 오전까지 강원도와 대전·충남남동내륙, 충북, 남부지방에, 오후까지 제주도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수도권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강원남부내륙, 강원산지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1㎝ 미만 ▲광주·전남, 전북 1~5㎝ ▲울릉도·독도 3~8㎝ ▲경남서부내륙 1~5㎝ ▲
(사진은=기사와는 관련 없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7분경 서구 경서동 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관 64명과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7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이불로 주민 10여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4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 안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드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 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인 B(당시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4장을 캡처해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해당 게시물을 본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알렸다. B군의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했다. A씨는 B군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인 같은 해 7~9월 동일한 사진을 다시 게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매장이 B군 학교 옆에 있어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주변인이나 또래 학생이 B군을 특정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는 1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6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한 시설장 B(66·여)씨와 간호조무사 C(63·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2월20일까지 인천 모 요양원에 입소한 D(75·여)씨의 욕창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입소 약 한달 만에 피부 발진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고, 수포가 생겼다 터지기를 반복하는 2기 욕창과 표피가 검게 변색되는 3기 이상의 욕창 증후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13일 요양원 촉탁의는 D씨의 피부에 생긴 욕창과 관련해 C씨에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아침회의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D씨의 욕창 환부에 소독과 드레싱을 반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등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제1항은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A(50대 중국 국적)씨를(살인미수)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0시55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직장 동료인 B(50대 중국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술을 마시다 직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가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담당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히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문구를 인용했다. 이 문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의미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325조(무죄의 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이하 블랙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서구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에서 불이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2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6분경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변압기에 불이 붙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2개동이 소실되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자 서구는 인근 주민 대피, 차량 우회를 당부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불이나자 장비 3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1시간 후인 이날 오전 7시경 불을 꺼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둘째 아들인 C군(생후 83일)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하자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후 병원에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또 2023년 11월 C군 형의 무릎을 강하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함영주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남녀 차별채용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중 1명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바뀐 공소사실 중 하나다. 대법은 "원심(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 지시에 따라 추가 합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 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29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에서 나타난 선정적 광고 결과’를 소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의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인 선정성 광고 현황 분석 및 자율규제의 필요성’ 주제발표와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 서울YMCA 성수현 팀장,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전종우 교수는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에 충분히 차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 약화와 콘텐츠 제작 환경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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