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실무기구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분과위, 연금개혁분과위 등 3개 분과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단일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9일 출범한 대타협기구는 28일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대신 대타협기구는 단일안 도출을 위해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추가로 논의되는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제출키로 전격 합의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대타협기구 결과보고'를 통해 "활동시한 종료에 즈음해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하기로 합의했다"며 "실무기구의 활동기간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에 제시된 공무원연금개혁 안들을 중심으로 단일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특위와 투트랙으로 운영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단일안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방안도 담긴다. 다만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대타협기구의 화룡정점인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해 실무기구를 두기로 했다"며 "실무기구가 제대로 운영돼 사회적 대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 노후보장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다행히 공적연금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운영을 실무협의체에 위임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짧은 기간동안 전문가들의 안이 나왔고, 야당도 안을 냈고, 공무원단체가 오늘 원칙적 방안을 제시했기에 실무기구에서 논의할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무기구에서 최선을 다해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공무원 단체 측은 합의안 도출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이유로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고 정리하는 데에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 당사자로서 그저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며 "3개월짜리 시한폭탄으로 할 것이 아니라 2~3년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적연금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병훈 전공노 정책연구원장도 "정치적으로 여야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것도 부담스럽겠지만 이 대화의 장에서 합의와 성과를 이루지 못한채 문제해결을 미루는게 안타깝다"며 "여야 정치권, 정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마무리하지 못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519/art_171504837834_23ff7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