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황상무·이종섭 논란'에 이어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에 '2차 윤·한 대전'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1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등의 요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두고도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요구도 사실상 거절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총선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과 한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불거졌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18일 비례대표 명단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란다"고 사실상 명단을 다시 짜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과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의 당선권 밖 배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미래) 공관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고,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한 인사로 공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총선에서 이기고 싶다. 그리고 총선에 이기는 공천을 해왔다"며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당내에서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되는 지에 대해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측의 갈등에 수도권 출마 후보들을 중심으로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불거진 '제2의 당정 갈등'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비윤계 의원은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찬물을 뿌려 얼음판을 만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유가가 최고치에 마감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약 5개월 만에 최고치 마감이다. 18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1.68달러(2.1%) 상승한 배럴당 82.72달러에 마감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7일 이후 가장 높은 마감가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55달러(1.8%) 오른 배럴당 86.89달러에 마감했다. 지난해 10월31일 이후 최고가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잇따른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상승하고 있다. 지난주 원유 가격은 4%가량 상승했다. 전날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의 슬라뱐스크 정유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공장에선 하루 약 17만 배럴 정유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PI 자산 관리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메모에서 "예비 추정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 정제 능력 약 15%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국이 차질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원유 수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유가 상승 압력에 기여해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 차질에 대한 시장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XS닷컴의 시장 분석가 새머 하슨은 중국의 산업 생산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가속을 보였다"며, 중국의 낙관적인 경제 지표로 유가가 상승세를 탔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이날 올해 1~2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 분석가들의 예상을 상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은 오는 19~20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선물거래업체 재너의 분석가들은 일일 시장 논평에서 "20일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경제 전망은 긍정적인 수요 전망을 약화시키고 원유와 제품을 다시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해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다음 달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2%대 물가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는 농축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긴급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해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추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연장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 가격의 경우 원가 하락분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식품 원료 관세 인하 등 부담 경감도 병행하겠다"며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 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첫 방문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찾았다. 병원학교는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며, 어릴 적 병원에 오래 입원한 친구를 찾아 수업 내용을 알려준 것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동행한 의료진에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 후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에게 이름과 학년을 묻고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 금방 좋아질 거야. 잘 해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아이와 주먹 인사를 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힘내시라”며 악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 현장 상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를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의료진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 모두로부터 애로사항을 자세히 들었다.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의 2배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됐다. 대통령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진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함과 동시에,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또한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또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대통령은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어린이병원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블링컨 장관에게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블링컨 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방한한 블링컨 장관을 환영하면서 "최근 한미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와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해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나가면서 한미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 미 연방 하원의원 13명은 15일(현지시각)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우리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지하며 바이든 정부가 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집단사직 수순을 밟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만큼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사태 때도 보면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개 교수) 사직을 하겠다는 발표와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이 있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위헌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이탈할 때 보면 (개인적 사직은) 주장일 뿐이고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개별적이라고 했을 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는데 실질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장 수석은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인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장 수석의 언급은 의대 증원 규모로 책정한 2천명이란 숫자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그는 "의료계 일부에서는 예전에 줄였던 350명이나 500명(증원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수급 문제가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현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재연되지 않을 지 우려 된다"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 건설업계가 ILO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권고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라며 "만약 또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는 지난 14일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물류대란 우려에 정부는 당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파업은 16일 만에 끝났다. 파업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ILO는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화물연대를 처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을 3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공천 후보자 막말 논란으로 동반 하락한 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2.9%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벌어졌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7.9%, 민주당은 40.8%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4.0%포인트(p), 민주당은 2.3%포인트(p) 각각 하락해 두당 간 격차는 1.2%(p)포인트(p)에서 2.9%포인트(p)로 소폭 더 벌어졌다. 이밖에 개혁신당 4.2%, 새로운미래 2.6%, 자유통일당 2.6%, 녹색정의당 1.5%, 진보당 1.3%를 기록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역전당한 뒤 지난 2월 5주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져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주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반등해 다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서울(7.6%p, 38.6%→31.0%), 인천·경기(5.4%p↓, 42.1%→36.7%), 부산·울산·경남(3.0%p↓, 49.0%→46.0%), 광주·전라(1.1%p↓, 22.3%p→21.2%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11.5%p↓, 42.0%→30.5%), 70대 이상(7.5%p↓, 64.0%→56.5%), 50대(4.5%p↓, 35.1%→30.6%), 30대(3.6%p↓, 37.7%→34.1%), 60대(2.0%p↓, 51.7%→49.7%)에서 빠졌다. 40대(4.5%p↑, 25.0%→29.5%)에서는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권역별로 광주·전라(13.9%p↓, 71.1%→57.2%), 서울(6.4%p↓, 45.4%→39.0%), 대전·세종·충청(3.8%p↓, 51.4%→47.6%), 부산·울산·경남(2.8%p↓, 34.7%→31.9%)에서 내렸고, 대구·경북(2.6%p↑, 20.2%→22.8%), 인천·경기(1.2%p↑, 43.5%→44.7%)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 30대(8.2%p↓, 45.9%→37.7%), 20대(4.0%p↓, 35.8%→31.8%), 40대(2.5%p↓, 59.3%→56.8%), 50대(2.2%p↓, 52.6%→50.4%), 60대(2.2%p↓, 36.1%→33.9%)에서 하락했고, 70대 이상(5.7%p↑, 23.9%→29.6%)에서 강세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양당 나란히 공천 후 막말 논란이 잇달아 번지며 전주 대비 하락했다"며 "'5·18 폄훼 발언' 등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으나 당내 불협화음의 불씨를 남기며 매끄러운 매조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목발 경품 발언' 및 '거짓 사과' 논란을 빚은 정봉주 후보의 조기 낙마 등 후보자 적격성 논란과 함께 전주 대비 하락했다"면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선대위 합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백의종군 선언 등 완충 지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22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물은 결과 국민의미래 31.1%, 조국혁신당 26.8%, 더불어민주연합 18%, 개혁신당 4.9%, 자유통일당 4.2%, 새로운미래 4%, 녹색정의당 2.