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2.05 (월)

  • 구름조금동두천 -3.8℃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3℃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중앙지검, 내달 4일 정경심 '형집행정지심의위' 개최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내달 4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0월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의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휴식시간을 달라고 자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던 정 전 교수 측은 결정이 나온 지 3주 만에 다시 한번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심의위는 두 번째 형집행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번과 같이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한다.

심의위는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 소관이어서 이번에도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리며,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하게 된다.

심의위 일정에 나올 수 있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참석하게 돼 실제 심의위 구성원들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힘 혁신위, 이달 중 최종 혁신안 비대위에 보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달 안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최종 혁신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주 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더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최종안을 갖고 오라고 각 소위에 얘기했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그동안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비대위에 가서 설명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독립과 조직 강화, 당원 교육 등을 포함한 6호 혁신안 발표 여부에 대해 "논의는 됐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다음에 대충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장 임기는 2년으로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여의도연구원장도 교체돼 여연이 당 대표에게 제도적으로 종속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혁신위는 여연 원장 임기를 당대표 임기인 2년보다 길게 늘리고 근속 보장 장치를 두는 당규 개정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방식도 현행 당규보다 동의 절차를 늘린다고 한다. 혁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평택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도급 현장 안전보건 점검 실시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 소속 사업장 하반기 안전보건 점검을 추진했으며, 12월 5일 최원용 부시장과 함께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송수관로 매설 도급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하반기 점검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안전보건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등 강화된 법령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됐다. 특히, 평택시는 시 도급·용역·위탁계약 건 중 최근 산업재해 발생 사례와 관련된 고위험군 작업현장을 중점 점검하여 현장의 안전을 살피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장점검 일정에 앞서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현업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시 지적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사업장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합동점검반의 일원으로 참여한 최원용 부시장은 직접 현장을 살폈으며, “건설 현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시 소속 사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리더. 국어사전에 따르면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식백과사전에 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외의 구성원에 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지고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공식적인 집단에서는 구성원에 대해 장(長)으로서의 직무나 권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장이 즉 리더가 된다(공식적 리더). 그러나 비공식적인 집단의 경우는 사회제도적인 구속이 아니라 상황, 크기, 각 구성원의 능력 등에 따라 어떤 특정의 인간이 리더가 된다(비공식적 리더). 이렇듯 조직이 큰 사회든 적은 사회든. 공식적 집단이든 비공식 집단이든 리더는 항상 존재한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회사에는 팀장, 사장이 있고, 정당에는 대표가 있고, 정부에는 장관, 대통령(수상)이 있다. 그런데 리더 중에는 구성원들과의 소통, 적절한 권력분립 등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도 있지만 리더라는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재란 ‘홀로(獨) 재단(裁)하는 것’ 즉, 특정한 개인, 단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