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변화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 “형제자매 의무 상속 유류분제 위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전까지 유류분청구권은 부모와 자녀 혹은 배우자와 형제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 중 하나였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최초 도입되어 1979년 1월에 시행됐다. 제도 도입 전까지는 호주 상속을 한 장남이 가장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앞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의혹 "법리따라 엄정 수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중부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5~30㎜ ▲강원영동,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내륙, 부산·울산·경남 5~20㎜ ▲경기동부·남서부, 강원영서, 경북동해안 5~10㎜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제주도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최저 9~14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3~20도가 되겠다. 주요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13도, 청주 18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다. 중부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에서 모두 17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전날 오후 6시 31분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한 빌라가 침수 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해 배수를 조치했다. 또 서구 심곡동 건물 외벽 자재가 떨어지거나 연수구 공사장 펜스가 전도돼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또 오후 7시24분경에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서구, 강화군 곳곳에서 나무가 전도됐으며 남동구 간석동과 미추홀구 학익동, 부평구 청천동 등에서 전신주에 스파크가 튀어 소방당국이 출동하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다"면서 "오후까지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2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주위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도로를 달리던 전기 자동차에서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8분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아이오닉5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25명, 장비 13대를 출동시켜 화재발생 10여분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모두 전소돼 소방서 추산 56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달리던 중 갑자기 불꽃이 보였다는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대 남성이 인천국제공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해 있던 호텔 셔틀버스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6일 A(20대)씨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해 있던 호텔 셔틀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왼쪽 손목 골절상 등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입시 계획을 공개한 서울 주요 대학 다수가 '무전공 학과' 모집 계획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학칙을 고치는 등 필수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무전공 확대를 '과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2 입시 계획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법정 '대입 사전예고제'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5일 종로학원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지역 주요 대학 10곳이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상의 '무전공 학과' 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 대학이 종전 2024학년도 모집 규모와 유사했다. 서울대는 무전공 관련 모집인원이 2024년도 521명(전체 중 14.9%), 2026학년도 520명(14.9%)으로 차이가 한 명에 불과했다. 연세대는 같은 기간 378명→377명(각각 10.4%)이었고 고려대도 95명(2.3%)→94명(2.2%)으로 한 명 차이였다. 중앙대 역시 2024년도엔 300명(6.8%), 2026년도엔 295명(6.7%)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경희대는 182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밤새 폭우와 강풍으로 부산‧경남지역에서 마을과 지하점포가 침수되고 주민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역 내 호우·강풍 등의 피해 신고가 총 15건(안전조치 13, 배수지원 2) 접수됐다. 전날 오후 9시22분께 기장군의 한 도로에 큰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를 가로막았다. 6일 오전 2시30분께에는 사하구의 한 지하점포에 물이 가득 찼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가 배수작업을 지원했다. 또 전날 오후 11시 39분께 경남 합천군 대양면 한 마을이 불어난 물에 잠겨 소방 당국과 합천군은 구조·배수 작업을 했다.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이 마을 내 48가구가 피해를 봐 전체 5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주민들은 인근 복지회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당국은 침수로 인한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33분께에는 경남 고성군 대가면 대가저수지 인근에선 사람이 농수로에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돼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실종자는 70대 주민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어린이날이자 일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이날 오전 9~12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에는 오전 6~9시부터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6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남부를 제외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30∼80㎜(많은 곳 100㎜ 이상)다. 같은 기간 강원 동해안에는 10∼50㎜, 제주도에는 50∼150㎜(많은 곳 200㎜ 이상), 충북 중·남부와 대구·경북·울릉도·독도에는 20∼60㎜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 내외, 전남권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수도권·강원 내륙과 산지·충북 북부 서해안·경남권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9도, 낮 최고기온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어린이날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전남 해안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어린이날인 내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를 오르내리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춘천 11도, 강릉 17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4도, 춘천 29도, 강릉 28도, 대전 28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7도, 부산 23도, 제주 24도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라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전라서해안과 충청권, 그 밖의 경상권내륙에는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 공동 연구팀이 인간의 피부에 부착해 건강 상태와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착용 가능하면서 신축성 있는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conductive polymer composites, CPC)를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높은 감도와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진단·모니터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 응용바이오공학과 박원철·장왕 교수 공동 연구팀이 CPC 스트레인 센서의 제조 방법, 작동 매커니즘 및 스트레인 감지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감도와 우수한 신축성을 갖춘 센서를 설계·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26일 제시했다. 스트레인 센서는 물체의 변형이나 변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주로 기계적인 스트레스나 압력이 가해진 때 그 변화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어, 센서가 장착된 부분에 힘이 가해져 늘어나면 센서의 저항값이 변하고, 이를 통해 신호가 생성되어 변형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발된 CPC 스트레인 센서는 전도성 필러와 유연한 고분자를 혼합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성우 교수가 최근 열린 202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폴얀센박사 조현병 연구학술상’을 수상했다. 1996년 제정된 이 상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정한 학술상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조현병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룬 국내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주 교수는 조현병의 대뇌피질의 구조적 변이성과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을 밝혀내 조현병의 병리학적 매커니즘을 규명하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현병 진단과 치료를 전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 교수는 전기경련요법과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효과를 입증하는 등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