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K-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과 산업·에너지를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국가별 전략을 수립한다.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수요국 맞춤형 방산수출 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우선 20여개 방산 수출 유망 국가를 추려 해당 국가 무기체계 수준을 살펴본다. 여기에 상대국 제조업 역량과 국내 주력 산업 수출과 연계, 에너지 수급 현황 분석을 통한 에너지 협력 가능성 등을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방산 수출 유망국의 유형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만들고 상반기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절충교역이 제도화 된 특징이 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방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접 절충교역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요 파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방산분야와 함께 산업·에너지를 수출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가 아크부대 창설, 서울대병원의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등과 맞물린 절충 교역으로 연결 짓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폴란드 사례도 원전과 방산을 함께 수출한 사례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폴란드의 수요가 컸던 방산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걸프협력이사회(GCC)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과 연계해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다.
GCC FTA가 지난해 말 타결되며 무기류인 로켓 발사기, 미사일, 탄약, 포, 전차·장갑차 등에 대한 관세가 없어졌다. 업계에서는 방산 수요가 높은 중동 국가들과 FTA 체결로 방산 수출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동뿐 아니라 유럽·동남아 등 다른 권역까지 폭 넓게 전략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세계 4위권 방산 수출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중이다. 실제로 최근 2년 연속 방산 수출 수주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방산 산업과 수출을 돕기 위한 전담 조직인 '첨단민군협력지원과'도 산업부 내에 신설했다. 수출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반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방위산업 5대 핵심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조원 이상 민·관 투자도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해 미래·해외 수요를 반영하고 민·군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도전적인 방산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한다. 방사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성과 중심의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될 경우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산업과 같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인재 육성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방산 수출과 산업·에너지 분야와 연계한 수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한다"며 "기업들이 협상을 할 때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산업부가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