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7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집권당 민주당이 정부와 결탁해서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그 자체를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사실은 심대한 범죄행위"라며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와서 범죄사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와서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5일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를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절대 공개되어서도 안되는 개발계획을 신창현 의원이 아무렇지 않게 유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계획이 들어있었다"며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흘러가니까 민주당은 꼬리자르기 하듯이 신창현 위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한다"면서 "분명히 말씀 드린다. 이번 사안은 신창현 의원이 국토위원에서 사임한다고 결코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번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자료 불법유출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라며 검찰 수사에 따라 신창현 위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도 비난했다. "오늘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땜질처방,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 등 일부지역이 지칠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값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또 반대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은 부동산 경기악화와 미분양에 신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오락가락, 갈팡질팡인 대책만 난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봉숭아학당 정부다. 사람마다 전부 입장이 다르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는 며칠 전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이 대표와는 다른 말을 했다. 또 장하성 실장께서는 강남 세금 인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부동산세에 대해서 세 분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배를 물에 띄울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배가 북으로 가야 된다, 북으로 가야 된다, 북으로만 외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근 장하성 실장의 부동산 발언은 굉장히 큰 실언"이라며 "강남에 살아보니 살아볼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사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내로남불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 시민운동가 출신이면서 재산은 마이너스라고 신고를 하면서 꼭 집은 압구정 한양아파트 아니면 방배동 61평 아파트에 살면서 책을 쌓아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장하성 실장께서는 박원순 시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고 다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이미 시효가 다 한지 오래된 개발시대의 공급정책을, 그것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니 이 정부가 어디까지 과거로 후퇴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서울시민은 살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이 너무 비싸서 살 돈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평화당은 특히 "정작 공급확대가 필요한 주택은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이라며 "현재 공공임대는 빈곤층에 대한 장기임대에 한정돼 있고, 일부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은 분양해버리는 까닭에 공공임대주택재고는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더 많은 서민들이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일정기간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주거안정정책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9%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50% 선 아래로 붕괴했다. 지난주 역대 최저치였던 53%에서 4%p나 빠졌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9월1주차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9%, 부정평가는 42%로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 '모름·응답 거절' 비율은 4%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4%p 급락하며 50%대 벽을 깨고 40%대에 진입하게 됐다. 반면 부정률은 4%p상승한 42%로 최고치를 찍었다. 세부적으로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1%·29%, 30대 62%·34%, 40대 54%·40%, 50대 38%·53%, 60대 39%·49%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20대부터 50대까지, 서울 이외 전 지역에서 긍정률이 4~8%p 하락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응답자 41%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고용 쇼크' 등을 비롯한 경제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볼멘 소리가 커지면서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집값 폭등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논란 역시 한 몫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북관계·친북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일자리 문제·고용부족(6%), 과도한 복지(4%) 등이 부정평가 이유로 제시됐다. 반면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 관계개선(16%)이 가장 높았다. 대북·안보 정책 (11%), 최선을 다함(10%), 서민 위한 노력(9%), 소통공감능력(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갤럽은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p 이내로 줄었다"며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부족' 비중이 줄곧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p 올라 41%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12%)·정의당(12%)·바른미래당(9%)·민주평화당(1%)이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25%였다. 