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올해 전국 특수부는 공공, 재정·경제, 전문 직역 등 3대 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 수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박정식 검사장)는 29일 전국 특수부장회의를 열고 이들 분야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논의하고 특별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열린 회의는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 단위의 특수부장회의로 최근 신설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에 선정한 3대 분야 비리를 파헤쳐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 비리와 관련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분식회계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공기업 자금이 유용된 행위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대가로 오가는 뇌물이나 사업비 부당 증액, 지방공무원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비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198명으로 이 가운데 75명이 구속됐으며 같은 해 뇌물수수 등 공직비리와 관련해서는 253명 기소, 106명이 구속됐다.
재정·경제 분야의 경우 기업주나 임직원의 횡령·배임,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행위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포탈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부정수령으로 적발한 보조금 액수는 총 3486억원으로 이 가운데 840억원에 대해 환수조치 통보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30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43명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문 직역은 교원·교직원 채용이나 승진, 입학·학위취득 등 입시비리, 학교·재단의 교비집행 등과 관련한 비리는 물론 민·형사 사건과 인허가 관련 브로커, 폭로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빼앗는 행위도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법조비리와 관련 적발된 인원은 377명에 달했으며 사이비 언론 사범도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수사 기법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인천지검 특수부)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대구지검 특수부) 등 3건이 선정됐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모든 특별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하는 등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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