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사태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4만 명의 회원을 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파' 회장을 선출하면서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만나 비대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의협 비대위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부여 받은 투쟁의 전권을 당선인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날 혹은 조만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투쟁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다. 임 당선인은 전날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내일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의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자는 전날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된 의정 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간다인 29명에게 대가금을 받고 가짜 공무원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시 전 부시장이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 됐다. 27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우간다인 29명을 자국의 수도인 캄팔라시 공무원으로 위장해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증을 발급 받게 해주고,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려한 캄팔라시 전 부시장 A(4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 했다. 구속된 A씨는 우간다 캄팔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현지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특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지 브로커인 나이지리아 국적 50대 B씨와 짜고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원하는 우간다인 29명을 모집한 후 1인당 약 4000달러(한화 약 537만원)를 받아 챙겼다. 일당들은 이들을 폐기물 처리 관련 국내 초청업체를 방문하는 캄팔라시 공무원 견학단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가짜 공무원 명단이 첨부된 캄팔라시 장관 명의 '사증발급 요청' 공식 서한을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우간다인들의 공무원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당들은 미리 위조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열린 제6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에서 장애인 이동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이날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의 시위로 일부 열차의 출발이 지연되고 승강장이 혼잡해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위를 마친 전장연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를 이어간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27일) 노사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12년 만에 버스 파업이 현실화된다. 서울시내버스 노조에 참여하는 65개사 중 61곳이 단체교섭 대상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대비 찬성률 98.3%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만8133명 중 1만6317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6046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총파업에 앞서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쟁점은 임금 인상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7차례의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시급을 12.7% 올려달라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만 가능하다면서 맞서고 있다. 버스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27일은 전국이 가끔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내륙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20도 사이로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0도, 강릉 2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4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풍랑 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상, 제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반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50대가 택배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 26일(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 서구 자신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컴퓨터 반품 문제로 B 택배기사 씨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인천 월미도에서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26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월미도 한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폭스바겐 차량이 발견됐다. 현장에 도착한 A경장과 B경장은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내릴 것을 지시하자 운전자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A경장과 B경장이 손가락과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보해 차량 번호를 특정, 하고 운전자를 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를 검거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연구개발)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며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8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나, 강원영서와 충북, 경상권,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낮까지, 강원영동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부산, 울산, 경남 5~30㎜ ▲대구, 경북 5~20㎜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광주, 전남, 전북 5~1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울릉도·독도, 제주도 5㎜ 내외다. 아울러 ▲강원산지 5~15㎝ ▲경북북동산지 1~5㎝ ▲강원북부동해안 1~3㎝ ▲경기북동부 1㎝ 내외의 눈도 내리겠다.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고,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7~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3도, 강릉 8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풍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결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라며,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다. 의대교수들이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며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고대구로·안산·안암병원의 전임·임상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 모여 "부족한 근거와 왜곡된 수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따른 의료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대생·전공의와 함께 바른 의료정책으로 향하고자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비방·위협을 즉시 멈추고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의사 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려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은 총회가 끝난 뒤 미리 준비한 사직서를 수거함에 모아두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대 의대 교수 430여 명도 사직서를 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야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셈인가"라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우리의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야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셈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환자, 적시에 최선의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면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환자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환자 불편·피해 사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31명의 환자가 진료 연기, 취소 등으로 인한 불편이나 불안, 피해를 실제로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사례 중에는 암 환자들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술과 항암치료 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9월 서초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한 사례다. 혈중알코올 농도 0.12%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운행하던 차량을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 피의자가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약식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량 많은 퇴근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 사건 피고인 M씨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18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235 ‘까페 해도씨’ 부근 3차선 아스팔트도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약 0.12%이상)’로 자신의 소렌토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편도 1차선에서 주행해 오던 피해자 A씨 운전의 승용차(벤츠GLE) 좌측 옆부분을 충돌했다. 1차 충돌 후 M씨의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 편도 1차선로를 직진해 또 다른 피해자 B씨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 받는 2차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사고로 B씨의 차량은 심한 손상을 입어 결국 폐차됐다. 1차 충돌 피해자 A씨는 “사고 발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가입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을 지난 16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지원금은 기존에 없던 혜택이 새롭게 제공된 것이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통신비 경감을 위한 의도는 좋으나 너무 급하게 정책을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이동통신사들이 지원 규모를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통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실행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통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통사만 변경(공시지원금 선택)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공시지원금만 줄 수 있는데 고시가 제정되면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제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