이번 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75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0명이 응답, 1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정치 신인들도 후원회를 결성,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박 의원(사진)은 이를 대표 발의하면서 “후원회를 통해 청년,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신인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현행 법은 마음껏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과 엄청난 차별을 둔 것이기에 뜻있는 정치 신인들도 후원회를 두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이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을 받아도 되고,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에 현행 법은 지방 분권화시대에 걸맞는 법이 아니며 중앙정치의 입법기득권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그간 청년ㆍ노동자ㆍ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신인들은 정치권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론이다. 박 의원은 “이들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달리 공식적인 후원회를 통한 금전적 도움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형편이다”고 부연했다. 정치신인은 선거자금을 마련해 후보자(예비후보자)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는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때문에 낙선으로 인한 금전적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박 의원은 “실제로 청년들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신인들이 선거비용 4천만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들이 선거비용 때문에 출마를 고심하거나 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에는 김성환, 김성수, 김영진, 박찬대, 소병훈, 송옥주, 위성곤, 이규희,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학교 급식에 나온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가 1156명으로 집계됐다.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관계 당국은 제조업체와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보고받아 집계한 결과, 29개 집단급식소에서 115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9시 기준 발생현황은 △부산 7곳(545명) △대구 4곳(167명) △울산 1곳(9명) △경기 1곳(31명) △전북 7곳(163명) △경북 3곳(98명) △경남 6곳(143명)이다. 충북도에서도 고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의 일부 학생이 해당 케이크를 먹은 뒤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도교육청이 전수 조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를 방문해 생산 및 유통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8일부터 9월5일까지 7480박스(총 6732kg) 생산돼 3422박스(3080kg)가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보관 및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급식시설은 학교 169곳, 유치원 2곳, 푸드머스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으로 총 184곳이다. 관계 당국은 문제된 제품을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엔비를 현장 조사해 원료 관리, 공정별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원료 및 완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더불유원에프엔비에 원료를 납품한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중이다. 원료 및 완제품 신속 검사를 통해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의 보존식 검사 결과에서도 살모넬라균이 최종 병원체로 확인됐으며, 광주지방청에서 학교에 납품 예정인 해당 제품(크림)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현재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제품 검사 후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급식소 메뉴를 분석해 위험 식품군을중점으로 수거검사하고 부적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화순 기자] “세계화를 외치는 시대지만, 눈에 보이는 경계들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그어진 다양한 경계들이 있습니다. ‘나와 너’를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대신 서로의 안녕과 평화를 돌보자는 광주비엔날레의 경계를 넘어 온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광주비엔날레 앞 광장에서 열린 2018광주비엔날레 에서 이 같이 축사했다. 행사 30분 전 현장에 도착한 김정숙 여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덕담을 건네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이날 개막식에는 김정숙 여사 외에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용섭 광주시장,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랄프 루고프 2019베니스비엔날레 감독, 마미 테라이 모리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스테파니 로젠탈 2020시드니비엔날레 감독,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2018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및 참여 작가와 국내외 언론인, 광주시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43개국 165작가가 참여해 300여 점을 선보인2018광주비엔날레‘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는11명의 다수 큐레이터들이 협업으로 동시대 경계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해외 유명 언론의 광주행이 이어지면서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미국의 대표 예술지인 아트 포럼(Art Forum)을 비롯해 아트 리뷰(Art Review), 온라인 매체인 아트넷(Artnet),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 영국 미술 전문지 프리즈(Frieze), 독일 유력 일간지(Frankfurt Algemeine Zeitung) 등 세계 20여 개 매체, 약 70여명의 해외 언론인 및 관계자들과 70여명의 국내 언론인들이 현장을 찾았다.개막식 식전 공연으로 15분 가량 옹알스의 넌버벌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사회는 광주 MBC 김귀빈 아나운서와 이주희 아나운서가 맡았다. 