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5개 병원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의료 비용 분석 기반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며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춥겠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고,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 일부 전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0도, 수원 12도, 춘천 13도, 강릉 14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앞바다, 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 동해앞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동해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오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는 17일(특수폭행과 상해)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머리를 폭행 하고 6시간 뒤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정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중 3곳의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했다. 15일 전국 의대 교수 단체들도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 뜻을 모을 예정이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가톨릭대, 울산대 3곳의 의대 교수협의회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대학교는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의대 3곳 교수들 모두 사직서 제출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언제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빅5' 병원인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다.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에 대해 19곳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사실상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권고에서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으며, 권고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노동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권고가 전공의 단체의 ILO 긴급개입 요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결사위는 노사 단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ILO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흥~원당역 간 열차 운행이 약 5시간만에 재개됐다. 15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전기공급 중단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일산선 원흥~원당역 열차 운행이 전기공급 재개와 정상화됐다. 다만 전기공급 중단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흥~원당역 간 하행선에서 단전이 발생해 출근길 시간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고양시와 코레일측의 긴급 복구 조치를 벌였으며, 시는 기존 버스노선을 서울 구파발까지 연장운행 및 증편하고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했다. 서울로 가는 도심행 광역버스들의 입석제한도 임시적으로 해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오전 6시 50분부터 정발산역, 원당역, 삼송역 등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대체교통수단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질적인 건설업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주)이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과 완납을 요구하는 임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하청업체는 원청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명무실 공사대금지불이행서 최초 KH강원개발과 J건설은 2022년 5월 25일 강원도 평창알펜시아 ‘기계 및 설비 보수공사 계약’(55억2,750만 원)과 ‘냉동기 냉각기 컨벤션 지붕공사’(8억2,5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KH강원개발과 ㈜엔오원건설은 같은 해 6월 27일 평창 알펜시아 ‘실내건축 및 철콘보수공사’ 라는 명목으로 165억원의 공사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J건설의 기계설비보수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엔오원건설에 따르면 J건설은 기계 및 설비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KH강원개발이 12월 중순까지도 자금이 풀리지 않아 결국 J건설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지속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J건설은 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엔오원건설에 위임하게 된다. 엔오원건설 측은 “KH강원개발의, 공사대금 지불을 신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산선 일부 구간에서 전기가 끊겨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5시 30분께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시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에 단전이 발생하여 복구작업이 진행중이다. 현재 1차선으로만 열차가 제한 운행 중이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안내방송 중이며 복구작업 및 정전 원인을 파악중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2도까지 올라가며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22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8도, 청주 3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6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수원 16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청주 18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강원산지와 그 밖의 경상권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 오전까지 인천, 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5년 새 '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9명 꼴로 SKY 출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소위 SKY로 불리는 상위권 대학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대입 수험생들에게도 이들 대학으로의 '쏠림'이 우려된다. 지난 13일 종로학원이 2020학년도부터 올해까지 SKY 로스쿨 합격생 출신 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간 전체 합격생 1998명 중 1726명(86.4%)가 SKY 출신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로스쿨은 5년간 합격생 763명 중 66.1%인 504명을 서울대 학부 졸업생(자교 출신)으로 뽑았다. 이어 연세대 104명(13.6%), 고려대 88명(11.5%), 카이스트(KAIST) 20명(2.6%) 등 순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도 자교 출신이 5년 간 합격자 절반에 육박했다. 연세대는 623명 중 277명(44.5%), 고려대는 612명 중 280명(45.8%)이었다. 두 로스쿨 모두 자교 출신 다음으로 서울대 출신을 많이 뽑았다. 연세대 로스쿨에선 196명(31.5%), 고려대 로스쿨에선 188명(30.7%)으로 각각 뒤이었다. 최근 5년새 SKY 로스쿨 합격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14일 오전 대검찰청 고발했다. 김주연 대표는 회원 50여명과 함께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졸속으로 처리한바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다수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검수완박의 시행이후 조직사기범죄 조직은 우후죽순처럼 급격히 증가하였고 피해자는 급증하였으며 피해액은 천문학적 액수를 갱신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인 법률안 재의권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책임을 다하지 앉아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입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수 있었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은 헌법 53조에 따라 법률안에 문제가 있을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는 문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곳에 따라 안개가 끼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5도, 최고기온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1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3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6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부산 17도, 제주 14도다.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지하철역 직원이 자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통역 시스템'이 서울 지하철역 11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서울교통공사는 14일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명동역과 홍대입구역, 김포공항역 등 외국인 이용이 많은 지하철 11개 역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역은 1호선 종로5가역, 2호선 시청역, 홍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강남역과 3호선 경복궁역, 4호선 명동역, 5호선 광화문역,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 공덕역 등이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과 역 직원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자의 자국어로 대화하면, 자동 통역된 내용이 스크린 상에 텍스트로 표출되는 방식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 총 13개 언어로 동시 대화가 가능하다. 동시 대화뿐 아니라 지하철 노선도 기반의 경로 검색, 환승·소요 시간 정보, 요금안내, 유인 물품 보관함(T-Luggage) 현황 등 부가 서비스도 13개 언어로 확인가능하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석달간 명동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