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세수 효자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담배 한 갑 당 가격을 2000원 올린 뒤부터 관련 세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담배 판매량은 정부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는 탓이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했으나 소비자들의 흡연 심리는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담배반출량은 1월에는 1억7000만 갑, 2월 1억8000만 갑에서 3월에는 2억4000만 갑으로 크게 늘어났다. 4월과 5월에도 각각 2억9000만 갑, 2억6900만 갑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봐도 마찬가지다. 편의점의 지난 1월과 2월 '담배 등 기타'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3%, 7.7%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3월부터 매출 증가폭이 46.4%(3월), 53.5%(4월), 58.9%(5월)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업계는 지난해 소비자들이 구매해둔 담배가 동나고, 금연했던 이들은 다시 담배를 찾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줄인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세수 증진 효과만 뚜렷해지는 조짐이다.
지난 5월 담배 판매로 인한 세금은 지난해 5월보다 27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억원 증가했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 많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연에 가장 높은 의지를 보이는 담배 가격은 9000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가격정책으로 세금 증대 효과는 분명하나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룬다는 목적을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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