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제재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유엔 총회 제출과 함께 진행됐다.
킨타나 보고관은 필요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라는 권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물과 수산물 수출 관련 부분을 거론,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이런 산업에 종사한다"라며 북한 여성의 일자리 상실을 "제재와 연결된 인권의 문제"라고 칭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주민 40% 이상이 영양실조와 발육 부진으로 이어지는 식량 불안에 시달려 왔다. 그는 아울러 필수 의료 물품 부족 등을 거론, "(북한의) 의료 인프라는 투자 부족에 시달려 왔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가혹함도 거론됐다. 킨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은 출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정책을 포함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민은 기아에 대한 공포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고립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고립을 두고 "(북한) 내부 주민의 인권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희망도 꺾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그는 "주민이 (식량 등) 부족과 생계 붕괴로 고통받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라고도 지적했다. 또 역내 군비 경쟁도 벌어진다며 이런 상황을 "제재 제도의 모순(paradox of the sanctions regime)"이라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오랜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회견에서 그는 유엔 총회를 향해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필요성도 호소했다.
이날 그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역시 회견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보고서는 "제재를 통한 압박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 외교 공간을 제한해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인도주의·인권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향해 코로나19 예방 조치가 인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식량과 식수, 위생, 주택 등의 내부 수요에 응하도록 가능한 많은 자원을 동원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회원국을 향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측면에서 북한 주민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북한과 관여하라는 권고를 담았다. 아울러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평화 협정 진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안보리를 상대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고려하라는 권고가 명시됐다. 보고서는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련 문제를 회부하라는 권고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향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3국으로 간 탈북자 보호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 등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킨타나 보고관 회견과 관련해 제재 완화에 선을 그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내부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들 북한 정권에 있다"라며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 의무에 구속된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궁핍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북한 같은 정권, 정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 주민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