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무력도발을 재개했다. 지난 2월 중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달여 만에 무력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44분경 황해북도 상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우리 군은 미·일 당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세부 제원에 대해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월 14일 이후 한달 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제를 받고 있는 탄도미사일로 보면 지난 1월 14일 이후 두달 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반발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FS연습을 마무리한 이후 미 측과 한미 연합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적 도발 시 현장전력 및 합동전력을 통합운영하는 서북도서 증원훈련을 실시했다. 증원훈련은 신속기동부대가 서북도서의 임무달성을 위해 부대와 화력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우리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AIM-7M ▲AIM-9 ▲AIM-120B ▲AGM-84H ▲AGM-65 ▲GBU-31·38 ▲SPICE-2000 등 공대공 및 공대지미사일 실사격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춥겠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고,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 일부 전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0도, 수원 12도, 춘천 13도, 강릉 14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앞바다, 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 동해앞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동해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 산지에는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 아침까지 경상권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나타나겠다. 미세먼지는 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남 등 일부 남부지역은 전날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중 3곳의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했다. 15일 전국 의대 교수 단체들도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 뜻을 모을 예정이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가톨릭대, 울산대 3곳의 의대 교수협의회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대학교는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의대 3곳 교수들 모두 사직서 제출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언제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빅5' 병원인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다.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에 대해 19곳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다. 추가로 이화여대, 건양대 등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24개 대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예고하면서도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인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 전까지는 환자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지금보다 더 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후 교수들과 전임의들은 이들의 공백을 메워왔다. 한편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대학의 학사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따르면, 어제 하루 요건을 갖춰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77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6822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6.3%에 이른다. 아직 동맹휴학이 허가된 대학은 한 건도 없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6곳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호남 방문 일정 중 광주를 찾아 "일부나마 선택해주신다면 광주에서, 호남에서 광주시민 삶의 증진을 위해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 사거리 거리 인사에서 "이번 선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과 전진시키려는 세력 간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민 간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미래를 제시하면서 전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지금 (호남이) 발전하고 있나.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며 "여러분께서 견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저희가 광주,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마음 편하게 누워서 앉아서 정치하던 광주 호남 민주당 정치인들을 더 자극할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유치하고 집권여당으로서 드리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도마에 올라 결국 공천이 취소한 도태우 변호사 논란과 관련한 해명성 발언도 내놨다.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광주 5·18 민주화항쟁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는 확실하고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광주 시민 삶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가 광주에서 호남에서 홀대 받을 거 각오하고 왔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뭘 했나. 한 게 있나. 안 그래도 표 준다 이거 아닌가. 우린 여러분 사랑을 갈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말 잘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살만하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는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세종전통시장 연설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 만하다, 견딜 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국민의힘)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남 광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는 1번 찍으실 분이든 2번 찍으실 분이든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은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전진하게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그런 후진 정책에 맞서 전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사실상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권고에서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으며, 권고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노동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권고가 전공의 단체의 ILO 긴급개입 요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결사위는 노사 단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ILO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그해 12월19일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11월29일)을 앞두고 ILO에 긴급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바 있는데, 정부가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닌 '의견 조회'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결사위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약 1년4개월 만에 발표된 권고안에서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결사위는 우선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 '침해, 위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와 조치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 것, 개별 조합원의 행동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제재를 가할 경우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것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조합원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조합원 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단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제98호(단결권)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다만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결사위는 노사 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며 "결사의 자유 보장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담는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아울러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사위 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 단체 및 국제 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우선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노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결사위 권고가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ILO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를 결사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간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출하차질 규모가 4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폭력과 협박,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로 인해 다른 화물기사의 일할 권리도 위협받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제재는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폭력, 강압 등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의 조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강제 및 운송방해, 폭력 및 협박 등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며 결사의 자유 제한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정보 비밀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의 정보를 취득한 바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사위 권고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은 ILO에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이번 결사위 권고가 우리 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결사위 권고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ILO 권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억지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 커녕, 취지를 의도적으로 오독하며 오히려 ILO를 '우려'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협약의 권위를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는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이 심각하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국제기구 위상을 훼손하고 권고의 진의를 왜곡하면서까지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권고문에 협약과 관련해 명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라며 "협약 위반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조금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권고가 전공의협의회의 ILO 긴급개입 요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진정은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이고, 전공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긴급개입 요청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인 제29호로 사실상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정당성에 대해 ILO 판단을 구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긴급개입 요청이라고 하는데, 이는 '의견 조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울러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강제노동 협약 위반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