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의 연이은 집중 단속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000여건을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보다 최소 10%포인트, 많게는 26%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6·19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과 경기 광명시, 세종시 전역, 경기와 부산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지만 지난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대비 3500여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약 57조원, 올해 약 42조원으로 1년8개월 간 총 100조원규모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조587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4601억원, 3조75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분양권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을 전국 평균(3억5000만원)의 2배를 넘어섰다.
정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큰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게 국토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통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여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29만건, 거래금액은 조원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다는 방증"이라며 "후분양제 실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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