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8.07 (금)

  • 흐림동두천 26.4℃
  • 흐림강릉 28.7℃
  • 박무서울 25.8℃
  • 대전 23.5℃
  • 천둥번개대구 22.7℃
  • 흐림울산 28.1℃
  • 광주 24.8℃
  • 박무부산 26.5℃
  • 흐림고창 25.5℃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5.3℃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3.3℃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7.7℃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경제

배터리전쟁 승자는 LG화학? [美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

SK이노베이션, 소송 과정서 증거인멸 등 법정모독 제재 받아
LG화학 “당사 주장 그대로 인정된 결과”, SK이노베이션 “이의절차 진행”
변론 없이 10월 5일까지 ITC 최종 결정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

ITC는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가 이유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ITC가 소송 전후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렸다.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등에 소송을 낸 후 두 회사는 법정공방 중이다.

지난해 9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LG화학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SK이노베이션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결정문 검토 후 이의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종합]샌드박스 사과, 도티 "뒷광고 재발방지"..소속 떵개떵도 인정 "미숙"
샌드박스 사과...도티 '뒷광고' 공식입장 "관리 소홀탓.." 뒷광고 뜻..유튜버들이 광고주에 대가 받았음에도 유료광고 미표기 및 찾기 힘든 댓글에 광고 사실 표기 도티 "법률기관에 의뢰해 광고 법률-의무 정기 교육할 것" 뒷광고 재발 방지 약속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유명 유튜버 도티(34 본명 나희선)가 대표로 있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업체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도 '뒷광고'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샌드박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버는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인 경제적 대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샌드박스는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종합]샌드박스 사과, 도티 "뒷광고 재발방지"..소속 떵개떵도 인정 "미숙"
샌드박스 사과...도티 '뒷광고' 공식입장 "관리 소홀탓.." 뒷광고 뜻..유튜버들이 광고주에 대가 받았음에도 유료광고 미표기 및 찾기 힘든 댓글에 광고 사실 표기 도티 "법률기관에 의뢰해 광고 법률-의무 정기 교육할 것" 뒷광고 재발 방지 약속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유명 유튜버 도티(34 본명 나희선)가 대표로 있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업체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도 '뒷광고'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샌드박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버는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인 경제적 대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샌드박스는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뭔가 보여주려고 서두르면 폭망한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지난 6월17일에 이어 7월10일, 그리고 8월4일 불과 50여일 만에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것도 매번 핵폭탄 급 내용으로 가득 찬 대책으로 국회에 후속 입법을 촉구했고 국회는 지난4일 7.10 부동산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동산 3법’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3법’도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당정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입법, 공수처 관련 입법 추진과정을 보면서 지난 80년대 유명 코미디언 겸 국회의원이었던 고(故)이주일(李朱一)씨가 떠올랐다. 본명이 정주일(鄭周逸)인 이주일씨는 못생긴 얼굴로 인해 정상적인 방송의 데뷔가 어려웠으나 1980년 TBC의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에 데뷔했고, 80년대를 주름잡는 ‘코미디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씨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내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의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고 급기야 1992년 경기도 구리시에서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14대 국회의원에 선출되며 4년간 정치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1996년에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