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p)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뜻이 담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며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제1의견이었다. (여당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 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축소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18.2%·소득대체율은 42.3%"라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했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은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며 "구조개혁이 하나도 없이 모수개혁만 하기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1~2%p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어버이날이자 수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10도 이하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청 남부는 이른 새벽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아침까지 0.1㎜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기온이 0도 가까이 내려가는 강원남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는 내일 이른 새벽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19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오전까지 경상권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동해상과 서해남부북쪽먼바다는 새벽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4.0m, 서해 0.5∼3.0m, 남해 1.5∼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김주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총장 후보로도 꼽혔으나 바로 사직해 법조계를 떠나 있었다. 윤 대통령 대학 2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3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09년 중앙지검 3차장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2011년 대전지검 차장 검사에 이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출입국 범죄예방 및 교정 인권 업무도 맡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고 법무부 차관을 거쳐 이후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이때부터 '우병우 사단'으로 불렸다. 법무부 대변인도 지내 언론과 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28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주항공 사외이사로 있다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52·사시 28회)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대검 특수수사지원과장 ▲대검 혁신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주항공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정부 앞에는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의 첫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그만큼 이번 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와의 '약속 대담'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기조와 정책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후 이곳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번째로,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약 1년 9개월 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전 10시께 모두발언 격으로 국정 운영 기조와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먼저 설명한 뒤에 회견장으로 이동,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제에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언론과 접점을 넓힌다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한시간 남짓 질의 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기자들의)질문은 못받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의 질문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주제와 시간제한은 두지 않되, 현장에서 사회자가 여러 매체의 질문을 적절히 분배해서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