대표이사의 개막 선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환영사, 오후 8시께 가수 겸 배우 진영의 2018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식 순으로 열렸다. 전시 개요 설명에 이어 오후 8시 20분께 이이남 특별프로젝트 참여 작가가 전시 주제를 재해석하면서 인간의 상상으로 형성된 경계를 넘는 예술의 역할을 형상화한 10분 분량의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양 벽면을 미디어 파사드로 활용해 음악과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가 융·복합 형식으로 펼쳐졌다. 이후 개관 이벤트 및 전시 관람 등으로 개막식 이벤트가 오후 9시 30분 마무리됐다.이용섭 광주시장은 환영사에서 “1995년 창설되어 단 시간에 세계적인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한 광주비엔날레가 올해로 12회를 맞이했다”며 “광주비엔날레 창설 선언문에도 나와 있듯 민주·인권·평화정신을 세계에 발신하면서 세계인과 문화예술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전시 외의 행사도 다채롭다. 7일에는 2018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다학제적 포럼이 개최되어 그동안 광주비엔날레가 추구해온 동시대의 첨예한 담론 형성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국제심포지엄은 7~8일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7일 오전 10시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랄프 루고프 2019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의 기조발제가 30분 가량 진행된다.‘GB 커미션: 큐레이터 및 작가 토크’는 아드리안 비샤르 로하스, 마이크 넬슨, 카데르 아티아,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이 참여해 광주의 역사적 장소에서 진행했던 장소 특정적 신작들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각 섹션별 큐레이터와 참여 작가와의 토크가 이어지면서 관람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2018광주비엔날레 기간 다채로운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2018광주비엔날레 주제전 중 하나인 데이비드 테의 ‘귀환(Returns)’전에서 아카이브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퍼포먼스 등이 2018광주비엔날레 오프닝 기간 선보일 예정이다.전시는 11월 11일까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미약품이 개발한 항암 혁신신약 '포지오티닙'의 미국 임상2상 중간 결과가 공개됐다.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미국 스펙트럼은 이달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19회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구두 발표될 임상결과 초록을 5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초록에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EGFR 및 HER2 엑손20 유전자 변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호트(전향성 추적조사) 연구의 중간결과가 수록됐다. 특히 HER2 코호트 연구결과는 최초 공개되는 데이터로 스펙트럼은 오는 24일 WCLC 구두 세션에서 이를 발표한다. EGFR 코호트 연구는 모집된 환자 50명 중 40명에 대한 반응 평가로 진행됐으며 종양감소를 의미하는 '객관적 반응률'(ORR)이 58%를 나타냈다. '질병통제율'(DCR)은 90% 였으며 의약품 복용기간에 종양 크기가 커지지 않은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은 5.6개월로 도출됐다. HER2 코호트에서는 객관적 반응률(ORR) 50%, 질병통제율(DCR) 83%로 확인됐다. 가장 흔히 나타난 부작용은 EGFR 약물 관련 부작용으로 이미 알려진 피부 발진, 설사, 손톱 주위염이었다. 부작용 발생 환자 일부는 12mg, 또는 8mg으로 복용 용량을 줄였다. 존 헤이맥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 박사는 "이번 연구는 EGFR 및 HER2 엑손20 유전자 변이 환자 치료에서 포지오티닙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며 "지금까지 어떤 표적 치료법도 없었던 환자들에게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포지오티닙이 기존 치료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상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人터뷰] 신원철 서울시의장 "문재인 정권 성공, 지방분권으로 가야..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6/art_153620192081_934008_178x118_c0.jpg)
[시사뉴스 허윤 기자]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신 의장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으로 가야 시민들의 참여도 크다. 지방분권과 평화협력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서울시가 잘 뒷받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기라는 천만 서울 시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기자연합회 기자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의 신원철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선 소감은. 10대 의회의 유능함, 겸손함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의 맏형인 서울이 솔선수범하고,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협치를 실천하고, 지방분권과 평화협력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서울시가 잘 뒷받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기라는 천만 서울 시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겠다.이에 더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의장 당선 이후, 이번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예전과 같은 엄격하고 날카로운 견제를 이어가지 못 할까봐 염려하는 목소리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 서울시정과 교육이 관성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해 나가겠다.‘소통·협력·협치’라는 천만 시민의 시대적 명령과 ‘감시·견제·균형’이라는 헌법의 엄중한 명령을 반드시 조화롭게 펼쳐나가겠다”면서 믿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102석이다.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소수정당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의원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110명 중 102명의 더불어민주당이다. 개인적으로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졌다. 상임위 구성도 어렵다.자유한국당이 비교섭단체로 전락했다.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주선했다. 공감을 하기위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접촉하고 접속하고, 또 만나고 연락하고 꼭 전화를 해서 참석할 수 있게끔 한다. 참여의 문턱을 높이면 안 된다. 