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0.0℃
  • 구름많음서울 10.4℃
  • 구름많음대전 10.2℃
  • 흐림대구 10.7℃
  • 울산 10.5℃
  • 흐림광주 11.4℃
  • 부산 12.0℃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5.0℃
  • 구름조금강화 10.2℃
  • 구름많음보은 9.6℃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

'삼각분할합병' 도입…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URL복사

경제활성화 위해 다양한 M&A방식 도입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법무부는 30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수합병(M&A)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에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교환' 등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는 자회사가 분할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병대가 교부방식을 다양화하는 새로운 인수합병 방식을 뜻한다.

회사는 삼각분할합병을 통해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시킬 수 있으며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삼각주식교환 후 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역합병)할 경우, 대상회사의 계약권·특허권·상호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역삼각합병'의 효과를 내게 된다.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게 돼 합병대가가 유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합병에서 간이합병이 인정되는 요건과 동일하게 영업양수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 절차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명문규정이 없었던 무의결권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합병·분할시 회사의 자기주식 교부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합병·분할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또한 무의결권 주주들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고 창업을 활성화해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M&A 방식이 도입되고 합병대가 교부 방식이 다양화됨으로써 기업들이 각자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황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M&A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M&A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힘 원내대표 후보 3명, '당선인 본격 선거운동 돌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는 9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신임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 등록 직후 유권자인 22대 당선인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영남권의 지지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 및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부산 모처에서 열린 부산 지역구 당선인 모임에 들러 원내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12명의 부산 지역 당선인과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 이후 "당선인들께서 당선된 직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전화로도 이미 통화했다"며 "당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로 뛰고 같이 마음을 합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의원 역시 후보 등록일 전후로 소속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