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1만52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만523명 늘어 누적 3082만982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1만368명)보다는 155명 증가했으며, 1주 전 토요일인 지난달 25일(1만448명)보다는 75명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수는 이틀 연속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최근 4주 토요일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지난달 11일 1만명→18일 9251명→ 25일 1만448명→이날 1만523명으로 최근 2주 연속 증가했으며 소규모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사례는 1만551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2명이다. 이 중 공항·항만 등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이는 5명이다.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7명, 유럽 3명, 중국과 호주 각각 1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3만427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확진자 중 사망자 비중인 치명률은 0.11%로 유지되고 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명 늘어난 142명이다. 신규 입원 환자 수는 26명으로 전날(15명)보다 11명 늘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3.5%다. 보유한 병상 412개 중 315개가 비어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은 30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구광역시 D병원. 현재 ▲대구교도소 ▲대구구치소 ▲청송교도소 등 법무부 수용시설 지정병원이다. 본지는 지난 2월 10일 ‘[단독] 대구교도소 수용자 간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사건발생’ 제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재소자들에게 처방전을 내준 곳도 D병원.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진료가 이뤄지며 재소자들이 1분 내외 진료를 보고 처방받는다” 전했다. A씨는 이어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일반인들도 원하면 누구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덧붙였다. 찾아간 D병원 환자들로 북적 무작정 찾아간 D병원. 원무과에 접수하고 진료를 기다렸다. 상당한 많은 환자가 대기 중, 대부분 정신과 환자들이었다. 1시간 기다려 의사와 진료가 시작됐다. 기자: “스틸녹스와 디아제팜을 처방받으러 왔습니다” 의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기자: “친구가 줘서 먹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의사: “2주 치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진료와 처방전까지 걸린 시간은 3분 남짓. 아무런 검사나 증상에 대한 문답 없이 처방전을 받아 수납 후 원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었다. 제보자 A씨는 “마약중독자들은 3일 치를 한꺼번에 먹어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본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이러니 재소자들은 어떻겠냐?” 반문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이 대구교도소에서 당한 ‘향정신성의약품 강제투약 사건’으로 국가를 상대로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에게 몰래 투약을 한 재소자 2명은 상해죄로 재판받고 있다. 스틸녹스, 졸피뎀 성분 ‘최면진정제’ 스틸녹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졸피뎀 성분 약물로 불면증 치료에 쓰인다. 성인 1일 권장량은 10mg으로 “치료 기간에 따라 남용과 의존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며 “스틸녹스는 투약과 함께 약효가 발현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유흥업소 종사자는 “(바로 효과가 오는 특성을 이용) 스틸녹스를 가루로 만들어 데이트 강간약으로 사용한다” 증언하기도 했다. 스틸녹스 부작용이 단기 기억상실로 “투약 후 소위 필름이 끊기는 증상이 있다” 전한다. 대구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스틸녹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실체가 파악되지는 않았다”며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전과 재고를 비교하는게 전부”라 말한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전문적인 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론을 위해 연락한 D병원 측은 “회의 후 연락주겠다” 밝혔다. 교정본부 “철저한 복용지도...투약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교정본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진료 후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 처방한다”며 “수용시설 내에서도 철저하게 투약을 관리하고 있다”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새정부출범 이후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재소자 가족 등에 의한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9조에 따라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1회 복용량을 지급한 후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강조했다. “지난 2021년 대구교도소에서 벌어진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약중독환자 재활을 위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단체를 찾아오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전문의료기관에서 처방받다 보니 그 위험성을 인지 못 하고 중독이 되고 있다” 실태를 전했다. 이어 “중독자들 대부분이 의료쇼핑하듯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는다”며 “시스템을 통해 처방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문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적했다. *. 본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관련한 추가제보를 기다립니다. D병원에서도 추가 반론요청 시 즉각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31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를 찾아 5·18희생자들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제 할아버지 전두환은 큰 죄를 지은 학살자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용기를 내 여기까지 와줘 감사합니다.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갑시다.". 전씨는 이날 사죄하는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군부 독재에 맞선 광주시민을 학살해 민주주의를 역행시켰다.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줬다"고 했다. 전씨는 말을 잇지 못하다 울먹이며 일가의 학살 만행을 외면해온 자신을 죄인이라고도 했다. 전씨는 사죄 발언을 마친 뒤 무릎을 꿇고 절했다. 이어 전두환씨 직계가족 처음으로 5·18국립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무릎을 꿇고 겉옷으로 묘비를 닦으며 용서를 구했다. 참배 뒤엔 5·18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찾아 오월 어머니들을 만났다. 5·18단체와 광주는 그를 기꺼이 품어줬다. 5·18 때 고등학생이었던 아들 문재학 열사를 잃은 김길자 여사는 5·18기념문화센터와 민주묘지에서 전씨를 2차례 안았다. 다른 유족도 복받친 감정을 억누르며 전씨의 손을 맞잡거나 포옹했다. 오월 어머니들도 용기 내줘 고맙다며 주름 팬 손으로 전씨의 손을 잡았고, 서로 힘을 주자고 했다. 혈육의 만행에 대신 사과하고 괴로워하는 청년의 불행을 일부라도 덜어주려는 듯 보였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연대하며 자신을 초월·희생했던 43년 전 열흘처럼, 참회하는 전씨를 보듬고 또 보듬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들도 전씨의 진심을 믿겠다고 했다. 5·18단체는 전씨의 이번 행보가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의 고백·사죄로 이어지길 바랐다. 정수만 초대 5·18유족회장은 "전두환은 회고록으로 권력 찬탈과 학살을 정당화해놓고 사죄 없이 죽었다. 그의 3남 1녀가 침묵한 것과 달리 손자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했다. 일가의 5·18 역사 왜곡 교육 방식도 폭로했다"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과 사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개최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을 비롯해 굴, 전복, 어묵 등이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이라며 "이러한 전략 품목의 육성을 위해서는 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는 곧 수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 양식'과 '푸드 테크' 등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R&D(연구개발)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어업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통영 유세에서 받은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영시민들이 바라는 '한산대첩교' 건설에 대해서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수산인의 날 유공자 포상,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참여한 '수산업 미래성장 약속' 디지털 퍼포먼스 등도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수산인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관계부처 장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는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전국적 내수 붐업(Boom-up) 유도 ▲근로자 등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 '여행 가기 편한 여건' 조성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미래’ 소속인 홍익표 의원은 29일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교체한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을 두고 “어느 정도 인적쇄신은 됐다”고 평가했다. 