그러나 제도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그분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상임위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가 잘해도 불편함은 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 발표에 서울시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특히 경전철 4개 노선 조기착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많다. 경전철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선 때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주장했던 게 이 내용이다. 민자사업에서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사각지대가 많다. 강북에 공익성도 필요하다. 집값상승 때문에 예민하다. 그런 시기에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꾼다는 게 예민할 때 나온 게 아닌가. 국토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승인이 없으면 가능하지 못할 사업이다. 민자사업이라 해서 지원되지 않는 게 아니다. 38%의 시 재정이 소요된다. 또 시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시 재정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60% 정도 소요된다. 사실상 22% 정도 더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진작 시 재정으로 추진해야했다.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제일 높다. 1142조다. 어디다가 유동자금이 투자를 해야 할지 못 찾고 있는데 보유세도 있고. 집값상승 요인이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다. 마스터플랜은 시장의 책무이다. 집값이 안정됐을 때 나왔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감을 하고 조율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다.사업의 경제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개 경전철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등 일상의 어려움에 집중해야 한다.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정책방향 전환이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 자체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박 시장은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하는 것에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으로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들과 편하게 얘기하다 다듬어지지 않은 얘기가 (싱가포르 선언으로) 기사화 되서 용산의 집값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됐다. 부동산정책 발표 때 박 시장이 소홀하지 않았나. 박 시장의 발언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연장선상에서 박 시장님이 보류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한 시장님의 정치적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 보류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시기가 안 좋았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했다.이로 인해 서울시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강북 우선 투자 전략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의회가 합리적인 견제를 펼치겠다. -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비판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분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상황이다. 행안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전달한 의견이 전혀 수렴되어 있지 않은 ‘반의회적’ 계획이다. 관료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담아낼 의사가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현재 국회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되어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비해 현저히 후퇴한 안으로, 지방의회의 요구가 무시됐다.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경우,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단 하나 뿐이며, 그나마 다뤄진 인사권 독립 부분도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실질적인 요구 조건을 누락한 상황이고, 또 이미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내역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집권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래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크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2년간 많은 것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 의정활동 하다보면 많은 일을 하다기 보다 선택해서 해야 한다. 그중 지방분권을 선택했다. 법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으로 이루어질 게 많다. 지방의회가 부활 된지 오래됐는데 그 당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우리가 집행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하고. 이로써 천만시민들을 위한 지방분권 TF구성 등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유기농 전문회사인 돌나라 한농복구회가 6일 "A방송의 왜곡 보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사와 농업 전문기업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돌나라 한농복구회(이하 '돌나라', 회장 도정호)는 "지난달 5일과 6일에 보도된 A방송의 왜곡된 뉴스로 현재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A종편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A방송 기자들은 뉴스를 현장 사실 확인도 없이 제작 보도했다"고 억울해했다. A방송은 앞서 지난 8월 5일과 6일, 뉴스를 통해 '브라질로 1000명 이주시킨 교회'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된 '피지로 간 E 교회'와 비슷한 뉘앙스로, 해외 이주생활을 시킨 D교회가 신도들에게 "무임금·강제노동을 시켰다"는 내용이었다. 