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1.1℃
  • 맑음대전 21.4℃
  • 맑음대구 22.0℃
  • 맑음울산 21.3℃
  • 맑음광주 22.3℃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0.9℃
  • 구름조금제주 19.7℃
  • 맑음강화 20.5℃
  • 맑음보은 20.4℃
  • 맑음금산 20.4℃
  • 맑음강진군 23.1℃
  • 맑음경주시 21.8℃
  • 맑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문화

【책과사람】 서로 협력하거나 함께 타락하거나 〈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

URL복사

‘정치의 과학화’ ‘과학의 정치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과학과 기술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는 정치적 판단이 수반된다. 생명과학과 AI 등의 규범과 법률을 만드는 일이나, 복지체계 설계나 세금 부과 같은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치의 영역이다. 저자는 과학과 정치의 관계와 권력의 본질에 관해 파고든다.

 

국가가 과학에 개입한 복잡한 역사

 

각종 전염병과의 싸움부터 지구 온난화까지 인류가 재앙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과학과 정치는 결탁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전이 되기도 하는 과학의 권위 확대로 인해 마찰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과학이 새로운 규제 마련 명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이제 과학은 모든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오늘날 대부분 문제는 과학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을 동시에 요구한다. 반면,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분야가 생겼을 때 우리 사회가 이를 장려할지 억제할지, 예산을 편성할지 삭감할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규제할지 유예할지 등 정치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책은 국가가 과학에 개입한 복잡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국가가 과학을 군사력이나 경제적 번영의 수단으로 이용한 방식, 과학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 과정, 정부와 의회가 과학계와 부딪히면서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살핀다. 정치와 과학이 충돌하는 다양한 논리와 그 논리가 어떻게 고유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지도 들여다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의 과학화’와 ‘과학의 정치화’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과학은 스스로 한계를 명확히 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분야로 재탄생해야 하며, 정치는 종종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과정으로 빠져드는 과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과학은 어떻게 정치에 힘을 실어주는가?

 

역사적으로 국가는 과학을 다른 경쟁국들에 힘을 과시하고, 번영을 모색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간주했다. 전차와 전투기에서 로켓과 전함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가 더 정교하고 고도화한 전쟁 기술을 가졌는지를 두고 경쟁했다. 아울러 경제적 국익을 위해 과학을 활용할 학교, 연구소, 기관 등을 설립하는 등 국가 차원의 과학 지원 정책도 펼쳤다. 국가는 지향할 목표를 구체화한 뒤 과학이 그 수단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했다.


어느 국가든 간에 평균 수십 건 이상의 과학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핵폐기물 비용을 추산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과학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한 투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결실을 보는 데 30년이 걸리는 핵융합 기술의 기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야 하는 쪽도, 유전자 편집 및 복제 기술에 관한 규정을 확보해야 하는 쪽도 정치다. 정치는 양자컴퓨팅 같은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국가가 경제 호황 대열에 참여할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의존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보안이 뚫려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역시 정치의 몫이다.


이렇듯 과학과 정치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필요하다. 과학은 정치의 후원이 필요하고, 정치는 과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과학과 정치는 각자 자신들의 권위, 자원, 인정을 두고 오랫동안 경쟁해왔다. 과학은 권력을 돕기도 하지만, 그 권력이 남용되는 위험도 과학에서 나온다.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해진다. 정치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중요한 것에 관여한다. 이 책은 중요한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결정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게 이뤄지도록 과학과 정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특징주] 에이루트·우진홀딩스, 우진기전 매각 SPA 본계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에이루트는 관계사 우진홀딩스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큐리어스)와 우진기전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우진홀딩스는 지난 3월 큐리어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큐리어스는 차별화된 딜 구조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동부그룹(DB그룹), 이랜드그룹, 성운탱크터미널, 삼성중공업 보유 드릴십 투자, 대원그룹 등 다양한 기업들의 기업 재무·사업구조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구조화금융 전략 분야의 선두 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의 매각 대상은 우진기전 지분 100%다. 매각 대금은 2350억원 수준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이는 이미 수령한 배당 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반영한 총 매각 대금은 기존과 동일한 2620억원에 달한다. 잔금 지급은 이달 말 계획돼 있어 딜클로징(거래 종료)은 이달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에이루트 관계자는 "우진기전 매각 재원을 반도체 장비,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 등 신사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에이루트는 반도체 장비기업 앤에스알시(NSRC)와 리사이클링 전문 회사 에이루트에코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3D 입체영상 대형 LED 화면으로 감상하는 '경복궁' '첨성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다가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출범을 맞이하여 5월 10일(금)부터 19일(일)까지 서울역 대합실(2층) 내 공항철도 입구(서부역 방면)에서 「국가유산 디지털 홍보관(이하‘홍보관’)」을 운영하며, 이를 기념하는 개관식을 5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이번 홍보관은 서울역을 오가는 국내외 이용객들에게 국가유산 체계 전환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소식을 홍보하고, 국가유산의 미래 가치를 담은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용사례(성과)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홍보관에서는 국가유산청 디지털 정책 홍보 영상과 국가유산 3차원(3D) 입체영상을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경복궁」, 「경주 첨성대」, 「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 등 다양한 국가유산을 소재로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3차원 입체 사진(홀로그램), 양방향(인터랙티브)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들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개관식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서영석 서울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관 기념 축사를 비롯해 국악 비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