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6·1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며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단기에 그쳐 규제대상외 지역과 이사철 수요 등으로 재반등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21번째 부동산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경기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 대전·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고, 서울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영향권 일대는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혀온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했다.
이외에 법인 부동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와 재건축 분양권 실거주 의무 요건 등의 내용까지 담겨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대출 규제를 받는 사람이 그 만큼 많아진다는 뜻이다. 대출 없이 집 사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전세 대출이 막히게 돼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는 데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크게 늘어나는 점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초강력 대책이 나온 뒤에는 한동안 거래량이 급감했던 것처럼 당분간 거래가 없는 상태로 눈치만 보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반복됐던 것처럼 규제에서 비켜간 지역들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의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 이상 투자수요가 또 다른 빈틈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평가 돼 있는 지역이나 상승여력이 있는 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 경기 김포와 파주가 빠졌는데 주거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수요가 옮겨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반 서민정책이 될 수 있다"며 "대출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실거주할 집의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규제를 기점으로 집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비수기인 7월 중순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재반등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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