도정호 회장은 "A방송은 피지섬 종교단체 이탈에 관한 뉴스의 연장선으로 상주에 있는 D교회의 브라질 이주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비록 '돌나라'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치는 않았어도 한국에서 브라질로 해외농사를 위해서 이주한 단체는 '돌나라'가 유일하기에 이에 A방송의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에 큰 피해를 본 돌나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A방송에 제보한 제보자가 브라질에서 여권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원확인 여부와 여권에 브라질 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느냐고 제가 A방송 취재진에게 묻자 A방송 취재진은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어서 보도했으나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반론권도 주지 않고 뉴스를 보도한 부분은 분명히 실수를 했다'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이에 대해 본 기자는 해당 뉴스를 보도했던 A방송 취재기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했다. A방송 취재기자 B씨는 본 기자의 전화는 아예 받지 않았으며, 본 기자가 보낸이메일은 수신자가 수신한 것을 확인했지만, 수신자가 이메일을 읽고나서도 본 기자의 공식질의에 대해 6일 오후 1시 30분까지도 일체 일언반구 답변해오지 않았다. 도 회장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돌나라 한농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신앙공동체로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브라질에서의 생활은 교회가 아니라 협동조합이다.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설립한 농업관련 회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방송은 돌나라를 자꾸 <교회>라고 부르면서 피지 E 교회와 같이 이단교회로 몰고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돌나라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전속계약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설립한 영농단체이다.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분류되고 재산권을 엄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나라 조합원 C씨는 "돌나라는 1980년에 신앙을 바탕으로 농약과 화학비료로 병든 땅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한 친환경 농사 전문단체"라며 "그 당시 한국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가는 이농현상이 심할 때 돌나라는 <식량안보>와 <지구 환경회복운동>을 목표로 당시에 유기농이란 말이 없을 때 무공해 농사를 과감하게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 3무 농법을 고집스럽게 실천한 결과 돌나라는 오늘날 대한민국 유기농 단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F씨는 "요즘 문제가 된 피지섬 종교단체 이탈과 같은 종교단체 사회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나라는 신앙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이 되는 수치와 피해를 입어왔다. 설상가상으로 이에 편승한 A방송사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돌나라의 해외농업을 크게 왜곡 보도했다"고 분개했다. 브라질 현지농장에 일하러 2차례 다녀왔다는 조합원 G씨는 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브라질 돌나라 농장은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 엄격하기 그지없는 브라질 노동법에 따라서 평균 200여 명의 현지인을 쓰고 있으며 돌나라 회원들은 피고용인이 아니라 협동조합 주인으로서 현지인들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 무임금 강제노역이란 있을 수 없고, 거기에서의 급여 등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나는 그곳을 감히 지상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족 전체의 이민까지 고려하고 있기에 브라질 현지에 직접 2번 다녀왔고 거기에서 일해 본 결과, 아주 만족스러울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도 거기에서 교육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A방송의 어처구니없는 허위 왜곡보도로 인해 주변에서 저와 제 가족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A방송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고 했다. 돌나라 홍보이사는 "돌나라는 GMO식품의 위험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 특별히 사라져가는 토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돌나라 토종단지>를 국내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오아시스 농장에서는 토종단지를 따로 구별하여 실험재배하고 있다. 정착이 완성되면 조만간 대한민국 먹거리 혁명에 크게 기여할 날이 올 것"이라며 "궁금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국내 각지에 있는 10개 농장을 아무 때나 방문하면 한눈에 알 수 있다. 또한 브라질 농장은 그동안 농어촌공사나 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개발협회, 농협사료, 서울농대, 건국대 농대, 회계법인 등 수많은 해외농업 관계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중인 본 건은 A방송사가 돌나라 한농복구회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돼 있고, 돌나라 한농복구회는 A방송사의 해당 취재기자를 형사고소한 상태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안산, 과천 등 경기도 관내 8곳을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공급 추가 예정물량은 약 4만호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LH를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주택공급 사업 규모는 총 21개소 1272만3000㎡(9만6223호)로 나타났다. 현재 10개 지구(479만1000㎡) 3만9901호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마쳤으며 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3741호), 성남 서현(2252호), 시흥 거모(1만1140호) 등도 연내 지구지정이 추진 중이다. LH는 이외에 8개 지역 3만9189호에 대해 지구 지정을 추진중이다. 지역별로는 안산 2곳, 광명·의정부·시흥·성남·의왕·과천 등은 1곳씩이다.우선 안산은 LH가 지자체와 이미 지난해부터 74만5000㎡(7710호) 규모의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협의중이며 연내 추가로 114만6000㎡(7100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내년 7월 예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LH는 또 지난 6월과 8월에 광명 59만3000㎡(4920호), 의정부 51만8000㎡(4246호), 시흥 46만2000㎥(3213호), 성남 6만8000㎡(1000호), 의왕 26만5000㎡(2000호) 규모의 부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지구지정을 제안한 상태다. 이들 부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초 지정고시가 내려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 '선교통 후개발'이 필요하다"며 "IT기업, 상업시설 등 강남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자족시설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대표이사 사장)이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지난 4일 발생한 협력사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5일 공식 사과했다. 