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5대 시중은행 대출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지난 1년간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6천860억원에서 322조3천690억원으로 2.4% 증가한 가운데, 평균 연체율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임대 사업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여신을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실 채권 매각과 상각을 늘리고 있는데도, 연체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고금리 부담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연체도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금리 속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p)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뜻이 담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며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제1의견이었다. (여당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 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축소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18.2%·소득대체율은 42.3%"라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했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은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며 "구조개혁이 하나도 없이 모수개혁만 하기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1~2%p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어버이날이자 수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10도 이하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청 남부는 이른 새벽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아침까지 0.1㎜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기온이 0도 가까이 내려가는 강원남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는 내일 이른 새벽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19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오전까지 경상권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동해상과 서해남부북쪽먼바다는 새벽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4.0m, 서해 0.5∼3.0m, 남해 1.5∼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김주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총장 후보로도 꼽혔으나 바로 사직해 법조계를 떠나 있었다. 윤 대통령 대학 2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3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09년 중앙지검 3차장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2011년 대전지검 차장 검사에 이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출입국 범죄예방 및 교정 인권 업무도 맡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고 법무부 차관을 거쳐 이후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이때부터 '우병우 사단'으로 불렸다. 법무부 대변인도 지내 언론과 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28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주항공 사외이사로 있다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52·사시 28회)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대검 특수수사지원과장 ▲대검 혁신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주항공 사외이사겸 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