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실상 전국에 창궐한 가운데 일선 지자체가 확보한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대비 51.4%에 불과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아 28일 공개한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관 확보 실태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적정 가축방역관수는 시·도 광역지자체 125명, 동물위생시험소 633명, 228개 시군구 525명 등 총 1,28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자체 가축방역관 정원은 시·도 광역지자체 77명, 동물위생시험소 429명, 시군구(288개) 315명 등 821명으로 적정인원의 64%에 불과하고, 특히 지자체가 실제로 확보한 가축방역관수는 시·도 광역지자체 48명, 동물위생시험소 204명, 228개 시군구 208명 등 660명에 불과해서 적정인원의 정원대비 51%, 정원의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선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의 총액 인건비 승인 없이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 등으로 인해 자체 가축방역인력 증원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과 같은 방역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인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실상 전국에 창궐한 와중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가축방역관이 없는 곳은 무려 70곳으로 전체의 30.7%에 해당. 전국 지자체 10곳 중 3곳 이상은 방역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전문 인력이 아예 없다.
AI 방역에 있어 기본적인 인력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일부 지자체에서 초기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태가 악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27일 비명횡사한 성주군 가축방역 업무 담당자는 AI가 발생한 뒤 매일 오전 8시 전에 출근해 오후 9~10시까지 근무했고 숨지기 전날에도 대가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오후 10시까지 AI 소독 업무를 수행했다"며 "AI 방역 업무에다 연말 군청 서류 작업까지 겹쳐 지난달 42시간, 이달에만 45시간 야간 초과근무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에서 지시만 하고 현장에는 인력이 없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2년~3년을 주기로 겨울철이면 구제역에다 조류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누적과 장애, 그리고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 가축방역관 인력은 적정 인원에 비해 크게 모자라고 아예 없는 곳이 수두룩한 만큼 행자부가 더 이상 가축방역관 확보를 위한 총액 인건비 승인 요청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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