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유류세가 종전 30%에서 37%로 추가 인하된 1일 일선 주유소를 점검한 후 유류세 인하 효과가 현장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책효과의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찾아 주유소 현장을 참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상 최고 한도인 37%로 확대한다.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더 싸진다.
이날 현장 방문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이 내놓은 물가안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자 실제 현장 상황이 어떻고 정책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는 물가특위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직접 차에 주유하면서 경유·휘발유 가격이 이전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를 살폈다. 위원들 일부는 "21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내려갔지만 아직 비싸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 참관 이후에는 관계부처,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유가 동향과 유류세 인하 실효성 및 민생물가 안정 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세금 인하분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전달체계 때문에 중간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정책효과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 하는데 경제적 유인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 하나"라며 "정책효과의 누수 현상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해이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위원은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는가가 가장 큰 이슈다. 그 과정에서 정유사와 유통기관이 오해받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소명되고 정리됐으면 한다"며 "각종 수익부담금과 품질검사 수수료 같은 것도 통상적으로 높아 가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지금도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다"며 "사실 경유를 쓰시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더 편안하게, 피해를 더 적게 볼 수는 없을지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위원도 "정부가 일부 정유업계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니까 가격이 내려간 바 있다.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했는데 인하분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현장에서 확실히 느꼈으면 한다"며 "유류세 인하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훨씬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민국 위원은 "유가를 포함해 민생물가에서 가격 인상 요인은 즉시 반영되지만 인하 요인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거나 인하 폭이 상당히 제한되게 반영된다"며 "업계에서 적극 협조해 정부와 특위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