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주 1급 비서관급 이상 전수 조사 결과 발표
행정관 등 전 직원 대상으로는 2차 조사로 진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LH 투기 의혹이 자칫 2·4 공급 대책 전반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LH 투기 의혹과 무관하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굳은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나아가 오히려 공급 대책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집중했던 현 정부 입장으로선 LH 의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직접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조사는 총리실이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다음 날인 4일 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고, 5일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러한 모든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들은 결국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임을 두말할 것 없다"며 "투기 의혹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공급 대책은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또 청와대 내부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금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표 대상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2차 조사를 통해 행정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투기 행위 규명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설치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청와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조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선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며 "2·4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발언(3기 신도시 폐지)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 3기 신도시 외 지역도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전반적인 투기 의혹 조사는 합동조사본부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며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라온 것과 관련,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실에서 검토를 했었나'라는 취재진 질의에 "공직기강 관련 활동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인지, 부패의 구조적 문제인지 여부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빈틈없이 조사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변호사](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519/art_171504837834_23ff7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