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0.8℃
  • 서울 14.9℃
  • 대전 14.4℃
  • 대구 11.8℃
  • 울산 12.1℃
  • 흐림광주 15.4℃
  • 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14.2℃
  • 맑음제주 19.7℃
  • 흐림강화 15.1℃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사회

하도급법 위반 현대차 1위, LG 2위, 롯데 3위..매년 반복

URL복사

김성원 의원 "대기업의 하청업체 횡포 매년 반복, 나아지지 않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현대자동차가 1위, LG 2위, 롯데 3위 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행위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총 206건의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기업 수가 40개에 달하고,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 7,9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이었다.

30대 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10회), 포스코(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았고, 포스코(16억 1,900만원), 삼성(12억 1,500만원), 현대자동차(11억 2,500만원), SK(9억 8,500만원), 롯데(7억 9,200만원), 두산(5억 6,400만원), 부영(4억 5,200만원), 동부(3억 500만원), 대우건설(1억 2,600만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 도통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이런 위법·부당한 행동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록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매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정위의 처벌수위가 적정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힘 원내대표 후보 3명, '당선인 본격 선거운동 돌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는 9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신임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 등록 직후 유권자인 22대 당선인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영남권의 지지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 및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부산 모처에서 열린 부산 지역구 당선인 모임에 들러 원내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12명의 부산 지역 당선인과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 이후 "당선인들께서 당선된 직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전화로도 이미 통화했다"며 "당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로 뛰고 같이 마음을 합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의원 역시 후보 등록일 전후로 소속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