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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조국혁신, 22대 국회서 ‘검찰개혁 공조’...수사·기소 분리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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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김용민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공동 주최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추진”
박찬대 “검찰개혁 완수 책임, TF 만들어서 진행할 것”
조국 “단호한 개혁...‘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이기도 하다.

 

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제21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등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개혁 동력상실과 전략의 부재로 검찰개혁이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됐다"며 "검찰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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