사무총장도 교체됐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당의 시스템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무총장,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대변인은 자기가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대표가 사무총장, 비서실장 빼놓고 다 내려놓은 것 아니겠나”며 당 일각의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사무총장이 공천의 실무를 책임지는 거지,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됐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표 중에 자기가 편한 사람을 사무총장직에 안 앉힌 분이 없다“며 ”사무총장이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공천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원내상황과 관련된 분야는 원내대표가 상당 부분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당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총장까지도 내려놓으라 하면 당 대표고 일하지 말라는 것처럼 되니까 당무와 관련해선 당 대표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고 사무총장은 당 대표와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한 분이 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의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홍 의원은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당내 주류적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당을 통합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까지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의 말씀은 또 다른 방법론이기에 깊이 새겨들을 필요는 있지만 한두 분의 말씀에 다 따라 당이 나갈 수는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 문제에 대해선 “지지층 성향에 따라 정당이 흔들리는 리더십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딸 이전에 ‘문팬’, 거슬러 올라가면 ‘노사모’도 있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박사모' 등 여러 형태로 팬덤 같은 지지층이 있었다”며 “ 저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지지층과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지층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부적절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홍 의원은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은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며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 강화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대부분 산불은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이 주요 원인"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인접지역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행사 및 대규모 할인행사 등 내수 진작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부진에 내수마저 위축되는 양상에 따른 조치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중기벤처기업부·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문화·관광 등의 행사를 연계해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 교통 분야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 "외국인 관광객 비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가져 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무비자 환승입국,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등 비자 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오늘(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추 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가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 작물 재배 전환이 어려워져 정책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협의회를 거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이날 회의는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계획 발표에 앞서 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일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오늘(29일)은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으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22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까지 내려가겠으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2도, 춘천 0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2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1도, 부산 19도, 제주 17도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기 서해안과 내륙에는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충청권, 전남권, 경북권남부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영서는 오전에 '나쁨', 부산·대구·울산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김형두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가 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에 관한 질의에는 "큰 틀에서 모순도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서 이 표결, 심리 과정, 위장탈당도 물론 위법하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에 참여해서 잘 아실텐데, 이것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내정자는 "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2022년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원 수준이다. 매출액은 ‘강남 가로수길’이 ㎡당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28일 서울시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5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22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층 점포 1만2500개의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월평균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전년에 이어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원 수준이었다. 2022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6만9500원으로 2021년 대비 6.6% 가량 상승했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17.8평)이었고, 보증금은 1㎡당 99만4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시 5835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명동거리는 1㎡당 월 21만원, 평당(3.3㎡) 69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평균전용면적(58.7㎡)으로 환산하면 월 1232만원이다. 강남역(14만3600원), 여의도역(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3400원), 선릉역(10만1700원·1㎡ 기준)도 평균보다 높았다. 매출액은 1㎡당 3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상권별로는 강남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57만4000원), 고덕역(56만원), 신림역(53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 주요상권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비는 1억1498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4342만원), 보증금(4020만원), 시설투자비(3137만원) 순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 누리집에 공개된다. 계약시 임대료를 결정과 관련 분쟁 해결시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관련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2021년 30만7000원에 비해 전반적인 매출이 21.1% 늘었다”면서 “이에 따라 임대료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장동‧김건희 의혹 특검’을 놓고 정의당과 이견을 보여 온 민주당이 28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에서 정의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을 오는 30일에는 지정하는 대신 법안은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2월 중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에서 ‘법사위를 통해 법안이 논의되게 하자’, ‘국민의 힘도 같이하자’고 요구해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봤듯 법사위를 통한 진행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비교섭 단체 추천’ 내용이 있다”며 “그걸 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2명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주는 반면, 정의당 법안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추진 절차에서도 민주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공식 제안한 민주당의 중재안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 모두 정의당 안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정의당이 중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해 정의당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왜 순리대로 하지 않고 정치를 게으르게 하나”며 “그냥 ‘패스트트랙 쇼’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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