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가계부채는 1257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1191조300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32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전체 가계 빚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9조원으로,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간불' 가계부채 1250조 돌파

현재 가계부채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4분기 38조2000억원이 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와 백화점, 자동차 할부 등의 판매신용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다. 가계신용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2분기 다시 큰 폭으로 뛰어올랐고, 제2금융권과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서도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가계신용은 예년 수준을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은행의 집단대출 취급 확대와 수신 증가를 바탕으로 한 대출영업 강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비은행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586조7000억원으로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53조4000억원으로,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동시에 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하반기(65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를 나타냈다. 이중 2분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20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이는 전분기 증가액인 5조4000억원 보다 2.4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분양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기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을 보였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26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조4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보험사와 카드사,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5조1000억원 증가한 338조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회사 및 판매회사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섬에 따라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한은 측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전에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연내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벼랑 끝 가계부채… 원인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증가한 데는 1997년 IMF 이후 이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몇 가지 특징적 변화가 주요 동인(動因)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5.25%에서 최근 1.25%까지 낮춰 역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7%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2%대로 뚝 떨어졌다. 이와 같은 대출 금리의 급격한 하락은 가계의 부동산 관련 대출과 생계형 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금통위는 2014년 8월과 10월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5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사상 처음 금리를 1%대인 1.75%로 끌어내렸다. 이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진 6월 또 다시 1.50%로 내렸고, 1년만인 지난 6월 1.25%로 낮춰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는 추세다. 연초만 해도 3%대를 훌쩍 넘겼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현재 연 2.65~2.92%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대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아파트 공급 과잉까지 겹쳐져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되면서 가계부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대출이 급증하면서 질도 나빠지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진 저소득, 신용취약 계층 등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은행권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대출은 연체 사태로 이어져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을 늘리게 됐다"며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취약계층에서 가장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계층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매매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 가계부채의 확대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주택 공급 물량 줄여 '가계부채' 잡겠다는 정부

정부가 지난달 25일 가계부채 건정성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량을 줄이고, 중도금대출보증은 10월부터 보증범위를 대출금의 90%로 줄이고 보증 건수도 최대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량 조절은 지난해부터 공급량이 너무 많아 주택수급 불균형 및 공급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도금대출(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도 고려됐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 줄었지만 중도금대출은 12조1000억원 늘었다.

또 인허가 및 분양단계에서 주택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올해 LH 공동주택용지를 전년 대비 58% 줄이고 내년에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면적 6.9㎢, 12만9000세대)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 7만5000세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차질없이 공급하고 임대주택 용지는 전년보다 늘리되 분양주택 용지는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특징적인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정책의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증기관 HUG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분양보증을 통해 주택공급량 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분양보증은 본점심사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가 급등 지역 등이 기본 대상이며, 그 외의 지역도 심사평점 등에 따라 본점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물량과 인허가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매달 포함하도록 했다.

이 외에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주택정책협의회'를 반기에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대상도 수도권 외 광역자치단체까지로 확대, 과도한 인·허가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올해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당초 예상치를 웃돌아 2~3년 뒤 공급과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수요가 부족하고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공급 속도를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을 위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포인트"라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을 크게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맹이 빠진 겉핥기… 실효성 의문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규제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해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을 감소시켜 가계부채 증가 원인인 집단대출을 줄여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향후 주택공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규분양물량 감소는 향후 입주 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확률도 있지만, 저금리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주택공급 감소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성 심사 강화로 대형 건설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결국 정부가 일부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25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근본 대책'이 아닌 '반쪽 대책'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매제한, LTV 및 DTI 규제 강화, 집단대출 시 소득심사 강화 등 실효성이 큰 핵심 대책들은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 LTV와 DTI 등을 풀어 주택경기를 띄웠다면 이번엔 공급을 줄여서 경기를 띄우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가격 부양, 주택가격 하락 방지라는 지난 정부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한 뒤 "어떻게 하면 주택가격을 안 떨어지게 하느냐에 초첨을 맞추느라 정작 중요한 저소득, 고령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빠진 것도 큰 오류라는 지적이다. 전매제한은 신규분양주택에 당첨된 후 일정기간동안 당첨한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기재부 측은 현 주택상황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둔탁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주택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간신히 살아난 부동산 경기를 꺼트리지 않는 선에서 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복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심 대책이 빠진 탓에 실제 대출 억제 효과는 불확실해 강남권 등 과열 지역은 놓치고,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만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급증세를 보여 온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 수준의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 2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가 몰리자 2금융권에도 여신 심사 강화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방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아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제2금융권 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 총량을 줄이기 어렵다면 서민들이 부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이라도 고민해야 했지만 그러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고삐를 느슨하게 푸는 정책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오히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채 해법이 아닌 집값 부양책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월세 및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생계형 대출인데 엉뚱하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잡으려다 보니 잘못된 처방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일자리와 중소형 주택 공급"이라며 "중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인데 주택경기 공급을 줄여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가계 빚을 더 불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킴으로써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공급이 줄면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왜곡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주말 모델하우스에는 12만명이 구름떼처럼 몰렸다. 래미안 장위1에 2만5000명, 세종 지웰 푸르지오에 2만3000명, e편한세상 시티 삼송2차에 2만5000명, 동탄2 호반베르디움 6차에 1만명 등이 다녀갔다. 또 미분양이던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아파트는 이달 계약이 거의 없었는데 발표 이후 하루에 6~8건으로 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업체의 경우 공공용지의 의존도가 높아 주택 공급 여력이 줄 수 있지만,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민간택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중이 커,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심사가 강화되는 것도 대형건설사보다는 중소건설사에게 더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미시적인 가계부채 통계가 없어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통계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얼마가 늘었다는 지표로, 정작 소득 몇 분위에 포함된 국민들이 얼마의 자금을 얼마의 금리로 얼마나 빌려 어디에 썼는지 등 세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몇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가 투자를 목적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빌린 돈과, 거주지 마련을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자금을 똑같은 '가계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위계층이 투자로 빌린 것은 가계부채로서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소득층이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세밀한 자료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각 소득 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