김 사장은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원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사고를 당한 직원들의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용인시 기흥사업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사업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시 한번 사고를 당한 직원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 숙였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55분쯤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에 있는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사 창성 소속의 직원 3명이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모씨(24)가 사고 발생 2시간여만에 숨졌다. 주모씨(26)와 김모씨(54)는 현재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가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고 발생 직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업안전기본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 만큼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며 "매뉴얼도 따랐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김기남 사장의 사과문 전문이다. 어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슬프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원과 그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직원들의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사는 관련 당국과 함께 이번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을 찾겠습니다. 스스로 안전에 대해 과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처음부터 살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업장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를 당한 직원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식품업계가 한 끼 식사를 간단하고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간편 대용식(CMR, Convenient Meal Replacement), 스낵킹(Snacking) 제품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코카콜라사는 최근 식물성 원료인 아몬드로 만든 씨앗 음료 ‘아데스(AdeS)’를 선보였다. 아몬드의 영양소 및 비타민E를 섭취할 수 있어 식사대용이나 간식으로 적합한 제품이다. 바쁜 아침 출근길, 허기진 오후 시간, 늦은 밤 출출할 때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식물성 원료인 아몬드를 주원료로 사용해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며,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다. 취향에 따라 제철 과일 등을 넣고 갈아 스무디로 즐기거나, 시리얼 등과 함께 섭취할 수 있다. 오리온 ‘오!그래놀라’는 콘플레이크를 전혀 넣지 않은 순수한 그래놀라와 큼직하고 다양한 국산 자연 원물로 구성된 제품이다. 귀리와 쌀 등 다양한 곡물과 과일, 야채 등을 원물 그대로 구워 영양소 파괴가 적다. 끓이거나 데우는 등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요거트, 우유 등과 함께 먹어도 좋다. 바 형태로 만들어진 ‘오!그래놀라바’도 함께 출시돼 외출 시에도 편리하다. 동원F&B의 프리미엄 유가공 브랜드 ‘덴마크’가 간편식 전문 스타트업 ‘인테이크’와 협업을 통해 출시한 ‘밀스드링크’는 부드러운 우유에 고농축 영양 분말을 녹여낸 액상형 대용식이다. 물이나 우유 등과 섞지 않고 플라스틱 컵에 빨대를 꽂아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라 간편하다.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8종, 미네랄 3종이 한 병에 들어있어 다이어트 식품이나 식사대용으로도 좋다. 본아이에프의 ‘본죽 밀타임’은 아침 식사나 영양 간식으로 즐기기 적합한 짜먹는 죽이다. 파우치 형태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캡이 부착돼 있어 이동 중에도 보관에 불편함이 없다. 주재료로 군고구마, 밤, 볶음 현미 등을 활용했으며, 음용 시 식감을 살려주는 귀리가 포함돼 고소한 맛은 물론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다. 물을 넣고 흔들어 마시는 가루 제형의 간편식 ‘랩노쉬 푸드쉐이크’로 이름을 알린 푸드테크 스타트업 이그니스는 리뉴얼된 ‘랩노쉬 푸드바’를 선보였다. 먼저 출시된 초코바에 이어 스트로베리 파이, 바나나 크런치, 마일드 초코 등 소비자의 취향과 입맛을 반영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필수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11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루 함유하고 있어 한 끼 식사 분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사조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210억원에 달하는 물량의 명절선물세트를 직원들에게 강매했다는 논란에 이어, 여성 직원들만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전임직으로 배정하고 진급제한까지 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조그룹의 선물세트 직원 강제판매’ 청원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10년 넘게 사조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세트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 사조그룹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량은 21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게다가 사조그룹은 각 계열사 담당자들에게 지난 8월20일부터 매일 오후 5시까지 당일 실적을 집계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룹웨어를 통해 실적공시를 하겠다고 알렸다. 청원인은 “사조 직원들은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돈으로 구매 및 사재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친구, 친척을 동원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목표량을 맞추지 못하면 각 계열사 임직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각 담당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각 개인별로 목표판매량을 산정했을 때, 과장급이 대략 1500만원, 대리급이 1000만원을 팔아야 겨우 목표량을 맞추는 것”이라며 “과장급 연봉 4000만원을 기준으로 설과 추석 선물세트 판매량과 연봉이 동일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직원 강매 논란에 이어 5일에는 ‘사조그룹 성차별 진급제도 고발(전임직군)’이라는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조그룹에서는 2017년 4월1일자로 전임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해진 업무절차와 지시에 따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직군제도다. 