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대입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낸 혈세 107억원을 투입해 수험생들의 원서접수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당초계획과는 달리 수험생들이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같아 예산낭비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1일 “이달 1일 조달청을 통해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개발계약을 체결해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2016학년도 수시모집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시범운영한 후 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은 대입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수험생의 대입 원서접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해 입시컨설팅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새로 구축한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에 접속해도 로그인한 뒤 대학에 원서접수를 할 때에는 기존 대행업체인 진학사나 유웨이중앙에 다시 로그인해 원서접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 교육부가 107억원이나 들여 구축한 사이트가 기존 대행업체로 연계해 주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수험생들이 내는 원서접수 수수료도도 줄어들지 않고 기존 민간 사교육 업체들만 배불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서 접수 1건에 대한 수수료는 현재 5000원 인데 이 가운데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이 2500원 정도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수수료”라며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도입으로 민간업체간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지금보다 더 낮추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려 했으나 기존 민간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들과 협력해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개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법은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중앙교육과 진학사가 제기한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시스템 구축 절차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존중해 자체 개발보다는 기존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또 정부가 원서접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게 되면 중견기업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 도산할 수 있는데 적절치 않다는 국회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입시원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줄어들었을 뿐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 국가 예산 107억5000만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사교육 업체들이 수험생이 등록한 개인정보를 입시 컨설팅에 사용해 왔다는 의혹이 일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사교육 업체들이 볼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교육 업체에서 제공하는 수험생 대상 입시컨설팅에 대응해 대입상담 업무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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