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부산시, 법무부가 비밀리에 강행한 교정시설 통합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상구민이 반대하는 사상구치소의 강서 이전을 강서구민에게 설명 한 번 없이 대외비로 법무부와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부산시, 법무부,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후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국회에 소환해 양해각서 비밀체결 추진 경위를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 본부장은 최근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이 부산구치소 통합이전 추진과 관련해 협의 요청을 했다며 ‘통합이전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인 김 의원과 먼저 상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국장 본인이 김 의원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나도 속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본부장은 또 “양해각서는 통합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아니다”며 “주민이 반대하면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국장으로부터 양해각서 체결 보도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도 전화 한 통 받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사상구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미 추진 중인 부산구치소 엄궁동 이전 계획을 바꿔 강서구로 이전하는 건 강서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히 구치소 이전 예정지는 원주민 집단취락지와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원예시험장 개발 사업 아파트 용지 바로 인근이어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 재산권 침해 소지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또 “강서구민과 함께 구치소 통합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519/art_171504837834_23ff7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