문제는 사조그룹이 전임직군에 여성 직원들만 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원인은 “각 팀장으로 하여금 여직원들에게 전임직 제도를 설명하고 사인을 받으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퇴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은 불만을 토하면서도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여직원과 남직원이 하는 일이 아예 구분이 돼 있었다면 말이라도 안 나왔을 것이지만 하는 일에 구분이 없고 퇴근시간 또한 구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평소에도 회의 시작 전, 손님 응대, 공장 현장 커피 배달 등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업무가 바빠 (커피 타기를) 하지 못할 때에는 김모 상무가 소리를 지르고 눈치껏 하지 못한다고 구박을 했다”며 “입사하고 처음 배운 업무가 커피 타기였지만 더 늦게 입사한 남직원에게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성차별적 분위기에 대해 고발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전임직의 경우 진급이 ‘대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전임직 시행 이전에도 사조그룹에서 여성 직원은 남성 직원보다 진급이 늦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사조그룹 내 여직원들은 다 안다. 전임직 제도 전에도 남직원보다 진급누락 1~2년은 기본이었던 서러움(이 있다)”며 “매년 4월 인사발령 공고가 떨어지는데 여직원들은 하단 쪽 전임직군에 다 몰아넣고 진급을 공고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시사뉴스>는 지난 8월28일과 이달 5일 올라온 해당 청원글과관련,사조그룹 측에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 및 성남시 공무원 1400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再) 고발' 했다. 이들은 이날 성남지청 앞으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舊. 성남시장)를 재고발 하게 된 경위에서 "고발인은 2015년 8월과 9월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 1400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원 고발자"라며 "그런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년 11월 성남지청에 수사의뢰 했지만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소환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덕분에 국가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 된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수사도 받지 않고 다음 선거에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여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면서 "또한 검찰에서 이재명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수사를 하지 않은 동안 가장 중요한 피의자 SNS 소통관 A씨가 자신의 계정을 통째로 세탁하여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재명은 성남시장 활동하던 내용 중 성남소식 부분은 삭제해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된 증거들이 인멸됐다"며 "이런 상황에 분노를 느낀 고발인은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의분에 못 이겨 A씨가 이재명의 블러그 홍보한 내용에 대한 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적시하여 재 고발 하며, A씨의 평소 이재명 업적 홍보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별 선거운동 범죄혐의를 선관위와는 별도로 재 고발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이재명은 현재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로 평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러그 등을 잘 활용하여 SNS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을정도로 다른 정치인에 비하여 활동력이 월등히 높은 자"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인 SNS로 시정홍보를 하게 강요했다"며 "또한 성남시 SNS 소통관 A씨에게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확산하게끔 지시했고 A씨는 이를 위해 시청 공무원들에게 SNS로 확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계정을 리트윗 해달라는 교육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A씨가 최초 이재명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고, 곧바로 김두형의 계정으로 1차 트윗을 하면서 이재명 홈페이지의 URL을 확산 하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A씨의 트윗을 리트윗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의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이재명의 공식 블러그 시민보다 작은사람'이라는 사전선거운동 구호를 확산하고, 이재명의 개인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개별 공무원들은 이재명의 업적, 이재명의 블러그, 이재명의 트위터, 이재명의 페이스북 등의 URL 이나 업적 홍보성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리트윗했다"며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공무원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승진시켜 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따라서 이런 이재명의 행위, 김두형의 행위, 성남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범죄에 해당될 것"이라며 "사건을 엄히 수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끝맺었다. 한편, 이들이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로 적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3항 제2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5항,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0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 혐의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이제까지 100여명 남짓한 성남시 공무원이 수사 받았다"며 "사건의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트위터만 해도 리트윗 건수 자체가 몇십만 건에 이르는 등 증거검토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리검토를 거쳐 신중히 판단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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